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및 대법재판연구관들은 독자적인 판결을 하는 것인가

[쓰레기는 태워]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인공노할 공무원들을 봤다

사법부의 독자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부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부는 어떠한가

대법원 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하급법원 판사들 감싸기에 급급한 판결로 선량한 국민들이 죽어 나가지 않은 현실이지 않은가

근래에는 민주당의 정봉주 전의원(이하 "정봉주"라 칭한다)에 대한 재판에서 그 독립성을 의심받게 하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 판결을 하는 대법원 판사들을 우리는 몸소 체감했다

그 댓가가 정봉주 전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최악의 수가 발생이 되었고 민주당에서는 정봉주법이란 괴법을 만들어 정봉주를 석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느끼는 바와 같이 정봉주에 대한 재판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웃기는 일이지 않는가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동지들이 쫙 깔려있는 정봉주에 대해서도 개판떼기 판결로 영어의 몸을 만들었는데 정봉주만을 사면한다고 떠들어 대는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일까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은 결과가 있을까

죄없는 선량한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영어의 뭄으로 만든 작태를 저지른 지방법원 판사들이 있었다

얼마전 모지역에서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보호하는 개판떼기 판결을 하여 선량한 국민들 교도소에 처넣는 파렴치한 판사놈 4놈들이 있었다

이들이 판결한 내용에 대해 재판의 집행에 대한 의의를 신청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었다

(이하 대법원에 진정을 하고 모법원에서는 기각결정을 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2심의 재판을 진행했던 파렴치한 판사놈들이 진행을 맏았엇다, 그런 후 재항고를 하였다)

명백한 증거와 판결문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과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위반이 없었다고 기각"을 하였다

대법원 신청을 맏은 대법관들에게 묻고 싶다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당신들 구미에 맏는 사항만 받아 들이는지를 말이다

" 당신들이 기각 결정을 한 증거에는 " 똑같은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문서가 있다, 이는 범죄자들이 위조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인데 이를 근거로 당시의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이유는 뭔가"

위 사항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항인데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범죄자가 아니란 말인가 ( 1, 2층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도 않고 점검비나 부폼교체비를 내고 있는데 관리규약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는데 판사란 작자가 1, 2층도 물어야  한다고 판결한 이유는 뭔가)

위 위조문서를 근거로 게시판에 공고를 한 사항에 대해 아무도 모르게 게시한 범죄행위가 있었는데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괴변은 어떠한 논리에 근거한 수작들인가  

건물을 불법개조한 사진이 있고 범죄를 저지른 증언내용이 있다, 이미 범죄는 저질러졌는데 원상회복을 시켰다는 증거사진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부부분이 확인되었다

일해도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는 개같은 이유를 덧붙인 이유는 뭔가

범죄자들이 관리비를 배임 횡령한 증거 및 증언들이 범죄자의 입으로 증언하여 증인심문조서에 등재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허위로 고소햇다는 개같은 이유로 기각을 시킨 이유가 뭔가

지금까지 대통령님과 대법원장님께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즉 항고를 해놓은 부분을 대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여 기각을 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한 포석이 있었음을 이제야 알리는 바이다

이제는 당신들 눈치볼 필요가 없고 탄핵을 신청해야 할 이유만을 정리하여

대통령님과 대법원장님께신청을 할 것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들 7명 (단독심 한 놈, 합의부 3놈 , 그리고 네들 3명을 상대로 반드시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사법부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심혈을 쏟을 것이다)

세상이 변한만큼 당신들도 변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당신들의 사고인 것이다

그 댓가가 뭔가를 반드시 알려줄 것이다

기대를 해보라

[前회장구수회]

피눈물을 많이 흘리었습니다. 남부구치소에 갖힌 이 죄인에게 베풀어주신 격려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kdklovewsh]

사법정화에 감사합니다. 필승!

[그냥]

쓰레기 태워님의 열정들 하나하나가 모여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까페에 모인분 모두가 동감일 것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_()_

[시 향기]

재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사, 조합을 상대로한 소송은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원심에서 잘못하면 항고심은 가볍게 기각시키고 대법원에서는 잘잘못 따지지 않고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위반이 있나 없나만 보고 기각시킵니다. 제 경우는 상고심에 대한 특례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에 대한 특례법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되더라도 이유없다" 이 따위 판결로 기각시켰다는 것은 조합과 건설사의 로비가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명의 판사들 징계신청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탄핵은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야하는데...

[전호승]

쓰레기는 태워님 경검판이 사기양성소 지저분한것은 모두소각처리 태워없어 말끔히 태우시고
모른 법률관계는
공동대표님 많이 아시는한테 조원받아 전부목암지를 비뜰어 태워주십시요 필승기원 합니다

[나 죽을래]

재항고 재기수사명령 사건을 마춤형 혐의없음 처분을 했는데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할수있는가요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前회장구수회]

최종 무혐의처분에 대해서-항고장을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