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흉악범죄 예방 위해 '불체자'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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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흉악범죄 예방 위해 '불체자' 단속 확대

 [뉴스원 코리아]

기사입력 2015-0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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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 중 마지막이 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가정책조정회의… 비자 심사 강화 및 연중 상시 단속
2018년까지 모든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지기 설치키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정부가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 증가로 사회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불법체류자(불체자) 단속 강화 등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법무부로부터 불법체류자 현황을 보고받고 그 향후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살인·강도·방화·강간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를 외국인 범죄자는 지난 2011년 696명에서 12년 712명, 13년 873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또 불법체류자 수는 작년 말 현재 2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체류 예방 차원에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 대해선 관광객 등에 대한 재외공관의 입국사증(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의 경우 공항·항만에서의 입국심사를 강화해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을 적극 차단키로 했다.

또 정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하는 등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박춘풍이 '토막 살인사건'을 저지른 경기도 수원엔 '수도권 광역 단속 팀'이, 그리고 부산엔 '이민특수조사대'가 각각 설치된다.

아울러 정부는 Δ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조사권'과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몄을 경우 강제퇴거 등의 처벌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Δ주한 외국공관을 통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 또한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키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이 방사성오염 화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마련한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 방안엔 Δ오는 2018년까지 수입화물을 처리하는 모든 공항·항만(16개)에 총 126대의 방사선 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Δ현재 항만 출구에서 하고 있는 화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수입항 도착 후 항만(보세구역) 반출 이전에 실시함으로써 오염이 확인된 화물은 격리 조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시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세관인력이 직접 감시·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원안위·해양수산부·관세청 등의 관계부처는 방사선에 오염된 수입화물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하고, 국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67차례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적 중요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편,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둬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감사하다"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하게 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ys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