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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수돗물 도둑 잡을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천웅 추천 0 조회 117 22.06.26 07:5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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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6.26 12:01

    첫댓글
    아주 나쁜 사기행위로 보여집니다.
    부당이득한 금액을 관리사무실로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세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https://cafe.daum.net/casa114/OOOs/186

  • 22.07.02 16:35

    도둑질 한사람도 잘못이지만, 검침을 가끔,직접 안 한 잘못도 있네요. 최소 1년에 한번 정도는 직원이 직접 검침했어야지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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