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숙이네(서울)]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그 돈 스스로 굴리면 더 이익? → 자금 운용의

 신(神)아니라면 불가능. 요율이 현재 9%에서 15%로 올라도 받는 돈이 낸 돈보다

 1.73배 많아. 회사 부담분 7.5%를 제외할 경우 그 비율은 3.47배로 늘어난다고

...(중앙선데이)

2. 국민연금 운용수익율, 1%P만 올려도 고갈시점 8년 늦춰 → 더 내고 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률 높이기 시급. 지난 10년 평균수익률, 4.9%로 세계 연금 중 

바닥권. 가장 높은 캐나다 9.6%의 절반,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7.1%)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6.8%) 등에 비해서도 훨씬 낮아.(중앙선데이)

3. 은퇴자의 인기 알바, ‘산불감시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명칭 바꾸고 15㎏

 등짐펌프를 메고 2㎞를 30분 안에 통과하는 체력검정 도입. 일당 7만 3280원, 

봄가을 2~4개월 단기 직종인 탓에 청년층 가점이 있어도 주로 노인층이 도전.

 최근 체력시험 중 사망 사건이 잇달아 이를 생략하는 지자체 많다고

.(중앙선데이 외)

4.  의사가 모자라는 나라? → 지난해 119가 병원 거부로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 

6840건. 2번 이상 거부된 비율도 15.5%로 해마다 늘어. 가장 큰 이유는 ‘전문의가

 없어서’(33.6%)로 ‘병상 부족’(19.5%)보다 많아. 재이송 중 사망 사례도 329건..

.(세계)▼

5. 밥값 한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 정부, 김영란법 식사비 접대 한도, 

내수진작 차원에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검토. 3만원은 2016년 시행 때 

정해진 금액으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매경)

6. ‘소주 한병 6000원’ 시대... 제조사, 식당 탓? → ‘출고가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비싸게 파는 음식점이 더 문제’.., 최근 술값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한 주류업체 관계자의 반응.(서울) *원가

 1400~1600원 소주를 4000~6000원씩 받고, 출고가 100원도 안 오르는데 음식점 

가격은 1000원씩 올리는 식당이 문제라는 항변

7. ‘코리아 디스카운트’ → 한국 기업들 주가가 저평가 받고 있는 현실을 일컫는 

말로 2000년 10월 처음으로 국내 언론에 등장했다. 2000년 이후 지난 23년간 

한국의 주가지수는 상승은 GDP 성장의 2/3에 그쳤으며 주가수익비율(PER)은 

12.2배로 미국(23.4배) 영국(15.5배) 일본(15.7배)은 물론 인도(24.6배) 

대만(13.1배)에도 못 미친다.(국민)

8. 청양고추 값은 왜? 1년새 3배나 올라 → 청양고추가 들어가는 메뉴 없애거나

 베트남고추 등으로 대체하는 일까지 벌어져. 춥고 흐렸던 겨울 날씨, 병충해에

 난방비가 올라 수확 포기 등으로 생산이 감소한 탓.(국민)

9. 수능 성적만 좋으면 학폭 전력에도 서울대 합격? → 수시와 달리 ‘정시 전형’에선 

큰 문제 안돼. 모집요강에 ‘학내·외 징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만 되어 있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22) 사례

... 전문가들 개선 필요 지적.(경향)

10. ‘워라벨’을 위해서 정규직보다 알바? → 미국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도 시간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2210만 명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알바를 하는 사람(410만)의 6배로 역대 최다. 전문가들은 일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가 변했다고 해석...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찾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한 결과라는 분석.(한경)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참여하기로 함. 

2020년부터 3년 연속 글로벌 매출 1위에 오른 중국 국영기업의 입찰이 

공식화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해 온 국내 면세업계는 비상이 걸림. 26일 

업계에 따르면 CDFG는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 면세사업권 입찰 신청서를 

27일 제출한 뒤, 다음날인 28일 사업제안서까지 내는 것으로 확인됨. 

이를 위해 CDFG 관계자들은 26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입국한 뒤, 이번주

 관련 일정을 소화할 예정.

2.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 도입안을 확정해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 인력회사를 통한 파견 형식으로, 입주가 아닌 출·퇴근 

근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 외국인 가사·돌봄서비스에 대한 문호 개방이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와 저출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26일 파악됨.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매일경제와 전화인터뷰에서 “아직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입주보다 출퇴근 방식의 가사도우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이탈방지와 인권보호, 일정 수준 처우보장을 위해서는 가구의 직접 고용이 아닌, 

인력회사를 통한 파트타임 파견 형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함.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에 

대한 가사서비스 분야 개방을 세부 과제로 제시.

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 신도시의 연간 재건축 허용 물량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밝힘. 개별 단지의 철거·이주가 일시에 몰릴 경우 

주변지역 전셋값 폭등으로 이주대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 원 장관은 “1기 

신도시의 이주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재건축 가구와 단계별

 이주 가구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함.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곳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해 

재건축이 과열되지 않도록 속도조절을 유도하겠다는 것.

4. 금융당국이 보험·증권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대출,

 외환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2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구조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권 내 경쟁 촉진, 분야별 전문은행

(스몰 라이센스) 도입 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금융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금융 효용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업권별 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경영·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업권별로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요청했고, 보험·증권 등 2금융권에서 

지급결제, 대출, 외환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5.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25일 전격 낙마. 지난 24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 변호사를 

추천한 지 단 하루 만에 논란이 확산하자 직접 사의를 밝힘. 2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증에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다만 정 변호사

 본인이 검사 출신으로 법을 아는 사람인데, 해당 문제는 사전에 인사검증 라인에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 변호사가 검증 과정에서 아들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정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

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의를 밝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강원도 한 유명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학시절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던 

동급생에 언어폭력을 가했음. 피해 학생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를 나오지 

못했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음.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돼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펼쳤으나 패소.

6.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다자대결과 양자대결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 26일 매일경제신문·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다자대결시)에서 김 후보(33.1%)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이어 안 후보(23.6%), 황교안 후보(10.0%), 천하람 후보

(6.1%) 순으로 나타남.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김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김 후보는 43.1%의 지지를 받았고 안

후보는 33.5%의 지지율로 조사됨.

이번 조사는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유선전화 RDD 방식,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 표본수는 1007명(응답률 15.5%, 국민의힘 지지층

 295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국민의힘 지지층 조사는

 ±5.7% 포인트).

[청솔]

감사합니다

[숙이네(서울)]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