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 조기 총선에서 친EU 성향의 개혁주의 정당 승리 몰도바 EMERiCs - - 2021/07/23

[힘힘]

몰도바 조기 총선에서 친EU 성향의 개혁주의 정당 승리

몰도바 EMERiCs - - 2021/07/23

•  

☐ 몰도바, 정치 위기 속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개혁주의, 친EU 정당 승리

◦ 몰도바 헌재, 몰도바 정치 위기 속 조기 총선 판결

- 2020년 12월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이후 몰도바 의회는 여야 갈등으로 새로운 총리 임명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출범하지 못하고 정치적 위기가 이어졌다.

- 결국 산두 대통령도 현 의회가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지 않고,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따라 현 의회의 해산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러한 정치적 위기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몰도바의 여야가 뒤바뀌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으로, 여야 전환기에 선출된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 2019년 총선 선거에서 이고르 도돈(Igor Dodon) 당시 몰도바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주의, 친러 성향의 사회주의자당(PSRM, Party of Socialists of the Republic of Moldova)이 총 101석 중 35석을 차지하였다.

- 한편 산두 현 대통령이 이끄는 행동과 연대당(PAS, Party of Action and Solidarity)은 26석만을 확보하였다.

- 3월 31일 몰도바 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며 60일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의회 해산을 막고자 하였다.

- 하지만 4월 15일 몰도바 헌법재판소가 몰도바 헌법에 의거하여 45일 내로 정부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해산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의회 해산을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몰도바는 7월 11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 몰도바 조기 총선에서 여당 승리

- 7월 11일 몰도바 총선에서 산두 대통령이 이끌던 행동과 연대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며 압승을 기록하였다.

- 몰도바 중앙선거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행동과 연대당은 전체 투표 중 52.5%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총 101석의 의석 중 63석을 차지하였다.

- 한편 친러 성향의 공산주의-사회주의 정당 연합은 전체 투표 중 27.32%를 얻으며 32석을 확보하였으며,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 입장을 지닌 쇼르(Ilan Shor)당은 5.77%를 차지하며 6석을 얻었다.

- 이번 조기 총선에는 전체 유권자 중 48.41%가 투표하였으며, 수도 치시너우(Chisinau)를 비롯한 중부 지역과 해외의 유권자들은 행동과 연대당에 투표하였다.

- 한편 북서부와 동부,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공산주의-사회주의 정당 연합을 지지하였다.

- 몰도바 선거 당국은 이번 선거에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수월한 투표를 위해 추가 투표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 내 거주하는 몰도바 유권자의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선거에서 해외 유권자 중 86%가 행동과 연대당에 투표하였다.

☐ 몰도바 대통령, 개혁과 친유럽 노선 강조... 가장 친유럽적인 정권의 탄생 평가

◦ 몰도바 대통령, 조기 총선 승리 후 개혁 의지 밝혀

- 산두 몰도바 대통령은 총선 이후 이루어진 유럽 매체인 유로뉴스(euro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승리로 몰도바 정부가 반부패 아젠다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었다며 총선 결과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 산두 대통령은 부패한 판검사들을 배제하고 정부 기관의 부패를 근절하여 각 정부 기관의 독립을 보장할 것이라며 자신의 개혁 비전을 밝혔다.

- 또한 그동안 부패 조사가 결과를 내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 조사를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산두 대통령은 언급하였다.

- 인터뷰 이외에도 페이스북에서 산두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을 방해하던 ‘도둑들의 정권’이 끝났다며 승리의 소감을 밝혔다.

- 산두 대통령은 과거 도돈 대통령이 추친하던 친러시아, 탈유럽 노선과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선택할 것을 약속하였다.

◦ 몰도바, 친러 정권의 실정으로 가장 친유럽적인 정권 탄생

- 책임과 연대당이 과반을 확보하자 서구 언론과 전문가들은 친유럽 정권의 탄생을 높게 평가하였다.

- 자유 방송 계열인 자유 방송 매체인 라디오프리유럽/라디오리버티(RadioFreeEurope/RadioLiberty)는 몰도바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이번 선거로 ‘부드럽고 평화롭게’ 정권 이양이 이루어졌다는 서구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 미국 싱크탱크인 스트래트포(Stratfor)는 이번 조기 총선으로 몰도바 역사상 가장 친유럽적인 정부가 탄생하였으며, 개혁을 위한 문이 열렸다고 평가하였다.

- 스트래트포는 지난 2020년 11월 몰도바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산두를 선출하였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단일 친유럽 정당이 과반을 차지한 점을 강조하였다.

- 산두 대통령은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World Bank)의 경제학자 출신으로, 책임과 연대당을 이끌면서 이전 정부 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news, Moldova's Sandu: 'We have all tools' to reform and stamp out corruption after election win, 2021.07.14.

Stratfor, Moldova Elects Its Most Pro-EU Government Yet, 2021.07.13.

RadioFreeEurope/RadioLiberty, Moldova's Pro-Europeans Win Decisive Victory In 'Well-Run' Snap Elections, 2021.07.12.

Balkan Insight, Pro-European Forces Score Landslide Win in Moldova Election, 2021.07.12.

Politico, Moldova on pro-EU course after elections, 2021.07.12.

Balkan Insight, Moldova Encourages Diaspora to Vote in Parliamentary Polls, 2021.05.25.

euronews, In Moldova, a snap election could help President Maia Sandu finish what she started, 2021.05.10.

Al Jazeera, Moldova’s President Maia Sandu calls early election for July 11, 2021.04.28.

ipn, Maia Sandu: State of emergency is aimed at putting off elections, 2021.04.01.

ipn, Parliamentary majority adopts statement on disagreement with dissolution of Parliament, 2021.03.26.

[관련 정보]

1. 몰도바 대통령, 선거 이후 개혁과 부패 척결을 위한 모든 준비 갖춰 (2021.07.16)

2. 몰도바 친EU 정당, 조기 총선에서 압승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