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쌤 안녕하세요!!<br>저번주 모고 첨삭평을 보다가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br><br>모고 사례의 경우는 주장0이지만 직권심리여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니까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라는 결론은 이해가 되는데 <br><br>1. 주장0 이거의 전제에 소송자료 현출을 했으니 직권심리할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는거죠??<br>2. 첨삭평애서 현출0 but 주장X 이면 <br>현출된사실에 관햐 적극적 석명으로 구체적 타당성 심판해야할 “의무” 가 있다고 되어있는데,<br>그럼 현출은 모두 한걸 전제로, 주장을 했다 안했다로 재량인지 의무인지 갈리는건가요???<br>아니면 26조 규정에 따라 모두 재량인가요??<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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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장했다고 다 들여다 봐야 하는건 아님
증거가 있는데 주장이 미스된 경우에는 최소한 봐라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