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앞둔 외국인 가사도우미…전문가들 의견은?

[행정사]

초저출생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와 임산부, 다둥이 가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7월 19일에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가사 인력 시범 사업에 앞서 우리 실정에 맞게 현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유례없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해법의 하나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과 관련해 학계, 연구기관, 기업, 중앙부처 등 각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서울시는 7월 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선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해 우리 실정에 맞게 ‘현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비스 수요, 비용과 임금, 인력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논의하고 점검한다는 취지다.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조발표자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홍콩 현지에서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의 정책효과 및 국내 도입 시사점을 제시했다.

홍콩 가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21~2022 조사, 102명) 결과, 대다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홍콩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홍콩 가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21~2022 조사, 102명)

그리고 홍콩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어린(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 증가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며,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정책이 육아로 인해 양육자가 일과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인력 도입도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기조발표 후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설동훈 교수(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관련 서비스 수요, 비용과 임금, 인력관리, 도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학계, 연구기관, 기업, 중앙부처 등 각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은희 기획조정본부장은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를 분석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대기 발생 및 정부지원 시간이 부족한 현실을 짚어보고 외국 인력 도입 등 전향적인 정책 필요성을 진단했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 중인 이봉재 부대표는 민간서비스 시장에서 국내 가사도우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소개했다.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연구위원/법학박사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관련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돌봄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연구원 안현찬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은 외국인력 도입 관련 체류관리 및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짚어보는 한편, 국내 가사(육아)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이상임 외국인력담당관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유입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