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은 침몰할 수 밖에 없다

[5/공석환]

이번 G20회의에서 가장 큰 이슈는 환율전쟁이었다. 자국의 무역수지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전면전이 예상되었으나 중국이 유연하게 양보를 하여 거의 미국의 뜻대로 되었다.

그러나 이 것은 외면적인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여 환율의 덕을 크게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약달라가 전세계 인플레이션 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G20화담을 유치하면서 보도되는 자화자찬의 내용을 보면 현정부가 국민에게 헛 바람을 넣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사상누각이다. 우리의 IT, 자동차, 조선 분야의 경쟁력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에 기초 혁신 기술이 앞선 결과가 아니다.

어느 정도 기본기술이 완성되고 원천특허가 만료되는 과정에서 개량기술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제조업 시스템을 갖춘 덕이다.

그러나 우리가 수출을 하면 할 수록 대일적자는 늘어 나기만 한다.

제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 비율이 낮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일반 벌크선 조선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있는 것에서  고도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제조업에서는 중국과 경쟁이 안된다는 냉정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IT분야에서도 스마트폰이 대세로 되면서 LG전자는 그 경향을 제 때 좇아가지 못하여 3분기 적자를 내었다. 삼성도 스마트폰에서의 경쟁력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 애플의 뒤를 간신히 따라 가는 형편이다.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앱의 절대 수에서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스마트폰과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스마트폰의 원조인 캐나다의 블랙베리도 최근 가능한 앱의 수에서 애플의  아이폰에 밀리고 있다. 그 결과 블렉베리의 추종자인던 월가의 증권종사자들도 점차 아이폰으로 바꾸는 추세라고 한다.

TV도 구글이나 애플 등에서 스마트 TV를 내 놓으려는 상황에서 한국 회사들은 후발 추종자 역할만을 대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자동차 산업도 전기차가 대세로 갈 경우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저속 전기차는 지금 중국이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고속 전기차는 미국의 일부 중소업체가 선도하고 있다.

중국은 내수 시장을 앞세워 단순 소비재 제조업 뿐 아니라 민항기 제조공장을 에어버스로부터 자국내에 유치하였다.

5년 내에 중국이 세계 최대 민항기 제조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중국은 화성탐사계획까지 발표하였다. 나는 이 블로그에서 우주탐사에 관한 내용을 여러번 소개한 바 있다.

선진국들이 우주탐사에 나서는 것은 단순히 인류의 호기심을 만족하거나 유사시를 대비하여 인류의 지구 탈출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주탐사 과정에서 가장 최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그 것이 결국은 민간 제조업 및 남보다 앞선 군사 방위기술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은 울론 일본에 비해서도 자연자원이 훨씬 부족하다. 일본은 대한민국보다는 영토가 넓을 뿐 아니라 주위의 대륙봉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해양자원 개발에 힘써 왔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버리지 아니한 것도 독도 주변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체메탄과 기타 광물자원에 대한 욕심때문인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다 자국의 기술로 인공위성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발사에 실패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자연자원도 없고 기초기술도 경쟁국보다 뒤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이나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첨단 산업을 육성하여 대외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MB정부 들어와서 국가정책 수행을 보면 이 정부는 오로지 4대강사업을 하기 위해 매달린 다는 것이 국민의 눈에 보인다. 다른 국가경쟁력 강화사업은 단순 들러리이다. 그런데 4대강사업은 원초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 이유는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할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성공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목적이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운하사업으로 내세웠다가, 그 것을 포기하고 치수사업으로 전환하여 수자원공사를 사업에 끌여 들이더니 그 사업비 충당을 위해 주변 개발권을 주어야 한다는 핑계로 개발사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리고 포기한다던 운하사업은 강에 크루즈, 구미, 대구에 내항건설 검토 등을 통하여 그래도 숨기면서 몰래 진행하여 가고 있다.

즉 이 사업은 치수사업인지, 운송운하 사업인지, 주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정체를 모르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0조 이상의 국고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 (외면적으로는 22조이지만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8조만 합쳐도 총 30조는 되고 기타 숨어 있는 예산을 포함하면 그 보다 더 된다고 본다).

결국 자연자원 부족하고 첨단 기술력도 미, 중, 일에 떨어지는 나라가 제조업 경쟁력으로 먹고 살자면 국가재정을 올인하여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엉뚱한 목적불명의 사업에 국가재정 사용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그러니 국민들은 답답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억지 홍보를 하여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높은 교육열로 똑똑하다. 70%가 넘는 국민이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4대강사업을 "개(dog)강사업"이라고 부른다. 목적 불명하고 사업절차나 주체도 불분명한 dog판 사업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합리적인 우려는 무시하고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은 전혀 그 예산  검토 대상이 아니고 정부안 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니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은 여론의 역풍을 맞아  침몰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한나라당은 2012년 선거에서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패하여  군소 야당이 될 것이다.

