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건설공사와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및 동일공사의 정의

<P></P> <DIV><STRONG><FONT size=3>1.경미한 건설공사와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및 동일공사의 정의</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BR></STRONG>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의 규정에서 "공사예정금액"은 발 주자의 설계금액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금액을 포괄하는 지 여부<BR>2.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중 1천만원미만에 해당되는 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BR>3. 동법시행령 제 8조 규정의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 산한 금액으로"에서 동일한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여러개의 전문공종으로 분리발주할 때 각각의 전문공 종 합계금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각각 전문공종 금액만을 말하는지 여부<BR>4. 위 1항에서 도급받 은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발주가 불가하다면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 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에서 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는 의미는</DIV> <DIV><BR><STRONG>회신내용</STRONG><BR>건경 58070-1434, 99. 8. 24<BR>1. 질의 "1, 4"에 대하여<BR>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BR>2. 질의 "2"에 대하여<BR>전문건설업종중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와 난방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공사를 할 수 있음. 다만, 여러 건의 경미한 공사를 동일인에게 각각 분할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야 함.<BR>3. 질의 "3"에 대하여<BR>동일한 공사의 정의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과 시공기술의 특성상 하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는 것이고, 당해 공사를 여러 개의 전문공종으로 분리하여 각각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님.</DIV> <DIV><BR><BR><STRONG><FONT size=3>2.특허제품의 공법상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FONT><BR><BR>질의요지</STRONG><BR>자전거전용도로 포장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중 표층 일부분)를 특허 출원하여 납품 및 시 공하는 업체로서 특허제품의 공법상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일괄계 약을 체결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DIV> <DIV><BR><STRONG>회신내용</STRONG><BR>건경 58070-1361, 99. 8. 5<BR>1.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BR>2.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 전문건설업자 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되므로 등록을 하여야 함.</DIV> <DIV><BR><BR><STRONG><FONT size=3>3.전문건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시공가능 범위</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STRONG><BR>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아니한 자가 근린생활시설(275.52㎡)를 신축함에 있어 터파기 와 골조 및 정화조 설치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DIV> <DIV><BR><STRONG>회신내용</STRONG><BR>건경 58070-144 6, 99. 8. 25<BR>1.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BR>2. 다만, 동법시 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 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되므 로 등록을 하여야 함.<BR>3. 그리고, 정화조 설치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임을 참고하시기 바람.</DIV> <DIV><BR><BR><STRONG><FONT size=3>4.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지 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BR></STRONG>집수리, 수도공사, 하수도공사, 보일러수리를 하면서 가게에서 수도부속, 보온재, 전 기재료, 철물종류 등을 판매하는 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지 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DIV> <DIV><BR><STRONG>회신내용<BR></STRONG>건경 58070-1001, 99. 6. 3<BR>1.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 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BR>2.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되므로 등록을 하여야 함.<BR>3.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 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 지 아니함.</DIV> <DIV><BR><BR><STRONG><FONT size=3>5.5천만원미만의 일반공사는 건설업등록과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하지 않는지</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STRONG><BR>소음진동방지시설업체로서 볼링장 바닥방음공사를 시공하려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기계설비 공사업면허의 제출을 요구받았는 바, 5천만원미만의 일반공사는 면허와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하지 않는지 </DIV> <DIV><BR><STRONG>회신내용</STRONG><BR>건경 58070-672, 99. 4. 13<BR>1. 귀 질의내용이 명확 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나,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BR>2. 그리고, 일반건설업 또 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하나,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 천만원미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 사는 제외)에는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DIV> <DIV><BR><BR><STRONG><FONT size=3>6.건설업 무면허인 신기술지정업체가 당해공법을 사용한 공사의 도급 시공 가능 여부</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STRONG><BR>폐기물매립장 침출수방지용 차수벽 설치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업체는 건설업면 허를 받지 아니하고도 당해공법에 의한 공사를 도급(하도급 포함)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DIV> <DIV><BR><STRONG>회신내용</STRONG><BR>건경 58070-842, 98. 4. 17<BR>폐기물매립장 침출수방지용 차수벽 설치공 법의 신기술지정을 받은 업체라할지라도 당해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이를 도급(하도급 포함)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공 사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동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 는지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BR>할 사항임.</DIV> <DIV><BR><BR><STRONG><FONT size=3>7.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구분</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STRONG><BR>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일반건설업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전문건설업에 포함되는지</DIV> <DIV><BR><STRONG>회신내용</STRONG><BR>건경 58070-1067, 98. 