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급과 인건비성 비용 계산

[회색노트]

정부가 올해 활동보조인의 시급 부분을 애매하게 고시한 탓에 기관마다 시급하한선에 대해 마음대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곧 망할 거라고, 문닫겠다고 아우성치면서 선생님들의 시급인상이나 정당한 임금지급에 대한 요구를 막으려고 하겠지요.

정부가 정한 수가가 기관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보아야 하는 것은 법정최저임금이라도 정당하게 지급할 때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수가의 75%, 76%, 77%, 78%... 이렇게 줄 때도 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올해 받게 될 임금과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하면 기관이 얼마나 남는지 비율별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기관의 시급책정시 비교해 보세요.

■ 퇴직금 : 퇴직금은 100%를 기준으로 8.33%입니다. 수가의 75%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6.25% 가량 됩니다.

○ 75% → 6.25% / ○ 76% → 6.33% / ○ 77% → 6.414% / 78% → 6.5%

■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은 100%를 기준으로 9.16% 정도(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지는 않을 겁니다). 75%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6.87% 가량 됩니다.

○ 75% → 6.87% / ○ 76% → 6.96% / ○ 77% → 7.05% / 78% → 7.15%

■ 시급과 인건비성 경비 합계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성 경비는 퇴직금과 사회보험료만을 포함하고,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 원)

구분	A	B	C	D	E	F
	시급	퇴직금 (A×0.083)	사회보험료 (A×0.0916)	시급+인건비성경비 (A+B+C)	기관수익 (9240원-D)	11,000시간 서비스제공시 기관 월수입
75%	6,930.00	577.27	634.79	8,142.06	1,097.94	12,077,373원
76%	7,022.40	584.97	643.25	8,250.62	989.38	10,883,204원
77%	7,114.80	592.66	651.72	8,359.18	880.82	9,689,036원
78%	7,207.20	600.36	660.18	8,467.74	772.26	8,494,867원
7040원	7,040.00	583.46	644.86	8,271.30	968.70	10,655,744원

[장모님딸줘]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미소2]

감사합니다ㅡㅡㅡ

[장모님딸줘]

금년도에 고시된 급여액에 9240원을 나누면 이용자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특히 2등급,4등급 수급자의 경우 각각 한 달 기준으로 0.5, 0.7 시간씩 줄어듭니다. 단가 2.6% 인상했는데 4등급 이용자의 경우 1.8% 시간이 줄어 활동보조선생님들의 급여도 결국은 0.8% 인상효과 밖에 없네요. 이용자는 그만큼 바우처 시간이 줄어들었고.

[young]

장애1급이며 독거로되어있는분을케어중인데 이번에주어진시간이520간이며 인정점수
는420점인데가산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