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탄핵-내란혐의 직면한 윤대통령, 향후 행보는

[お持て成し]

탄핵-내란혐의 직면한 윤대통령, 향후 행보는 / 12/17(화) / CNN.co.jp

(CNN) 

한국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활기 넘치는 민주주의 국가에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놀라운 결단이 야기한 정치적 대립이 하나의 고비를 맞았다.

윤 씨가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제출됐고 여당에서는 최소 12명이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윤 씨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윤 씨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정식으로 대통령직에서 해임될지, 대통령직에 복귀할지가 결정되지만 이 절차에는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윤 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윤 씨는 또 내란 혐의 등으로 일련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윤 씨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래에서 살펴보자.

◇ 공식 탄핵으로 가는 긴 여정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 밖 시위자들의 환희를 자아냈지만 이는 윤 씨의 대통령 임기를 공식 종료하기 위한 길고도 어려운 절차의 첫걸음일 뿐이다.

다음 절차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맡겨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의 지지 여부에 대해 최대 180일의 유예가 부여돼 있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놓고 16일 첫 만남을 가졌으며 첫 변론준비 절차를 27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정권을 둘러싸고 야당이 각료와 검찰에 대해서도 탄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윤 씨 탄핵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박 씨는 비리와 직권남용으로 20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이후 특별사면이 주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2개월에 걸친 심의 끝에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는 바람에 5년의 임기를 채웠다.

이번 윤 씨 탄핵을 둘러싸고 다른 요소들도 심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원래 9명이지만 퇴직한 재판관 충원이 늦어져 6명밖에 안 된다. 

한국 헌법에서는 탄핵이 지지되려면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공석을 채우지 않는 한 윤씨를 정식 파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지지하면 윤 씨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재임기간이 짧은 대통령이 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정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 내란을 둘러싼 수사

윤 씨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당했지만 정식 해임된 것은 아니다. 이는 곧 대부분의 형사고발에서 면제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내란이나 반역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과 의회, 검찰 등이 각각 계엄령을 둘러싼 국가반역죄 혐의로 윤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과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은 윤 씨를 내란의 주모자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합동수사팀이 16일 소환 조사를 위해 18일 출두하라고 윤 씨에게 통보하려 했으나 청와대가 전달을 거부했다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윤 씨는 15일에도 계엄령을 놓고 수사 중인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두 번째 요청을 했지만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앞서 여건이 되면 윤 씨 구속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수장은 국회에서 상황이 허락하면 긴급체포 또는 법원의 영장에 따른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윤 씨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미 검찰에 체포됐다. 한국 교정당국은 지난주 김 씨가 구속 중 자살을 기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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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CNN의 넥타 강 기자와 가원 배 기자의 분석 기사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4e6cf47724897f8db06c89df2ccaef6c3cc1385?page=1

弾劾と内乱容疑に直面する尹大統領、今後の動きは（CNN.co.jp） - Yahoo!ニュース

弾劾と内乱容疑に直面する尹大統領、今後の動きは
12/17(火) 19:4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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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co.jp
大統領府で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１４日、韓国ソウル

（ＣＮＮ）　韓国国会で、「非常戒厳」を出し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に対する弾劾（だんがい）訴追案が可決された。これにより、活気あふれる民主主義国家に戒厳令を宣布するという驚くべき決断が引き起こした政治的対立が一つの節目を迎えた。

尹氏が辞任を拒否したことで、弾劾訴追案が提出され、与党からは少なくとも１２人が賛成に回った。

しかし、尹氏の運命が決まったわけではない。

尹氏は現在、憲法裁判所での弾劾審判の決定を待っている状況だ。憲法裁判所の判断によって、正式に大統領職から解任されるか、大統領職に復帰するのかが決まるが、この手続きには最大で６カ月かかる可能性がある。

尹氏に対しては出国禁止の処分が出された。尹氏はまた、内乱の容疑などで一連の捜査の対象となっており、有罪となれば、最高で死刑や無期懲役となる可能性がある。

尹氏の将来がどうなるのか、以下で見ていこう。

正式な弾劾への長い道のり
１４日に行われた弾劾訴追案の可決は国会の外のデモ参加者から喜びの声で迎えられたが、これは尹氏の大統領の任期を正式に終了させるための長く困難な手続きの第一歩に過ぎない。

次の手続きは現在、憲法裁判所に委ねられている。憲法裁判所には弾劾訴追案を支持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最大１８０日の猶予が与えられている。この間、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が大統領職を代行する。

憲法裁判所は弾劾をめぐり１６日に最初の会合を開いたほか、最初の弁論準備手続きを２７日に行うと明らかにした。

尹政権をめぐっては野党が閣僚や検察についても弾劾の動きをみせているが、憲法裁判所は尹氏の弾劾を「最優先」で取り扱うと約束している。

２０１６年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当時）の弾劾訴追では憲法裁判所が決定を下すまで３カ月かかった。朴氏は汚職や職権乱用で２０年の実刑を受けたが、その後、特別赦免が与えられた。

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の場合は０４年に憲法裁判所が２カ月にわたる審議の後、弾劾訴追案を棄却したため５年の任期を全うした。

今回の尹氏の弾劾をめぐっては、別の要素も審議を複雑にしている。憲法裁判所の裁判官は本来９人だが、退職した裁判官の補充が遅れており、６人しかいない。

韓国の憲法では、弾劾が支持されるには少なくとも６人の裁判官の賛成が必要となる。つまり、今後数週間のうちに空席を埋めない限り、尹氏を正式に罷免（ひめん）するためには、現在の裁判官が全会一致で弾劾を支持する必要がある。

与野党は今月末までに３人の裁判官を任命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る。

憲法裁判所が弾劾訴追案を支持すれば、尹氏は韓国の民主主義史上、最も在任期間の短い大統領となる。弾劾訴追案が認められれば、６０日以内に大統領選を実施する必要がある。

内乱をめぐる捜査
尹氏は大統領としての権限の行使を一時的に停止されたが、正式に解任されたわけではない。これはつまり、ほとんどの刑事告発から免除されてい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ものの、内乱や反逆罪は対象となっていない。

警察や議会、検察などがそれぞれ、戒厳令をめぐる国家反逆罪の疑いで、尹氏に対する捜査を開始した。

警察や国防省が参加する合同の捜査チームは、尹氏を内乱の「首謀者」と見て捜査を進めている。当局者によれば、合同捜査チームが１６日、事情聴取のために１８日に出頭するよう尹氏に通知しようとしたが、大統領府が受け渡しを拒否したという。

尹氏は１５日も、戒厳令をめぐり捜査している検察からの出頭要請に応じていなかった。地元メディアによれば、検察は１６日に２度目の要請を行ったが、日程は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

捜査機関「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は先に、条件が整えば、尹氏の拘束も考えていると明らかにしていた。

公捜処のトップは国会で、状況が許せば、緊急逮捕あるいは裁判所の令状に基づく逮捕を試みるとの考えを明らかにした。

警察も大統領府への強制捜査を試みたものの、中に入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尹氏に非常戒厳を建議したとされる金竜顕（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相はすでに検察に逮捕されている。韓国矯正当局は先週、金氏が勾留中に自殺を図ったと明らかにし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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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はＣＮＮのネクター・ガン記者とガウォン・ペ記者による分析記事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