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용 부분 인지 여부~

[김형학]

#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용 부분 인지 여부~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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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My kakaotok Law Life.kr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집합건물의 一部 公用부분을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0다278156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가) 상고기각

1.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이 사건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 공용부분인지

여부(積極)-

자~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과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건물부분 등은 공용부분이랍니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

자~

건물의 어느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 되는지의 여부는~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가 성립 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 만이

공유하는 것 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답니다.

자~

이 사건 단지는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단지

인데,

지하 주차장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할 수 있고

상가의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이

제한되었답니다.

상가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지하 주차장의 이용을 방해하는행위를

금지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자~ 원심은~

지하주차장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하였고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