5. 15<BR>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건 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함.</DIV> <DIV><BR><BR><STRONG><FONT size=3>8.폐수방지시설업자가 폐수종말처리와 병행(복합)된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FONT><BR><BR></STRONG></DIV> <DIV><STRONG>질의요지</STRONG><BR>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폐수종말처리와 병행 또는 복합시행될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해당 폐수 및 하수처리분야를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DIV> <DIV><BR><STRONG>회신내용<BR></STRONG>건경 58070-2851, 97. 10. 10<BR>하수처리시설공사 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폐수방지시설업을 등록을 한 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폐수종말처리와 병행 또 는 복합시행될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해당 폐수 및 하수처리분야를 하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동 별표1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 속관계,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하도급하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됨. </DIV> <DIV><BR><BR><STRONG><FONT size=3>9.장비임차의 계약을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경우 하도급거래의 대상인지 여부</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STRONG><BR>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임차의 계약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신고를 필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체결한 경우 하도급거래의 대상인지 여부</DIV> <DIV><BR><STRONG>회신내용</STRONG><BR>건경 58110-922, 99. 5. 19<BR>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의 업 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의 하도급으로 보지 아니함. </DIV> <DIV><BR><BR><STRONG><FONT size=3>10.토목과 건축공사업 동시 등록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BR></STRONG>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명시하여 공고한 경우 토 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한 건설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DIV> <DIV><BR><STRONG>회신 내용</STRONG><BR>건경 58070-1494, 99. 9. 2<BR>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해 입찰공고자가 공고한 내용 및 취지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DIV> <DIV><BR><BR><STRONG><FONT size=3>11.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 시공자격에 관한 질의</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STRONG><BR>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닦으려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건설교통부에 관한 책이 있으면 송부요망</DIV> <DIV><BR><STRONG>회신내용</STRONG><BR>건경 58070-292, 00. 2. 29<BR>1. 20(호)세대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위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BR>2. 위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할 수 있음.<BR>3. 참고로,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2호(세대)이상의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에게 등록하고 임대주택사 업이 가능함.<BR>4. 그리고, 도로·항만·철도·댐·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인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바, 동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함.<BR>5. 위 "4"항의 건설업을 등 록하기 위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 며, 기타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등록권자인 관할 시·도지사(담당부서 : 건설행정과)에게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람.</DIV> <DIV><BR><BR><STRONG><FONT size=3>12.경미한 공사의 사공자격 범위</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STRONG><BR>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실내건축/건축의장)가 없어도 되는지 와 그 금액이 5천만원미만인지 여부</DIV> <DIV><BR><STRONG>회신내용<BR></STRONG>건경 58070-1853, 99. 11. 15<BR>1.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BR>2.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미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되므로 등록을 하여야 함 .<BR>3. 따라서,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전문건설업종의 실내건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기 위하여는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여야 함.</DIV> <DIV><BR><BR><STRONG><FONT size=3>13.문화재보호구역안에서의 수리 및 보수,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시공자격에 대한 질의</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STRONG><BR>문화재보호구역안에서의 수리 및 보수,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 정한 수리업체인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건설업체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건설업체인지 여부 </DIV> <DIV><BR><STRONG>회신내용<BR></STRONG>건경 58070-939, 99. 5. 24<BR>1. 귀 질의내용이 명확 치 아니하나, 귀 질의의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라면 동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수 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BR>2. 그러나, 귀 질의의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라면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일 반건설업종 5천만원이상, 전문건설업종 1천만원이상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DIV> <DIV><BR><BR><STRONG><FONT size=3>14.초대형 보일러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설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STRONG><BR>초대형 보일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기인 REFORMER(HEATER)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설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DIV> <DIV><BR><STRONG>회신내용</STRONG><BR>건경 58070-735, 9 9. 4. 21<BR>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함.<BR>2. 