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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어떻게 이처럼 높은 형량이
가능할까?
미국은 범죄자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의 형량 산정에 ‘병과(倂科)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병과주의란 죄의 수만큼 징역형이 더해지는 형량 계산법이다.
예를 들어 징역형 10년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10번 저지른다면, 총 10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가중(加重)주의’가 적용된다. 여러 차례 죄를 범할 경우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에 대해 형량을 50%
가중하는 원칙이다.
똑같이 10년형짜리 범죄를 10~20번
저지르더라도 15년형이 최대인 것이다.
현행법상 50억원 이상의 주가조작 범죄는 5~30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무기징역형은
아직 한 번도 선고된 적이 없다.
유기징역은 가중주의에 따라 아무리
상습범이라도 45년(30년의 1.5배)형이 최대다. 게다가 실제 판결의 지침인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의 주가조작도 15년형을 초과할 수
없다.
한국에선 천문학적 벌금도 부과할수 없다 법률상으론 벌금 액수가
‘부당이득의3~5배’로 적진 않지만,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상한선이 5억원이기 때문이다.
국내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
4.
소금 사재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설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소금출하량과 보유양을
감안하면 사실 수급에 큰 문제는 없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신안군에서는 다음 달부터
햇소금을 본격 출하한다.
거기다 현재 농협에 저장 중인
2021년, 2022년산 천일염만 해도
2만t이 넘고, 올해 생산해 생산자
개인창고에 보관 중인 천일염도
약 10만t을 넘는다.
또 지금처럼 날씨가 좋은 날엔
하루에 2000t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
공급량 부족은 없다는 전망이다.
역사적으로 소금을 가진자가
세계를 지배했다
진시황의 진나라가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다.
5.
올 시즌 LPGA 투어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대회에 나서거나 휴직 중인 골프 선수가
모두 26명이다.
박희영, 허미정, 스테이시 루이스,
폴라 크리머 등이 그들이다
그렇다면 그녀들은 전세계를 돌아다녀야
하는 투어중 육아를 어떻게 할까?
그녀들에게는
‘스머커스 LPGA 아동 발달 센터’가 있다.
LPGA가 기업(스머커스) 후원을 받아
30년 전부터 선수·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해온 이동식 직장 어린이집이다.
아이 키우는 골프 선수들도 다른 워킹맘과 마찬가지로 늘 시간에 쫓기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 일쑤다. 게다가 대회 출전을 위해 매주 미국 전역은 물론 해외까지 돌아다닌다. 일주일에 5~6일을 대회장에 머물러야 하니 아이를 전적으로 남에게 맡기기도,
아이와 줄곧 떨어져 지내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꼭 맞는 이동식 돌봄 서비스가 프로 스포츠 최초로 마련됐고,
해마다 이용자가 들쑥날쑥해도 지속적으로 운영돼 왔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도록 일관성을 강조하며 배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주 대회가 열리는 북미 지역 골프장 근처 클럽하우스, 교회, 공공 기관, 호텔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다.
그러면서도 장난감 등 각종 용품은
트럭으로 운반해 늘 같은 것을 쓰고
어린이집 내부도 똑같이 꾸민다.
같은 보육 교사 3명이 상주하고 일과도,
낮잠 시간 음악도 매주 같게 유지한다.
안전을 위해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
나이과 국적이 다양한 아이들은 함께 모여 공부도 하고 동물원, 수족관 등으로 소풍도 다닌다.
선수마다 경기 시작 시간이 새벽부터
오후까지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도 문을 연다.
이 또한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6.
킬러 문항?
수능의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뜻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수능 수학 29번, 30번 문제는 대입 수험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수학 30문항 중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마지막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점도 가장 많은 4점짜리여서 이 문제를 푸느냐 여부로 대학 간판이 바뀐다.
단답형이지만 주관식이라 찍을 수도 없다.
수능 과목당 적어도 1문제, 많게는 4문제 정도가 킬러 문항이다. 지난해 11월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10번 문항의 오답률은 무려 97.5%였다.
이런 이유로 서울 강남에서 킬러 문제를
푸는 학원들이 신흥 강자로 부상한것이다.
거기에 연봉이 몇십억,몇백억인 일타강사들이 덩달아 출현하게 된것이다.
간단하다
킬러문항이 대학의 간판을 결정하고
그런 문제들을 잘 대응해내는 학원과 강사에게 엄청난 학원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수없이
반복 되는것이다
유명 일타강사들이 인스타등에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사진들을 많이 게재한다
몇억짜리 시계 ,몇백억짜리 집 ,슈퍼카,
수십억짜리 그림, 몇백억짜리 건물등등
이 모든게 교육의 모순이 만들어낸
삐뚤어진 기형의 모습이다.
분명 교육당국과 대형사교육 기업간의
모종의 결탁이 있다고 본다
더 이상 돈이 대학을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길 간절히 빌어본다.
7.
[사진이 있는 오늘]
서헌강
"종묘 정전 겨울18412" 2008년作
더워지는 날씨에 바라보는
종묘의 겨울이 묘하다.
8.
[詩가 있는 오늘]
감자를 보는것
이기성
당신은 감자를 보고 있는 것.
작고 둥글고 움푹 팬 자리마다
검은 싹이 나는 것.
뭉툭하게 잘린 발처럼 썩어가는 것.
당신은 물끄러미 감자를 보는 것.
고아처럼 희고 딱딱한 감자.
꿈속처럼 몽롱한 감자.
한없이 감자를 보는 것.
당신은 멈추지 않는 것.
그러다 문득 목이 메는 것.
햇빛이 손끝에서 식어가는 것.
식당의 내부가 완전히 어두워지는 것.
당신은 더 이상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닌 것.
9.
오늘의 날씨입니다
10.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입니다
뜨겁고 편안한 오늘 되십시오
오늘 신문은 여기까지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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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러 정보랑 뉴스 잘보고 갑니다 감사 .
늦게 잘읽었습니다.
생활정보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