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청솔]

십정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40호

십정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69호(2009. 11. 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64호(2018. 11. 5.),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68호(2020. 6. 2.)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된 인청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의 십정5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십정5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지정 구분	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십정5 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94,474.0	감) 133.0	94,341.0	-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계		94,474.0	감)	133.0	94,341.0	100.0	-
	【택지】		74,549.5	감)	133.0	74,416.5	78.9	-
		공동주택용지	72,471.0	증)	88.6	72,559.6	76.9	-
		근린생활시설	2,078.5	감)	221.6	1,856.9	2.0	-
	【정비기반시설】		19,924.5	-		19,924.5	21.1	-
		도 로	10,130.4	-		10,130.4	10.7	-
		공 원	6,732.6	-		6,732.6	7.1	-
		주차장	1,758.2	-		1,758.2	1.9	-
		사회복지시설	1,303.3	-		1,303.3	1.4	-

나.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4,474.0	감) 133.0	94,341.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1,496.2	감) 133.0	91,363.2	96.8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977.8	-	2,977.8	3.2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변경사유
-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 면적변경 (133.0㎡감소)	∙ 부속토지 등 제척에 따른 구역 내 용도지역 면적 감소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4	35	주간선 도로	14,447	대로 3-92	광로 3-7	일반 도로	-	건고 54호 (70.2.9.)	-
기정	중로	2	775	15	국지 도로	184 (175)	대로 3-1	중로 3-686	일반 도로	-	인고2018-264호 (18.11.5.)	-
기정	중로	3	244	12	국지 도로	215	대로 1-14	중로 3-57	일반 도로	-	인고2009-369호 (09.11.30.)	-
기정	중로	3	686	12	국지 도로	424	중로 2-775	중로 3-687	일반 도로	-	인고2009-369호 (09.11.30.)	-
기정	중로	3	687	12	국지 도로	36	십정동 535-106	중로 3-686	일반 도로	-	인고2009-369호 (09.11.30.)	-
기정	소로	1	45	8	국지 도로	40	대로 1-14	십정동 448-15	일반 도로	-	인고2009-369호 (09.11.30.)	구역밖
변경	소로	1	45	8	국지 도로	42 (2)	대로 1-14	십정동 529-12	일반 도로	-	인고2009-369호 (09.11.30.)	구역내 편입
기정	소로	2	42	8	국지 도로	61	소로 1-8	소로 2-90	일반 도로	-	인고2009-369호 (09.11.30.)	-
기정	소로	2	43	8	국지 도로	104 (12)	소로 2-42	중로 2-775	일반 도로	-	인고2009-369호 (09.11.30.)	-
기정	소로	2	90	8	국지 도로	31	대로 1-14	소로 2-42	일반 도로	-	인고2018-264호 (18.11.5.)	-
기정	소로	3	117	6 (6~8)	국지 도로	200	소로 1-3	소로 1-45	일반 도로	-	인고2018-264호 (18.11.5.)	-
기정	소로	3	118	4 (4~7)	국지 도로	69	소로 1-9	대로 1-14	일반 도로	-	인고2018-264호 (18.11.5.)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45	소로 1-45	∙ 연장확대 및 종점변경 - L=40m→42m(2m) - 종점: 십정동 448-15 →십정동 529-12	∙ 잔여지 없이 도로 선형이 유연하게 일치될 수 있도록 소로1-45호선을 정비구역 내에 포함시켜 종점부 변경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남동구 간석동 607-19번지 일원	1,758.2	-	1,758.2	인고2018-264호 (18.11.5.)	건축물 기부채납
변경	①	주차장	남동구 간석동 607-19번지 일원	1,758.2	-	1,758.2	인고2018-264호 (18.11.5.)	토지만 기부채납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 주차장 건축물 기부채납 (연면적: 3,516.4㎡) 폐지	∙ 사업시행방식 및 구역계 변경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 폐지

