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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빠져나가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전력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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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이 2012년 4월 17일부로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전직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는 26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질로 전락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성은·이상훈·이종구 전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군 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전작권 조기 환수에 대해 국회 국방위에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 250만명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정부가 조기 환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현 정권을 맹비난했다.
군 원로들은 “전작권 단독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전 국민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그냥 밀어붙여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 같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권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작권 이양까지 앞으로 5년간 대체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설상가상으로 주한미군 전력이 빠져나가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영원한 인질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됐다”며 “예비역 전체의 의견을 모아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 끈질기게 실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상태 성우회 회장은 “전작권 이양 합의로 국가안보가 염려스러워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군 원로들이 모이게 됐다”고 이날 긴급회의의 취지를 설명한 뒤, “북핵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이양과 6자회담을 매개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전 국방장관도 “250만명의 국민이 전작권 이양 반대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국민의 뜻에 대한 일언반구 해명도 없이 전작권 이양을 밀어붙인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태 성우회장을 비롯, 김성은, 이상훈, 이종구 전 국방장관,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김홍열 재향군인회 해군부회장(전 해군참모총장), 송선용 성우회 사무총장, 이정린 정책위의장, 김규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 김문기 재향군인회 대변인이 참석했다.
한편, 성우회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3일 안에 전작권 전환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 안보현안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성우회 회장단이 이날 긴급회동 직후 발표한 내용
첫째, 그동안 전직 군수뇌들과 외무장관, 경찰 간부 출신들이 한결같이 성명발표와 집회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했다.
둘째, 전작권 환수반대 1천만 서명운동본부가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지금까지 250만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국회 국방위가 반대결의안을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직전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 환수에 반대하는 것이 전 국민의 뜻인데 정부는 그냥 밀어 부치고 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이 정권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
셋째, 우리는 앞으로 5년 내 대체전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력이 빠져 나가면 북에 대응하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넷째, 우리 국민은 핵으로 무장한 북에 영원한 인질신세를 면치 못한다. 이에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실천 할 것이다.
첫댓글 부실 좌파정권 끝나면 모든정책 재검토해야합니다.
좌파정권 10년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정권교체를 이루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핵을 머리에 두고 안보를 논할 수 없으며, 안보없는 경제나 국가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