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어쩌면 자발적으로 경영지도사에게 선물준 것일수도 있네요(2014. 1. 25 기사)

과거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로 인한 회계사와의 마찰,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 원천 차단에서 이제 세무사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일련의 모습들로 노무사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손톱 밑에 박혀버린 가시’ 세무사 4대보험업무, 국고보조 여부에 촉각   발의한 내용의 핵심은 개인세무사도 세무법인과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도록 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신고대행함에 있어 전자신고를 통한 업무불편과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무사의 경제적인 부담도 해소하는 차원이다.   4대보험 업무와 관련해서 세무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 영세사업자의 회계장부작성 및 세무신고를 대행함은 물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업무도 세무사가 작성한 회계자료를 기초로 해 근로복지공단에 무료로 신고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노무사회는 공인노수사의 고유직역을 세무사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자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노무사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 시장을 내주는 것은 결국 4대보험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전체 시장을 내주는 것이라며 강력 저지할 것을 표명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으로 결국 ‘밥그릇’과 ‘먹거리’ 싸움으로 세무사와 노무사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 세무사회 승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간 ‘밥그릇’ 싸움도 확전될 추세   지난 2011년 말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으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통과되면서 회계사들은 ‘폭거’(暴擧)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반발하는 등 세무사와의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 해 벌어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간의 ‘광고대전’이 그 하나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세무회계전문가“라는 지하철 광고캠페인을 실시하자 한국세무사회에서 ’조세전문가는 세무사‘라는 이미지 홍보를 위해 대대적인 방송광고를 추진해 소위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는 회계사와 세무사간 세무시장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세무대리는 세무사와 회계사가 모두 할 수 있다. 다남 회계사는 회계감사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관례적으로 기업 세무는 회계사가 재인사업자 세무는 세무사가 암묵적으로 맡아 시장 균형을 맞춰왔다.   그러나 새로 회계사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회계사와 세무사간의 감정싸움이 격화된 것이다.   이에 회계사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긴 것을 만회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월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다.   국세기본법개정안의 내용은 세무조사선정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와 더불어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무사에게 기장을 받고 있는 법인의 상당수가 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영역을 잠식당할 수 있는 우려가 예상된다. 외와 함께 세무사 회원들의 가장 큰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폐지론까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회, 경영지도사도 세무대리 시장 진입 원천 차단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상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경영지도사를 제외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 1월 암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 공포했다.   1996년 경영지도사를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17년 만에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기반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모두 정비된 것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경영지도사가 세법에서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제거한 것이며,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시장의 진입을 세법에서 차단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경영지도사의 감독기관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보호와 더불어 경영지도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경영지도사와 연계한 중소기업지원사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적극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세무사에 뺨맞고 노무사에 화풀이. 구타한 것임...중소기업청 대단 녹록치 않은 현실, 지금 세무업계는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살얼음판   세무사계는 과거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금지로 대내외적으로 세(勢)를 과시하기도 했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와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 차단 등으로 숙원사업을 이루었다고 대내외적으로 호보하고 있다.   세무대리시장을 마주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인 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변호사 등의 반격(?)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새해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기관의 행보도 전자신고세액공제, 쏟아지는 세무조사 등 정부기관의 행보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무사들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3선까지 성공하면서 탄탄대로를 가고 있는 정구정 회장과 세무사계 주위에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다. 세무사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도전과 응전’이 연속인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살얼음판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인식해야 한다. http://www.cosmeticissue.com/ct_view.php?cate=&view=1066 (2014.1.25 기사) ---> 노무사회도 세무사회 회장님과 같이 정성을 보일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세무사회 회장님 55년생. 노무사회 회장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