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10 - 8/11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10 - 8/1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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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마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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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마감                          

10일 - 1.
[21023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T0S0D7V2Y3T2P0U5X1E1S0S1W8J7
== 이 법안은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여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하청업체가 파업하면, 원청회사도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인가? 원청회사가 누구를 쓰는가는 독자적인 사안이다. 한국 처럼 노조 파업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법은 기업 죽이기에 안성맞춤이라 하겠다.  
(1) 경영계에서는 본 회사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허용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본 회사의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고사하고, 하청업체가 파업해도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한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인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한국 노조의 파업은 외국의 같은 업계 회사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최근 10년간 파업 일수를 비교한 기사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 171일간 파업을 했다. 한국GM 노조는 103일 파업 (2012~ 2018년), GM은 40일, 폴크스바겐은 2시간, 일본의 도요타는 0이다.
(참고:
* 171일:2시간:0 (2019.1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10일 - 2.
[21023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F0Z0C7K2W3N1U5E3H6B4C8F6F6Q1
== 이 법안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계속 발의되고 있으니, 더욱 어이가 없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혜택을 주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다.


10일 - 3.
[210233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F0H0L7J2O3Q1D7B2I4I2F6W6H8N0
==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의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확장.
== 다음이 의문이다.
사회적기업의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사회적기업은 이미 지원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들이 도와야 한다는 법안들을 볼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까지도 사회적기업을 도우도록 하자니 (2101726 법안), 사회적기업은 도움을 받아야만 지탱하는 조직인가? 그런 상황에서,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아예 삭제해서 뭘 어쩌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자고로,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조직은 “기업”이라 부를 수 없다.
(참고:
* “신용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 ..”
[21017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R0N0V7J0Q9M1D7X5M5N4Y4X6K5A2


10일 - 4.
[2102325]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원택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W0W0O7O2K3F1Y6M1D4K2Q8N5T5U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
== 다음이 의문이다.
재정만능주의 법안이라 할 수 있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이라 하겠다.
(1)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해야지, 그것을 세금으로 극복한다고 더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지 의문이다. 어차피 재정자립이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인데?
(2)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특히, 정주여건 조성이나 생활기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권한만 갖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


10일 - 5.
[21023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N0T0S7C2M3Y1Z6I0O0E2C2T0N0M5
== 이 법안은
(1)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2)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우려되고, 그 책임을 정부에 넘긴다면 국가부채를 더 많이 늘린다는 것으로 위험하다. 이것은 마치 공무원연금 운용하는 것 처럼 하자는 것 아닌가?
(2) 지금 공무원연금이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하는가? 현정부 들고 나서는 더 나빠졌다. 2019년 보도를 보면,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은 공무원연금이라, 세금으로 적자 메꾸고 있는데, 2018년에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이고, 이 충당부채 증가폭이 2013년 이후 최대라 한다. 결국 2030세대에 덤터기라는 것이다
(3) 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한 것이고, 본인이 낸 만큼 갖고 가야 한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작년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 결국 2030세대에 덤터기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0.html


10일 - 6.
[21023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L0J0M7X2K3V1C5I3I5X4Y5S2U5B7
== 이 법안은 대기업의 보험료 조정을 해서 더 많이 내게 한다는 것.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하청 근로자에게 재해가 일어난 것도 대기업 책임이라는 것인가? 하청 근로자는 하청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라고 합리화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0일 - 7.
[21023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J0J0H7M2O3E1G1L0S1Q0H2Y2C8T5
== 이 법안은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간의 의무복무 이후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군대는 고용보험과 상관없는 곳인데, 군대에서 나와 취직이 안될까봐 고용보험을 들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가?
(2) 고용보험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선심쓰자는 법안을 이렇게 용감하게 발의하는가? 연구는 하나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혜택을 늘리지 않아도, 고용보험이 5년이면  고갈이라 한다.
(참고: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10일 - 8.
[210231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V0V0Q7L2N3T1Y3G3Q1M4W6P4C0H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아 지방자치단체 재정 충당.
(1) 일본에서 하고 있다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1) 반일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일본에서 하고 있느니 한국에서도 하자는 것임?
(2) 그래도 이 법안은 다른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 보다는 나은 것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야 할 세금을 끌고 가겠다는 내용은 없다.
(3) 그렇기는 해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기부금 모으는 것을 국가에서 정보시스템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하겠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한다.


