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명령재결이 나온경우 이행재결로 처분청의 변경처분 또는 변경명령재결로 나누는 견해대립이있고, 변경처분 또는 변경된 원처분으로 나누어지는 견해가 있는것같은데 이견해 대립이 맞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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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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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12.07.29 00:25
첫댓글
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학설대립은 변경명령재결, 변경처분, 변경된원처분 이렇게 세가지 견해가 대립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삐약
작성자
12.07.29 11:45
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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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학설대립은 변경명령재결, 변경처분, 변경된원처분 이렇게 세가지 견해가 대립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