2) 공간시설

가) 공원(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6,732.6	-	6,732.6	-	-
기정	①	공원	어린이공원	부평구 십정동 535-98번지 일원	4,193.1	-	4,193.1	인고2018-264호 (18.11.5.)	조성후 무상귀속
기정	②	공원	어린이공원	남동구 간석동 610번지 일원	1,941.5	-	1,941.5	인고2018-264호 (18.11.5.)	조성후 무상귀속
기정	③	공원	소공원	남동구 간석동 609-1번지 일원	598.0	-	598.0	인고2018-264호 (18.11.5.)	조성후 무상귀속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 복지 시설	영유아 보육 시설	부평구 십정동 362-5번지 일원	1,303.3	-	1,303.3	인고2018-264호 (18.11.5.)	건축물 기부채납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사회복지 시설	부평구 십정동 362-5번지 일원	1,303.3	-	1,303.3	인고2018-264호 (18.11.5.)	건축물 기부채납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 시설	∙ 시설의 세분 삭제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별첨 1] 도시ㆍ 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 라-(2)에 따른 서식 반영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기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단,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를 고려하여 단지 내 작은도서관 400㎡ 이상 확보)	-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십정5 재개발 정비구역	94,474.0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367	-	-	367	-	-
변경		94,341.0			367	-	-	367	-	-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1)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십정5 재개발 정비구역	94,474.0	1	72,471.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90%이하	110m이하	-
			2	1,303.3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3	310.4	근린생활시설1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4	221.6	근린생활시설2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5	643.2	근린생활시설3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6	903.3	근린생활시설4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7	1,758.2	주차장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허용 용도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획지 3~6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
				획지7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획지 1~7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영구임대)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			∙ 개발가능용적률: 290.5%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62.1% + 지하주차장확보 10.0% + 녹색건축물 조성 8.4%) ∙ 계획용적률: 290.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가건설 허용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십정5 재개발 정비구역	94,341.0	1	72,559.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50%이하	110m이하	-
			2	1,303.3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3	310.4	근린생활시설1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4	643.2	근린생활시설2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5	903.3	근린생활시설3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6	1,758.2	주차장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허용 용도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획지 3~5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
				획지6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획지 1~6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공공임대)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 개발가능용적률: 250.4%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22.0% + 지하주차장확보 10.0% + 녹색건축물 조성 8.4%) ∙ 계획용적률: 250.0%이하 (법적상한: 250.0%이하)

2)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지정 구분	제어 요소	위치		내용
기정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폭 3m: 대로1-14, 대로3-1, 중로2-775, 인접대지변
		획지2	사회복지시설	∙ 폭 3m: 대로1-14변 ∙ 폭 2m: 소로2-42, 인접대지변
		획지3	근린생활시설1	∙ 폭 2m: 소로1-45, 소로3-117, 인접대지변
		획지4	근린생활시설2	∙ 폭 2m: 소로2-48, 인접대지변
		획지5	근린생활시설3	∙ 폭 2m: 중로2-775, 인접대지변 ∙ 폭 3m: 대로3-1
		획지6	근린생활시설4	∙ 폭 2m: 중로2-775, 소로2-43, 인접대지변
		획지7	주차장	∙ 폭 2m: 소로2-43, 인접대지변 ∙ 폭 3m: 대로3-1

○ 변경

지정 구분	제어 요소	위치		내용
변경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폭 3m: 대로1-14, 대로3-1, 중로2-775, 인접대지변
		획지2	사회복지시설	∙ 폭 3m: 대로1-14변 ∙ 폭 2m: 소로2-42, 인접대지변
		획지3	근린생활시설1	∙ 폭 2m: 소로1-45, 소로3-117, 인접대지변
		획지4	근린생활시설2	∙ 폭 2m: 중로2-775, 인접대지변 ∙ 폭 3m: 대로3-1
		획지5	근린생활시설3	∙ 폭 2m: 중로2-775, 소로2-43, 인접대지변
		획지6	주차장	∙ 폭 2m: 소로2-43, 인접대지변 ∙ 폭 3m: 대로3-1

사.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계획	위락·경관	∙ 자연을 보존, 복원하여 생활 중심공간으로 조성 ∙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한 건강한 도시공동체 조성	-
환경보전 계획	지형·지질	∙ 토양포장 최소화방안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	-
	대기질	∙ 공사시 - 공사장내 살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 가설방진망설치 ∙ 운영시 - 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확보토록 계획 -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를 사용하여 대기환경의 부하량 증가요인을 최소화	-
	수질	∙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 침사지 설치 ∙ 운영시 - 급수계획: 가좌배수지를 통해 공급 ∙ 오수처리: 오수차집관로 개설 이전까지는 지구내 정화처리시설을 거쳐 기존 하수관거에 방류	-
	소음·진동	∙ 공사시 - 야간작업을 지양하고 가능한 주간에 실시 -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km/hr)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2006. 12, 환경부)를 준수하여 공사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6m이상 설치) ∙ 운영시 - 대상지내 간선도로와 인접한 구간의 녹지공간은 마운딩 조성을 통한 소음 저감 - 사업지구 진입도로 구간에 안내표지판과 더불어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경적 사용금지(진입도로 구간 및 지구내)	-
재난방지 계획	수재해	∙ 우수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원,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
	지진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내진설계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화재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저감방안 도입 ∙ 재해시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체계 구축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
	교통재해	∙ 지상부 차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 구축	-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사시 소음	∙ 공사시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 시행 - 가설방음 판넬 설치 ∙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도로에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및 경적 사용금지	-
일조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표지, 노면표시, 표지판,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시설(유색포장), 방호울타리 등의 설치	-

차.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카.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위치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	가구현황 (세대)	향후계획	비 고
계			329,842.6	8,806	-	-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	192,401.7	5,678	착공	-
	십정3	재개발	34,552.1	836	정비계획(변경)	-
	십정4	재개발	45,139.5	856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
	십정6	재개발	-	-	-	구역해제
	백운1	재개발	-	-	-	구역해제
	백운2	재개발	57,749.3	1,436	보상협의 및 이주	-