10일 - 9.
[21022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Q0F0R7K2U3Z1S0A1I0L4Q4D6Q3F4
== 이 법안은 소상공인은 주 52시간제 예외로.
== 다음이 의문이다.
주 52시간 실시에 따른 땜질 법안인지? 주 52시간 실시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주 52시간 실시를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8/11 마감                          

11일 - 1.
[21023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H0Z0K7E2N4G1L5C2K7U4Q2B1V6M8
== 이 법안들은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상향.
(2) 근로자는 최소한 6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조령모개이고 불필요한 강제법이라 하겠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상향?
참으로 어이가 없는 조령모개의 법안이다. 2019.8.27에 법이 바뀌어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되었는데, 1년도 안되어서 또 상향하자는 것인가?
(2) 근로자는 최소한 6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고라?
육아휴직을 1년까지 쓸 수 있으면, 근로자가 알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법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최소한 60일 이상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다 하겠다.
(3)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가 있어야 근로자도 있다. 사업주 잡아가고, 사업장 문닫고, 근로자 실직하면, 휴가나 휴직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기약없이 놀게 된다.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실업률이 현정부 들고 나서 해마다 최악을 갱신한다는 것 못봤는가? 현정부 들고 나서,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11일 - 2.
[21023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V0H0R7N2M4L1R1A2G8N3X2T2W6D3
== 이 법안은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ㆍ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1) 연차휴가라는 것이 있다. 연차유급휴가만해도 최초 1년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한다. 모든 것을 사업주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이다. 
(2)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데, 연구 같은 것 할 노력은 없이, 본인들 생각으로만 용감하게 법을 바꾸자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결코 한국의 휴가기간이나 휴직 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덜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이 있고” “의견이 있다”만 되풀이 하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 “연차유급휴가…최초 1년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20239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L9L1O1M2B1D1I0M3C1Y5F6P3L5I4


11일 - 3.
[21023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V0D0K7U2I4F1H8M2L6R5I1N6F8D4
== 이 법안은 한시적으로 1년의 범위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180일을 한도로 지급하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1) 고용보험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선심쓰자는 법안을 이렇게 용감하게 발의하는가? 연구는 하나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혜택을 늘리지 않아도, 고용보험이 5년이면  고갈이라 한다.
(2) 대한민국 국회의 “한시적”이니 “일시적”이니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법을 만들어도 그 기한을 계속 늘리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런 혜택도 일시적으로 시작해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 회의적이다. 심지어는, 일시적 혜택이라고 해서 시작한 다음에 20년 동안 연장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참고: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11일 - 4.
[21023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J0B0N7P2S4I1T7N1F0W4R2H6N3S2
==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생겨서 취업규칙으로 정하게끔 법이 만들어졌다는데, 또 바꾸자는 것인가?
(2)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고라?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는 것을 보면, 괴롭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괴롭힘 소리는 간호계 ‘태움”이라는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태움’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소수의 사람을 왕따시키는 형국인데, 어떻게 절반 가까이가 당한다는 것인지? 혹시, 상사가 큰 소리만 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동료가 친절하지 않아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지?
(3)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신체적 상해나 사망은 다른 법에서도 다루어지므로, 중복입법이라 할 수 있다. “정신적”인 것은 항상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누가 자살을 하기만 하면, 그 원인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가?


11일 - 5.
[210236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V0W0X7P2Z4G1A6P0H9I2T3S2C7L9
== 이 법안은
(1) 장애,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휴직 등을 사용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
예산은 있음? 예산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이, 연구는 하나도 없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법안을 이렇게 용감하게 발의하는가?
(2) 지금 장애인 실업만 문제가 아니다.
(2-1). 현정부 들고 나서,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나 만드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경제나 살리기 바란다.
(2-2). 국가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공무원을 뽑아야 한다는 것인가?
현정부 들고 나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무원을 뽑고 있다.
(2-3). 공공기관이 사람 더 뽑을 여유가 있는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 밖의 기준으로 행해진다 할 수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 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했다 한다. 최근에는 인국공 사태도 있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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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 (2019.01.2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529291?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 뿔난 청년들 "아들딸 유학보낸 김두관·조국…인국공 사태 체감 못한다" (2020.06.2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3289.html


