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천연가스 공급 부족에 기존의 석탄 및 석유보일러 사용 허용 // 中 경제전문가, ‘내수(소비)가 경제성장의 동력’ 평가 // 中 발개위 등 5개 부처,

[짱가]

中 발개위 등 5개 부처, 《민영기업의 해외투자경영 행위규범》 발표 (12.19, 남방일보)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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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12.18(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 전국공상련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민영기업의 해외투자경영 행위규범>을 발표하고, 아래 5개 분야에 있어서 민영기업의 해외투자경영행위를 규범화 함.

- (경영관리체계 개선) 민영기업은 해외투자 의사결정, 수권(授權)관리, 재무관리 등 내부 규정 및 제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함.

- (합법·성실 경영) 민영기업 및 동 기업의 해외 지사는 국내외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합법적이고 성실하게 경영해야 함.

- (사회적 책임 이행) 민영기업은 해외 투자 과정에서 공익사업에 충실하고 문화교류 증진에 힘써 사회적으로 양호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함.

- (자원과 환경의 보호) 민영기업이 스스로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의식을 갖고 투자대상국의 환경보호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 책임 및 관련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위험 예방 조치 강화) 민영기업은 위험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처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보장 조치를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잘 처리해야 함.

ㅇ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민영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맹목적 의사결정, 위법경영, 출혈경쟁, 품질 및 안전 소홀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상기 <행위규범> 서문에서 국민경제의 지속·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 각국과의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며, 민영기업 해외 사업장의 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금번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中 경제전문가, ‘내수(소비)가 경제성장의 동력’ 평가 (12.19, 인민일보)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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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12.19(화) 인민일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2017년 한 해 중국 경제가 내수(소비)시장 활성화 덕에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함.

- 류웬춘(劉元春)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집행원장은 ‘17.1~11월 소비품소매액은 33조 1,52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0.3% 증가하였는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소비 측면에서 두 자리 수 성장을 기록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함.

- 멍칭신(孟慶欣) 국가통계국 무역외경사 사장은 ‘17.1~9월 소비의 경제성장 공헌률은 64.5%로 지난해 동기 대비 2.8%P 증가했으며,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투자, 수출, 소비 중 소비의 공헌률이 가장 높아 소비가 경제성장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함.

- 류아이화(劉愛華)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17.1~9월 주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정부의 소비 장려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소비환경이 대폭 개선되었는바, 당분간 내수(소비)는 양적 및 질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함.

ㅇ 중국 경제에서 소비의 역할이 커진 것은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소비환경이 개선되고 소비구조가 업그레이드되었기 때문임. 

- (소비자 신뢰지수*) 국가통계국 경기예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17.1~10월 평균 소비자 신뢰지수는 114로 ‘13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소비자 신뢰지수 : 0~200사이에서 결정되며 중간값 100을 기준으로 100 이하면 소비자가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고, 100 이상이면 소비자가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함. 

- (소비환경 개선) 중국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짝퉁 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이면서 국내 소비의 안전성이 확보됨. 1~9월 중국 네티즌들의 서비스 소비 만족도는 85.94%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6%P 상승함.

-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 전통소비의 품질이 향상되고 신규소비가 촉발되면서 소비구조가 업그레이드됨. 11월 한 달간 통신제품, 스포츠오락용품, 화장품, 문화상품의 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각각 31.8%, 15%, 5.3%, 3.1% 증가함.

中 천연가스 공급 부족에 기존의 석탄 및 석유보일러 사용 허용 (12.19, 인민일보)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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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12.18(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을 감안, 각 지역의 난방 특성을 존중하여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각급 정부부처에 금년 겨울에는 주민들이 가스, 전기, 석탄, 석유 등 기존 난방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함. 

- 기존의 석탄 및 석유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한 경우 반드시 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아직 교체되지 않은 구형 보일러는 기존 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ㅇ 금년 겨울에는 공업생산, 가스발전, 화학공업 등 영역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한데 이어 석탄 및 석유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함에 따른 추가 수요 발생으로 천연가스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되었는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함. 

- 천연가스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추가 수입함. 2017년 겨울용으로 예정된 245억㎥에 35억㎥를 추가하여 총 280억㎥의 천연가스를 수입함.

-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 등 남방지역 소재 천연가스 기업과 북방 지역 소재 천연가스 기업 간 석유, 천연가스 자원 교환으로 북방지역의 난방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원활히 공급토록 함.

- 전략비축 천연가스를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하고, 천연가스를 대량 사용하는 공업기업을 설득하여 민간 수요에 우선적으로 부응하는 방안을 마련함.

ㅇ 한편, 금년 1~11월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2,097억㎥로 전년동기 대비 18.9% 증가했으며, 특히 북방지역의 경우 하절기의 3.5배에 이르는 사용량으로 인해 일부 지역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