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10년…성과와 과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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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10년…성과와 과제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환경부가 15일 공개한 쓰레기 종량제 10년(1995년-2004년) 평가 결과는 쓰레기 배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쓰레기 봉투값 현실화의 필요성으로 주 내용으로 한다.

◇ 종량제 10년 성과 = 환경부에 따르면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종량제 시행 전인 1994년에 비해 10년 간 23% 감소, 하루 1인당 배출량이 1.33㎏에서 1.03㎏으로 줄었고 재활용 수준은 175% 급증했다는 것이다.

1인당 하루 배출량은 미국(2㎏)과 영국(1.59㎏), 일본(1.12㎏)보다 낮고 OECD 30개국 평균인 1.56㎏보다도 낮았다.

1인당 하루 배출량은 IMF 관리체제 직후인 19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의 경우 0.96-0.98㎏씩 등 1㎏ 밑으로 떨어져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96년을 제외하면 10년 간 1.1㎏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하루 배출량은 2004년 5만7톤을 기록, 94년 5만8천118톤에 비해 8천톤 줄었고 재활용량은 2004년 하루 2만4천588톤으로 94년 8천927톤보다 3배 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10년 간 쓰레기가 5천367만톤이 감소하면서 처리 비용 절감액은 7조7천316억원으로 집계됐고, 재활용량은 1천647만톤이 늘어 3천111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모두 8조4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가져왔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재활용품 가치 증가와 더불어 재활용 증가에 따른 처리(소각.매립) 비용 절감부분까지 감안하면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는 2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각 또는 매립대상 폐기물이 감소해 매립지 침출수가 줄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급격히 감소해 환경 보전효과를 가져왔고 매립지 사용 기간도 연장됐다.

◇ 쓰레기 봉투값 올려야 하나 = 종량제 성과에도 불구, 환경부는 일부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봉투값이 너무 낮아 주민들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쓰레기 불법소각 사례가 빈번하고 유원지 등에는 무단 투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환경부는 말했다.

10년 간 쓰레기 봉투값은 73.8% 인상돼 상수도(100.3%)와 하수도(119.4%)에 비해 낮고 연간 1인당 부담액도 쓰레기 봉투가 9천원으로 상수도(5만2천원)와 하수도(1만9천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요금 현실화율은 쓰레기 봉투가 42.9% 수준으로 상수도(86.2%)와 하수도(61.5%)에 비해 낮다는 점을 환경부는 지적하며 향후 3년 내 40% 가량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 인상 추진 과정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연간 1인당 봉투값 부담액 9천원을 1만5천원으로 70% 가까이 올려야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고 전국 평균 봉투값을 3년 내 40% 가량 올릴 계획을 잡고 4월중 시행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쓰레기 봉투값의 지역적 편차가 너무 크다는 점도 형평성 시비를 낳은 가능성이 있다.

20ℓ 가정용 쓰레기 봉투를 기준으로 광역 시도별로 구분하면 부산이 평균 805원으로 가장 높고 경북이 253원으로 가장 낮아 장당 가격에서 552원이나 차이난다.

좀더 지역을 세분하면 봉투값이 가장 높은 부산 해운대.진구는 봉투값이 900원이고 가장 낮은 전남 곡성군은 160원에 불과, 장당 740원의 차이를 보였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 여부 등이 지역별 가격차를 가져온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요금 인상이 추진되는 마당에 지역별 격차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적잖은 진통이 예고되는 셈이다.

정부는 봉투 가격 인상을 위해 가격 가이드 라인을 제시, 연차별로 지역마다 봉투값을 인상토록 하고 지역별 차이도 줄여 간다는 방침이나 대.중소 도시나 군.구 단위마다 이해 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봉투값 인상 문제와 더불어 종량제 개선 과제로 인접 지자체 간에 공동 수거 체계를 갖춰 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이면서 비용은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대형 폐기물 처리 시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전자 결재 시스템 도입이나 유해 폐기물 등에 대한 수거 체계 구축 등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