11일 - 6.
[21024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A0B0U7T2R7L1X8R0H8C4H8Z6G6T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한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지역대학’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협력학교’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지역대학’을 따로 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     *     *     *     *     *     *     *     *     *     *     *     *     *     *     *     *
8/11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238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F0D0L7U2J7M1K1E4C2G0Z9E5G9T0
== 이 법안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 억제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에 집중된 제도들을 정비함으로써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규정을 신설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 될 수 있음을 명시
(3) 단체협약의 최대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4)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
(5)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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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1)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 중에는, 해고된 사람들과 전직 직원 등, 현직에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들이 있다. 본 법안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만 해당한다고 명시하는 것이라 하겠음.
(2) 한국 만큼 무서운 노조를 찾아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와 사회적 책임 규정하는 필요하다고 봄.
(2-1).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2-2).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에,
(2-3). 현대重 노조는 한밤에 시너·쇠파이프 빼내려다 적발되었다 하고,
(2-4). 공공기관 노조도 만만치 않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 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되었다 하며,
(2-5). 시민 볼모로 인력 더 늘린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보도되고 있고,
(2-6).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 하며,
(2-7). “문 닫은 中 공장 직접 보고도...현대車노조 "돈 더 달라" 파업 결의”라고 보도되며,
(2-8). 평균연봉 1억2천만원 한화토탈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 거절당하자 파업 결의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3)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3-1).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파업을 해도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경영계에서는 현정부 들고 나서, ILO 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됨에 따라, “지금도 노동계에 끌려다니는 수준이에요. 선진국 수준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인데, 경영계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다니요….” 하면서, “노조 파업권 남용 심해질 것”을 우려했고, “대체근로 등 기업 방어권 보장돼야” 한다고 한 바 있다.
(3-2). 특히, 한국 노조의 파업은 외국의 같은 업계 회사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음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 투입이 금지되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최근 10년간 파업 일수를 비교한 기사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 171일간 파업을 했다. 한국GM 노조는 103일 파업 (2012~ 2018년), GM은 40일, 폴크스바겐은 2시간, 일본의 도요타는 0이다.
(4)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이라 한다. 사용자의 대항권 억제는 완화되어야 할 것이고, 노조 활동은 선진국 수준을 참고해서 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법안은 바람직하다 하겠음.
(참고: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2018.04.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511671
*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2019.05.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3/2019052300156.html
* 현대重 노조, 한밤에 시너·쇠파이프 빼내려다 적발...경찰 수사 (2019.05.29)
http://cafe.daum.net/Kprogress.right-wing/RLZ5/15153
*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 (2019.01.2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529291?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 총파업 7분전 '타결 쇼'… 시민 볼모로 인력 더 늘린 노조 (2019.10.17) (서울교통공사 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0206.html
*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 (2019.05.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0215.html
* 문 닫은 中 공장 직접 보고도...현대車노조 "돈 더 달라" 파업 결의 (2019.07.31)
https://sedaily.com/NewsView/1VLWQFUNGZ
* 평균연봉 1억2천만원 한화토탈 노조, 임금인상 요구 거절당하자 "28일까지 총파업" (2019.03.2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15
* 재계 “노조 파업권 남용 심해질 것” 우려 (2019-09-2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5/97571873/1
* 171일:2시간:0 (2019.1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2.
[210239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G0H0Q7C2X7Y1G3H3S4X5T6H6E1N8
== 이 법안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1)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파업을 해도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경영계에서는 현정부 들고 나서, ILO 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됨에 따라, “지금도 노동계에 끌려다니는 수준이에요. 선진국 수준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인데, 경영계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다니요….” 하면서, “노조 파업권 남용 심해질 것”을 우려했고, “대체근로 등 기업 방어권 보장돼야” 한다고 한 바 있다.
(2) 특히, 한국 노조의 파업은 외국의 같은 업계 회사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음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 투입이 금지되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최근 10년간 파업 일수를 비교한 기사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 171일간 파업을 했다. 한국GM 노조는 103일 파업 (2012~ 2018년), GM은 40일, 폴크스바겐은 2시간, 일본의 도요타는 0이다.
(참고:
* 재계 “노조 파업권 남용 심해질 것” 우려 (2019-09-2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5/97571873/1
* 171일:2시간:0 (2019.1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3.
[210238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X0H0Q7C2F7T1K1P1C1L2M6M8M6E4
== 이 법안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합의 운영비에 대한 회계감사 및 공개를 명시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임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산상황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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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