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9월1일]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법률사무소 전아]

안녕하십니까?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기준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기준송달료가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자료출처:대법원}

==> 즉, 개인파산.개인회생 진행시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료가 인상됩니다.

       지금도 송달료,예납금등의 부담이 적지않아 힘든데, 인상된다고하니.....

      --파산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회분)
      --면책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3회분)
      --회생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8회분)

[소나기]

빠른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