○ 변경

- 십정5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1,029	561	468	1,923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위치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	가구현황 (세대)	향후계획	비고
계			330,876.9	8,810	-	-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193,384.5	5,678	조합해산	-
	십정3구역	재개발	34,552.0	761	착공	-
	십정4구역	재개발	45,191.1	962	관리처분계획인가	-
	십정6구역	재개발	-	-	-	구역해제
	백운1구역	재개발	-	-	-	구역해제
	백운2구역	재개발	57,749.3	1,409	조합해산	-

타.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 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 관련 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지급 예정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변경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20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39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 관련 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지급 예정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접근통제	∙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상징물, 조경, 안내판 등의 사용을 고려	-
자연감시	∙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 등을 설치 ∙ 부대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
영역성 강화	∙ 외부와의 경계부나 출입구는 포장이나 색채의 차별화, 바닥레벨의 변화, 상징물, 조명 등을 설치하여 공간의 전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영역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의 활성화	∙ 외부공간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부대시설, 놀이터, 출입구 등)과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	-
유지관리	∙ 시설 설치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및 설비의 사용	-

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총수입–총지출)/종전자산 총액×100% ∙ 추정비례율: 101.80% = (891,011,257천원–700,669,100천원)/186,970,221천원×100=101.80% - 총수입 추정: 891,011,257천원 - 총지출 추정: 700,669,100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186,970,221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토지 및 건물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인근 공시지가, 거래사례 및 평가선례 등 비교‧분석하여 추정 - 건물: 구조별‧용도별 재조달원가, 노후도 등 고려하여 추정 ∙ 집합건물: 인근 거래사례, 공시가격 등 비교‧분석하여 추정
추정 분담금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추정비례율)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부동산 정책변화, 부동산 시장 변화,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추정비례율, 추정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음

거.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 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십정5 재개발 정비 구역	94,474.0	1	72,471.0	부평구 십정동 360-15	공동주택용지
			2	1,303.3	부평구 십정동 362-5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3	310.4	부평구 십정동 448-1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①
			4	221.6	남동구 간석동 572-14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②
			5	643.2	남동구 간석동 612-4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③
			6	903.3	남동구 간석동 607-11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④
			7	1,758.2	남동구 간석동 607-19번지 일대	주차장
			8	4,193.1	부평구 십정동 535-98번지 일대	어린이공원①
			9	1,941.5	남동구 간석동 610번지 일대	어린이공원②
			10	598.0	남동구 간석동 609-1번지 일대	소공원③

○ 변경

결정구분	구역 구분		획지		위 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십정5 재개발 정비 구역	94,341.0	1	72,559.6	부평구 십정동 360-15번지 일대	공동주택용지
			2	1,303.3	부평구 십정동 362-5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3	310.4	부평구 십정동 448-1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①
			4	643.2	남동구 간석동 612-4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②
			5	903.3	남동구 간석동 607-11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③
			6	1,758.2	남동구 간석동 607-19번지 일대	주차장
			7	4,193.1	부평구 십정동 535-98번지 일대	어린이공원①
			8	1,941.5	남동구 간석동 610번지 일대	어린이공원②
			9	598.0	남동구 간석동 609-1번지 일대	소공원③

너.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중로2-775호선변	∙ 보도형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지 - 기존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 조성 지침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단, 차량 통행 등을 고려 하여 차량출입구를 별도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함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 재료로 포장		-
		중로3-686호선변
		중로3-244호선변
통로	공공 보행 통로	보행연결 필요구간	∙ 폭 6m 이상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

○ 변경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중로2-775호선변	∙ 보도형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지 - 기존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 조성 지침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단, 차량 통행 등을 고려 하여 차량출입구를 별도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함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중로3-686호선변
		중로3-244호선변
통로	공공 보행 통로	보행연결 필요구간	∙ 대상지 내 북측과 남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3개소 이상(폭 8m 이상) 조성 ∙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 대상지 내 공동주택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 향후 분양시 분양자에게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법적 규제사항을 공고하여 공공보행통로의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며 분쟁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함		-

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 없음)

구 분	내 용
기정	∙ 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러.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변경 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수목이식		∙ 대상지내 수목은 석정공원에 심어진 조경수목 이외의 식생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석정공원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일부분의 변형이 불가피함 ∙ 따라서 변형된 부위의 식재(수목 11그루)에 대해서 해당 관리청과 협의 후 나무은행 운영계획 등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전 이식계획을 수립하겠음	-

머.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이 정비계획은 기업형 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과 연계된 계획에 한함.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계획에는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관련부서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전검토 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에 반영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반영 및 확정함.

-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 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획지7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이 아닌 주차장 시설에 한함.

○ 변경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계획에는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관련부서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전검토 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에 반영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반영 및 확정함.

-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 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첨부된 정비계획결정도(변경)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고시문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