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국토부]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_외부인 부재자투표용지 미발송

[카페지기(호랭)]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7.26 10:51:47

처리상태완료

본인은 대구에 살고 있으며, 우리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장의 유보로 인하여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조합장 선출에 중립을 취할 적임자인 득망있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인 2명을 선출하여 선거에 임하는데 우리아파트 외부에 거주하는 원 집주인이 많은 관계로 전체 조합원에게 조합장을 선출한다는 안내문과 개인사정에 의하여 조합장선출 당일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전에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부표용지를 조합원에게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입맞에 맞는 특정인(단독출마)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로 투표용지를 외부에 거추하는 우리 조합원들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반장을 선출하는데도 부정이 있어면 않되겠으나 하믈며, 아주 민감하고 중차대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이렇게 선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불법을 자행하여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관(선거관리 규정) 제15조(투표방법) 
1. 기표 전에 선거인 명부와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2. 기표방법은 투표용지 후보자 성명 밑의 공란(기표란)에 기표를 한다. 
3. 단지 내의 거주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직접 투표를 한다. 
4. 단지 외 거주자는 직접 또는 부재자 투표용지에 기표 후 우송하여야 한다. 
5. 기표한 부재자 투표자는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발송한 날로부터 10일(소인 일자 기준)이내에 환송된 것만을 유효로 인정한다. 
6. 회송된 부재자 투표지는 개표일 까지 선관위에서 별도 보관한다. 라고 분명하게 부재자 투표에 대하여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의원 2명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애시당초 부재자 투표용지 자체를 외부에 보지도 않했는데 이렇게 선관위원들이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관위의 일을 잘해달라고 부탁합니까. 그 선거가 끝나고 관위의 일에 합당한 선항위원장과 위원은 그에 정당한 해당 선관위의 수당도 받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관위의 일을 잘못 보았다면 그 또한 그에 합당한 책임을 2분이 역시 본인들이 지셔야하지 않는가요. 부정한 방법으로 선관위의 일을 한다면 자기 혼자서 밀실에서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자기 혼자서 투표하고 개표하면되지 않는가요. 우리나라 법에는 부재자투표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군대 생활할 때도 고향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라고 안내문과 부재자 투표용지를 함께 동봉되어 있었으며 비밀투표를 하여 우편함에 넣으면 고향의 선관위에 접수되어 기표에 카운터 됩니다. 우리정관에 벌칙 조항이 없다고 부재자투표 용지 자체를 조합원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엄연한 위법이 아닌가요.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의 방법으로 부재자 투표를 보내지 않고 투표결과를 처리를 한다면 투표에 관한 비용절감과 에너지 절감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하나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부재자 투표는 합법적인되도 처음부터 보내지 않았다면 사전담합과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위법사항입니다. 이런 선관위의 행위는 자기의 직위를 이용하여 월권과 직권납용 및 직무유기 라고 봅니다. 그러니 관계자 께서는 우리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출에 관한 부재자투표를 조합원들에게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부터 보내지 않았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조합장을 선출하여도 불법선거가 맞는지 않맞는지 유권해서을 조속한 시일내에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조합장선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외부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 정관 내용 및 총회 개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부에서는 개별조합정관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유권해석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하여는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