따라서, 귀 질의의 기기를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이 건설공사용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설치를 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DIV> <DIV><BR><BR><STRONG><FONT size=3>15.시공중 붕괴사고와 관련하여</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STRONG><BR>공사시공중 콘크리트타설 작업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1명, 경상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다의 8호「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 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 한 때」중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 은 기시설된 시설물의 구조안전인지 진행중인 시설물의 구조안전을 포함하는지 및 동 조잡시공과 동 별표6 다의10호의 "설계상 기준미달"과의 구별기준은</DIV> <DIV><BR><STRONG>회신내용</STRONG><BR>건경58070-429 , 99. 3. 9<BR>귀 질의의 시설물에는 기설치된 시설물외에 시공중인 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시공조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설계상 기준미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 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시공과정 및 사고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 함.</DIV> <DIV><BR><BR><STRONG><FONT size=3>16.투수성 콘크리트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종</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STRONG><BR>자전거길, 보도정비, 주차장등에 사용되는 투수성콘크리트에 대한 시공은 어느 건설업종 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DIV> <DIV><BR><STRONG>회신내용</STRONG><BR>건경 58070-1726, 99. 10. 19< br> 귀 질의의 공사가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 리트공사 등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물 및 공작물등을 축조하는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전 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동 별표를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DIV> <DIV><BR><BR><STRONG><FONT size=3>17.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가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STRONG><BR>공사 수급시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하여 계약체결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토록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에 해당되는지</DIV> <DIV><BR><STRONG>회신내용</STRONG><BR>건경 58070-649, 99. 4. 9<BR>귀 질의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 는 경우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내용이 다른 공사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하도 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DIV> <DIV><BR><BR><STRONG><FONT size=3>18.임도설치공사의 시공자격</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STRONG><BR>1. 2㎞정도의 임도를 건설하는 공사(1.5㎞는 기존소로 확장, 나머지는 신설)로서 산을 절토하고 흙을 운반 성토하며, 소규모 콘크리트박스가 2개소 포함되어있는 경우 전문건설업중 어느 공사업에 해당하는지<BR>2. 임업협동조합과 동중앙회는 조경식재공사업 내용외에는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위 공사를 임업협동조합과 동중앙회에서 임도설치사업으로 시공할 경 우 해당 업종의 건설업면허 없이도 가능한지</DIV> <DIV><BR><STRONG>회신내용</STRONG><BR>건경 58070-629, 99. 4. 6<BR>1. 질의 "1"에 대하여<BR>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 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 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임.<BR>2. 질의 "2"에 대하여 <BR>귀 질의의 임도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자만이 이를 도급받아 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임업협동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업종의 건설업 면허없이 임도설치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산림법 및 임업협동조합법등 관계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생각됨<BR><BR><BR><STRONG><FONT size=3>19.공동주택의 보수에 있어서 배관, 배선, 설비등 시설물을 교체하는 공사의 시공자격</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STRONG><BR>공동주택의 보수에 있어서 배관, 배선, 설비등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의 종합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면허는</DIV> <DIV><BR><STRONG>회신내용<BR></STRONG>건경 58070-288, 99. 2. 12<BR>1. 귀 질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며, 귀 질의의 배관, 설비 등의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 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수급인 포함)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BR>2. 다만, 배선공사는 전기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포함 되지 아니하므로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판단할 사항임.</DIV> <DIV><BR><BR><STRONG><FONT size=3>20.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여부</FONT></STRONG></DIV> <DIV><BR><STRONG>질의요지</STRONG><BR>일반건설업자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세부공종별(철근공사, 거푸집공사, 콘크리트공사)로 각각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BR><BR><STRONG>회신내용</STRONG><BR>건경 58070-564, 99. 3. 26<BR>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동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 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의 1 00분의 50(현행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아울러 동법 제 96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20px 0px 3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PADDING-TOP: 0px"><STRONG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7px; PADDING-TOP: 0px">[출처]</STRONG> <A href="http://cafe.naver.com/gangseogu/20858"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건설업등록] 경미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및 범위 (예산회계실무)</FONT></U></A> <SPAN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5px; PADDING-RIGHT: 7px; PADDING-TOP: 0px">|</SPAN><STRONG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7px; PADDING-TOP: 0px">작성자</STRONG> <A href="http://cafe.naver.com/gangseogu.cafe?iframe_url=/CafeMemberNetworkView.nhn%3Fm=view%26memberid=ckw8902"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홈지기</FONT></U></A></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