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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공사 차량정비 비정규직 대량해고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6월 18일(목) 오전11시30분 - 장소 : 인천시청 기자실 |
인천지하철공사 차량정비 비정규직 대량해고 위기
-재계약에 맞춘 코레일 자회사의 횡포-
인천지하철에서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맡고 있는 유진차량(주)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요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불안하기만 하다. 최근 인천지하철공사와 경정비업무 계약을 체결한 코레일테크(주)의 한 관계자가 현재 용역노동자들과는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전동차 외부와 객실 내부의 제동장치, 문개폐, 방송장비, 냉방장비 등 비교적 가벼운 정비를 수행하는 이들은 평균 5~6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일하고 있다. 용역비정규직으로 비정규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1999년 인천지하철 개통 이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고용상태가 안정된 적이 없다. 3년마다 인천지하철공사와 용역업체 간에 신규계약을 하고, 용역업체와 용역노동자 간에는 1년마다 새로운 계약을 한다. 그나마 이번에는 9개월짜리 계약으로 바뀌어 퇴직금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새로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코레일테크(주)는 코레일이 97%로 지분을 갖고 있는 코레일 자회사이다. 코레일테크(주)는 낙찰받자마자 그동안 관행처럼 인정받아온 고용승계를 무시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겠다고 나섰다.
장기간 인천지하철에서 전동차 정비를 해온 이들은 비록 용역업체의 비정규직이지만 숙련된 정비기사로서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생계를 위협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
인천지하철공사의 묵인 속에 재계약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하려하는 용역회사의 횡포는 상식을 넘어선 상태이다.
용역회사는 집단해고를 위해 핵심업무 근무자에 대해서는 개별회유하고, 노조 조합원만 해고하겠다는 말을 유포하는 등 현장에서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더욱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인천지하철공사 경정비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인천지하철지부는 십년 넘게 경정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대량해고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살인행위임을 경고하며 6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인천시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9일 부평역 규탄집회 등 용역업체와 인천지하철공사 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 문의 : 전국시설관리노조 인천지하철지부 사무국장 김민석010-2350-6679
* 자료
[인천지하철 차량정비 재계약 현황 및 문제점]
인천지하철 차량정비 용역현황 연도별 비교표 | |||
용역명 |
기초금액 및 계약기간 | ||
2006.7.1~2009.6.30 |
09년 경정비 |
09년 중정비 | |
전동차 정비용역 |
5,105,152,942 |
774,129,290 |
788,844,930 |
3년 |
2009. 07. 01 ~ 2010. 03. 31 (9개월) |
2009. 07. 01 ~ 2010. 04. 20 (10개월) |
차량경정비 재계약 관련 경과
- 2009. 06. 01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공고 제2009-47호 전동차 경정비 용역 입찰 공고(용역기간 2009. 07. 01∼2010. 03. 31 9개월 간)
- 2009. 06. 09 입찰금액 양당 2,575,600원, 투찰율 85.82%로 (주)코레일테크(대표이사 이달호) 최종 낙찰
- 2009. 06. 10 (주)코레일테크 관계자가 인천지하철 본사 ○○○를 만나 비조합원과 신규인력으로 운영하겠다고 함
- 이후 귤현기지 내 몇몇 친분있는 사람들과 만나 노동조합 불인정과 비조합원 채용의사 거듭 밝힘
- 2009. 06. 16 노동조합은 사실 확인 및 조합원 재고용 여부 관련 (주)코레일테크 차량사업소 팀장과 전화통화로 면담요청했으나 거절
: 현재 자사 내에 노동조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인천본부와의 면담 거절 및 현 유진차량 소속 조합원에 대한 재고용 의사 없음을 통보. 추후 신규인력 공개채용 계획
재계약 과정 및 이후 문제점
-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반
- 이미 차량경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축소된 근로계약기간으로 인해 극도의 고용불안 심리를 보이고 있음. 이에 더해 잦은 재계약 방침이 고용불안 심리를 더 자극할 가능성 높음
-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인해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조건 악화
- 업무의 전문성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노동조합 가입여부로 재계약 의사를 밝힌 점에서 경영효율성이나 합리화 정책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음.
- 오히려 총고용량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짧게는 5, 6년 길게는 10년 넘게 형성된 숙련성만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발생
- 노동조합 건설 이후 비정규 고용에서의 문제점이었던 잦은 이직률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 그런데 이와 같은 결정은 종전처럼 이직률이 높아져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음
- 여기에 인원조정까지 더해진다면 불안한 고용심리와 피로도가 결합돼 안전사고 및 고장으로 인해 시민안전 위협
- 결국 적대적 노동조합 정책은 분규만 증폭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코레일테크(주) 현황(코레일 자회사)
□ 대표이사 : 이달호
□ 소재
· 본사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1
· 도시철도전동차정비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818번지 한국철도공사 시흥차량사업소
□ 연혁
2009. 03. 02 상호변경<코레일테크(주)>
2009. 01. 20 회사합병<코레일트랙, 코레일전기, 코레일엔지니어링>
2007. 04. 11 기타공공기관지정<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37호>
2007. 03. 30 상호변경<코레일트랙(주)>
2006. 12. 01 본사이전<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1>
2005. 02. 01 영업개시
2004. 12. 09 회사설립<한국철도시설산업주식회사>
□ 사업분야
· 시설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토목감리업
· 전기사업 : 송변전, 전차선, 전력, 정보통신, 신호제어, 소방
· 차량사업 : KTX 경정비, 철도차량의자정비, 전철보수장비 정비, 도시철도전동차 정비
· 안전진단 : 교량및터널 안전진단, 수탁연구, 엔지니어링(철도, 토목구조), 시설물유지관 리, 기술자문 및 현장지원
□ 사업실적(차량사업 중 전동차정비업무)
연도 |
구분 |
기간 |
발주처 |
2005 |
고속차량정비외주1차(부산고속철도) |
2005.02.01∼12.31 |
코레일 |
2006 |
고속차량정비외주2차(부산고속철도) |
2006.02.01∼12.31 |
코레일 |
전동차정비 |
2006.02.22∼12.31 |
코레일 | |
2007 |
고속차량정비외주3차(부산고속철도) |
2007.01.01∼12.31 |
코레일 |
전동차정비 |
2007.01.01∼04.16 |
대전도시철도공사 | |
전동차정비 |
2007.02.22∼12.31 |
광주도시철도공사 | |
전동차정비1차(수도권남부지사) |
2007.02.15∼12.31 |
코레일 | |
2008 |
고속차량정비외주3차연장시행 (부산고속철도) |
2008.01.01∼04.06 |
코레일 |
전동차정비 |
2008.01.01∼02.29 |
광주도시철도공사 | |
전동차정비2차(수도권남부지사) |
2008.02.15∼12.31 |
코레일 | |
고속차량정비외주1차(부산고속철도) |
2008.04.07∼12.31 |
코레일 | |
2009∼2010 |
고속차량정비외주1차연장시행중 |
2009.01.01∼ |
코레일 |
전동차정비3차(수도권남부지사) |
2009.01.01∼12.31 |
코레일 | |
전동차경정비 |
2009.07.01∼03.31 |
인천지하철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