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부동산투기 고위공직자 퇴출 및 갈매보금자리주민 등 재산권유린규탄 기자회견

【부동산투기 고위공직자 퇴출 및 갈매보금자리주민 등 재산권유린규탄 기자회견문】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참 조 : 사회부기자, 경제부기자, 사진부기자 제 목 : 부동산투기 고위공직자 퇴출 및 갈매보금자리주민 등 재산권유린규탄 기자회견 날 짜 : 2012년7월30일(월) 장 소 :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노상   부동산투기는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불로소득의 근본으로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해서는 안 될 사회악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투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여 사회계층간의 위화감과 불화를 조성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을 맡을 사람이나 방송사 등 공익을 위한 대표자들에 대한 부동산투기는 철저한 검증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2012년에 들어와서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은 제기되었다. 최근에 김병화,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김재철 MBC 사장 등 여러 곳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연류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김병화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다른 부동산투기의혹  연루자들도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 자진사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치고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모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생각은 이제 해서는 안 되며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최근 지속되는 고위공직자부동산투기에 대한 해법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의 입법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갈매보금자리이주대책위원회와 같은 개발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에도 협의권을 인정하는 사회기구를 구성하여 주민단체의 협상력을 강화시켜야 제2의 용산참사와 숭례문방화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와 갈매보금자리이주대책위원회는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개발지역 주민들이 소유하고 주거하는 자신들의 부동산이 공익을 위한다는 구실로 강제수용당하면서 재산이 반 토막이 나고 국민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만드는 현실을 항의할 수도 없게 만드는 억울하고 답답한 우리의 처지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현재 경기도 구리시 갈매보금자리는 강제수용당한 주민들이 모여 “재산권보장과 주거권대책”을 요구하는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사업시행처인 LH공사는 억울한 것은 알지만 자신들은 법대로 진행한다며 막무가내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LH공사 앞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집회금지가처분소송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LH공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LH공사 앞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우리는 최근 대법관 후보자의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LH등 정부산하 공기업과 광역단체의 공기업 그리고 재개발, 뉴타운 등 전국의 약2,500여 곳의 개발지역에서 이들에 의해 재산과 주거권이 유린되는 국민들이 양산되는데 부동산투기의혹이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국민의 재산과 주거권에 대해 마지막 수호자인 사법부를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법부가 공익을 앞세워 사유재산권을 일정부분 침해하는 개발과정에서 부동산을 강제수용당하는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겠는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와 갈매보금자리이주대책위원회는 이에 부동산투기고위공직자들이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오랜 세월동안 변화되지 않는 우리사회지도층의 경박함에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관련 고위공직자들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7월 30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철협 경기지역 갈매보금자리이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