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단통법 폐지 시행시기 효과 핸드폰 요금할인 공짜폰 등 영향은? 김포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 이란?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4년 10월 도입된 법률입니다. 이동통신사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통법 시행이후 오히려 혜택이 줄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실시한 단통법이 실제적으로 휴대폰 구매 금액을 오히려 상승 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단통법으로 인해 공시된 지원금만 지급하고 추가 보조금도 15%로 제한을 뒀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서 오히려 통신사의 이익만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는데요. 이동통신사 3사의 영업이익은 단통법 시행후 2014년 1조 6000억원에서 2022년 4조 3835억원으로 큰게 늘어 났습니다. 또한 경쟁이 줄다보니 전반적인 혜택이 줄고 고가요금제 강제 (높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하는)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나?

단통법폐지영향, 단통법폐지효과단통법 폐지로 인한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시장환경의 변화와 통신사들의 전략 변화가 예상 되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지원금 경쟁이 다시 활성화 된다 : 고객을 모으기위해 통신사간에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말기 구입시에도 많은 할인 혜택을 제시하지 않을까 합니다.요금제 선택의 자유 :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가입유형에 따라 소비자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고객에게 많은 헤택이 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결론적으로 고객유치를 위해 통신사간의 다양한 서비스나 지원금등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단통법 폐지 너무 큰 기대는 말아야

단통법폐지효과 단통법폐지영향과거 단통법 폐지 전에는 통신사간에 경쟁과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번호이동도 자주 있었고 휴대폰 교체도 자주 일어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분들이 휴대폰를 에전 만큼 많이 바꾸지 않으며, 휴대폰의 기종 선택이 한정적이여서 과거 많큼의 큰 경쟁과 그로인한 각종 지원금 등의 혜택이 미미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시기는?

단통법폐지 후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단통법은 2024년 12월 26일 폐지 되었고 (국회 통과) 실제 시행시기는 2025년 6월27일로 에정되어있습니다. (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만 시기는 조정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시장 환경 변화와 통신사들의 전략 변화로 인해 소비자가 기대한 만큼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금물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시하였다가 핸드폰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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