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페달오조작 사고”첨단안전장치로 막는다... 개인택시·소형화물 대상 2차 공고

[조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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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3. 10.(화) 즉시보도

배포일시 :  2026. 3. 10.(화)  / 3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교통안전처

담당자 : 

임 동 욱 처장 ☎(054)459-7230

김 경 만 차장 ☎(054)459-7237

“페달오조작 사고”첨단안전장치로 막는다... 개인택시·소형화물 대상 2차 공고

-【국정과제 72】국민안전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고령운전자 안전운행 강화)

- 만 65세 이상 개인택시 1,300대, 개인소형화물 470대, 일반화물(지입) 130대 지원

-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2주간 접수… 지역 조합·협회 통해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오조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2차 공고는 만 65세이상 개인택시, 개인소형화물(1.4톤 이하), 일반화물(지입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앞서 추진한 법인택시 보급에 이어 고령 운수종사자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로,

 ㅇ ①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②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 가속 신호를 차단하여 가속을 무력화한다.

 ㅇ 또한, 자동차 최고 제한속도 140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GPS 기반 과속카메라 위치 정보와 연계하여 과속카메라 전방 약 250m 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 시 가속을 제어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 2026년도 전체 지원규모는 총 3,260대로, 이 중 법인택시 1,360대는 1차 공고로 접수를 앞서 시행하였으며, 이번 2차 공고를 통해 나머지 물량을 지원한다.

 ㅇ 2차 공고 지원규모는 개인택시 1,300대, 개인소형화물 470대, 일반화물(지입) 130대이다.

 ㅇ 지원금은 설치비용(대당 40만원) 기준으로 32만원(자부담 8만원/80% 보조)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월 기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로, 실제 운전자와 차주가 동일해야 하며, 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차량이어야 한다.

 ㅇ 신청기간은 3월 17일(화) 10시부터 3월 30일(월) 18시까지이며, 신청자는 소속 시·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방문·우편·이메일·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ㅇ 접수된 신청서는 지역별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연령이 높은 운수종사자를 우선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각 조합·협회 및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ㅇ 한편, 사업 관련 세부 자격요건, 접수방법, 신청서 서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과 각 지역 운수조합·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개인택시와 소형 화물차 장착 지원을 통해 페달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치 이후에도 장치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곽상구 차장(☎054-459-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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