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의협회장 간선제 놓고 전면전 양상

[AI regimen]

24일 총회 '간선제 재상정' 관심...의협·전의총 충돌 가능성

간선제-직선제 논리 싸움 치열...162명 찬성해야 통과  

  의료계는 오는 24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현재 법률적 다툼(대법원 심리중)을 벌이고 있는 의협회장 간선제 방안을 재상정, '간선제 대못질'을 시도할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의협회장 간선제는 2009년 총회에서 전체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결의된 후 보건복지부의 정관 개정승인을 얻어 발효된 상태다.

  하지만 의협 일부 회원들이 재작년 총회 간선제 결의가 무자격 대의원 등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 1심 '적법'-2심 '부적법' 등 엇갈린 판결을 내려진 상태이며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심리중이다.

  대법원이 간선제 전환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리면 내년 의협회장 선거는 간선제로 가지만, 부적법 판결이 확정되면 직선제(우편투표)로 치러지게 된다.

  의협회장 선거방식을 둘러싼 이런 혼미속에 의협 대의원회와 대한의학회 등을 중심으로 이달 24일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법률적 하자가 없는 간선제'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간선제 재상정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간선제 전환 부적법'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이 2009년 총회 당시 찬성표(162명)를 던진 대의원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나온 판결로 판단, 이번엔 전자투표를 통해 확실한 결의를 통해 간선제 대못질을 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지난 4차례 직선제가 민주적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 불법 대리투표, 높은 선거비용 등으로 민주성·대표성이 의심받는 처지인데다, 재작년 총회에서 전체 2/3가 간선제 의사를 표시하는 등 대의원 정서가 간선제에 가 있다는 자신감도 작용하고 있다.

  간선제 고수파들은 실제로 2009년 3월 21일 개표된 제36대 의협회장 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42%에 불과했으며 당선자(6081표)인 경만호 회장이 얻은 득표가 전체 유권자 4만3284명의 14%, 의협에 등록한 7만9776명의 7.6%에 지나지 않는 등 대표성을 말할 처지가 못된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한번 치르는데 의협 공식선거비용만 2억원 가까이 드는데다 개인홍보물, 선거조직 가동, 선거홍보 등 개인비용까지 합치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높은 선거비용도 '직선제 그늘'이라고 적시한다.

  반면에 전의총을 중심으로 하는 직선제 복원파들은 '직선제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당위를 내세우고 일선 의사들의 정서가 직선제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간선제 대못박기'를 저지할 태세다.

  전의총 소속 한 회원은 "직선제 대표성을 말하는데 그럼 대의원들은 대표성이 있는냐"고 반문하고 "직선제 폐단이 있다면 고쳐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간선제 충돌하나= 24일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가 재상정될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총회를 진행하는 의협 집행부·대의원회측과 간선제 저지를 선언한 전의총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협 주변에서는 대한의학회(대의원 50명)와 일부 시도의사회가 간선제를 염두에 두고 소속 대의원들의 총회을 참석을 독려하고 있는데다, 대의원 상당수가 간선제 성향이라는 점에서 간선제 상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의총이 간선제 저지를 천명하고 소속회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2만 7000명여명의 전국 개원의사들에게 서신을 보내 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나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전의총은 경만호 집행부 실책 등에 대해 항의를 위한 '동원'이라는 구실을 대고 있으나 속내는 간선제 상정 또는 의결 저지로 보는 시각이 많아 총회 당일 급박한 상황전개도 예상된다.

  특히 전의총이 적어도 300-3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공언한데다 의협측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외부 경비용역을 동원하기로 해 자칫 양측 충돌로 인한 불상사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