MB는 한나라당의 운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자신의 집착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의 지도부도 국민을 속여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단견으로 MB의 수하 역할만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장자방이라고 불리우던 윤여준 전의원이 어제 평화방송에서 심각하게 이야기 하였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4대강사업에 대해 차기 지도자로서 가장 지지율이 현재 높은 박근혜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더 늦기 전에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지금 박근혜 의원들의 많은 지지자들은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의윈어 4대강사업에 대해 침묵을 지켜 온 것은 4대강사업이 운하나 개발로 갈 경우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잘 못된 인식과 만약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나서면 MB와의 정면 대결이 되어 한나라당이 양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한나라당은 2012년 선거에서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길은 박근혜 의원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4대강사업 조절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즉 기존 보의 건설은 향후 운하로 사용될 갑문 구조를 제외하고 완성시키고 준설은 운하형태로 일괄적인 깊이가 아닌 보가 소형댐 역할을 하고 일정한 유속의 흐름을 유지할 최소 범위내로 축소하여야 한다. 사업을 현정권내에서 마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임기내에 반만을 마치는 범위로 속도조절하고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수자원공사의 투자액 회수를 핑계로 두고 추진하는 사대강유역 개발계획은 치수공사가 다 마쳐진 이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박근혜 의원이 이러한 수정안을 내면 수도권이 지역구인 많은 의원들도 눈치를 보다가 마지 못해 하는 것처럼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안대로 4대강사업이 진행되면 4대강사업에 비판여론이 강한 수도권에서 다시 재선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재오 특임장관이 MB의 외교관계 등 외치(外治)는 훌륭한 편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외면적으로 나타난 결과만 보면 일리가 있다.  다만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과거 미국과 소고기 협상에서 정육소의 나이에서 너무 양보를 많이 한 것처럼 각종 외교 협상을 빨리 마무리지기 위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무리한 양보가 있었을가 하는 점이다.

만약 지나친 양보가 없었다고 그러면 이재오 장관의 말대로 MB는  외국과의 각종 교섭에 대해서는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치(內治)에서는 MB는 무리한 세종시사업 수정시도와 4대강사업 추진 그리고 각종 정책의 혼선으로 낙제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금 MB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자신의 독단에 빠져 그 비판의 소리를 전혀 보고 받으려 하지 아니한다고 들린다. 결국 한나라당내에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박근혜의원인 것이다.

 

그러나 멀리 보면 박근헤의원이 4대강사업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MB에게 큰 은혜를 베풀게 될 것이다.

 

만약 4대강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면 2012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대패하고 정권도 야당으로 교체될 것이다. 그 후 4대강사업 진행중에 무리한 법령 적용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4대강사업을 주관한 사람들이 MB를 포함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MB는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다시 영어의 신세가 되는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가능성을 MB에게 이야기 하여 줄 사람이 없다. 즉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는 격언대로(지금 이 격언을 인용한것은 불교를 비하할 의도는 없다는 것을 밝힌다) MB는 자신이 파 놓은 4대강사업의 함정에서 빠져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 결국 박근혜 의원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도권의 일부 의원들과 합세하여 관철시킴으로서 MB도 돕고 자신의 차기 대권에 유리한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어제 윤여준 전의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시간이 촉박하다. 더 시간이 지나면 수고권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동조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국민들도 박근혜 의원에게 걸었던 한마디 희망을 버리게 될 수 있다.

 

결국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한나라당을 구조하기 위하여 박근혜 의원의 구국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5/공석환]

내용이 길지만 필독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다.

[1/김종일]

내용이 길지는 않아,,,,현상황을 읽고 느끼지만,,,국민의 한사람이지만 ,,,,국민이 개개인이 뭔 힘이있나 ?,,,
그러니 간단하게 투표를 잘해야겠다...

[5/공석환]

조선일보에서 이 글을 베스트 토론으로 올려 놓아 지금 1700명 이상이 보고 있다. 전에 쓴 한나라당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는 그저께 한겨레 신문에서 띄워 1500명 정도 보고 가고.

과연 박근혜가 4대강사업에 대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지 궁금하여져 간다. 아마 청와대에서 내가 지금 일급 요주의 인물로 되어 있을 것이다.

[6/정용화]

여론조사를 보니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60%를 넘는데...
문제는 가장 선호하는 당이 30%한나라 당이라는구나.(민주당은10%...) 현 상태에서는 대안이 없는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