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는 민주당! 국회의원 경제 세미나'에 참석해 경제 위기에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논의했습니다.
강연을 맡아주신 홍성국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간사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 금융 위기와 부동산 문제 고착화, 살인적인 고금리·고물가로 국민들은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던 수출 산업도 16개월만에 반짝 흑자 전환을 했으나 10일 만에 다시 적자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보다 재정을 우선하는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외치며 부자감세 정책을 펼친 결과는 세수결손 41조 원, 현 정부는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늘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공식처럼 활용하는 정공법입니다.
경제 위기라는 큰 파도가 덮쳤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취약계층이, 서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민생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