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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건축시 주차장 규정이 허실함을 바로잡지 못하는 건설부장관을 비롯한 주택관련 공무원은 심각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주택 설계시 1가구 1주차시설, 2가구 2주차가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온다 ,
그런데 정녕 주택내에 주차장이 활용되는지 99%가 주택내에는 주차하지않고 동네 골목 골목마다 주차장이 된지 오래되어 버렸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주택설계 건축법규를 바꾸어 지키도 못하는 법규 폐기시켜 주택내 주차시설 차라리 폐기시키던지 아니면 설계시 표기된 주택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이 관리해야 할것이다. 이전 주차법이 생기기전에 지은 집들에 한해서는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차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그리고 부동산 임대 계약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주차지 1대도 같이 계약될수있도록 부동산 임대주가 주차장 제공 강제조항을 만들어 법령도 추가변경 해야할것이다
또한 주택지는 주차 실명제 의무화를 시켜 차량마다 차고지를 의무하시켜 정부의 허상 건축주차 관리를 보안시켜야 한다.
좁은 골목에 즐비하게 주차 되어있는 주택의 주차현실, 집주인과 차를 주차시키는 이웃주민의 마찰은 계속되고 또한 폭풍이나 태풍로 담이라도 넘가면 고스란이 집주인이 차를 배상해야하는 처지인건 두말할 필요도없고, 아예 대문 입구까지 장악한 이웃주민의 차고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이웃 자동차들 차주에게 대문 막지말라 하면, 이게 니땅이냐면 삿대질을 하지않나 특히 코너부 모서리 집은 차에 빼곡이 쌓여 미칠지경이다.
심지어 주차한 차들은 밤손님에겐 더없는 계단으로 사용될터라 그불안으로 담장에는 CC TV 까지 설치해야 하고, 차들이 다빠지는 년휴에 청소할려고 나가보면, 담 밑에는 휴지와 깡통,아예 담배 재털이까지 털어놓기도하고, 몸보신한다고 먹은 즙 각종 비닐팩은 담밑에 소복이 버려두고, 오줌냄새가 코끝을 진동하고,어떨때는 차량뒤에 담벼락에 오바이트와 큰일까지 봐 놓고 정말 머리에 쥐가 날정도이다. 이런식이라면 아예
주택골목에 주차를 할수있도록 아예 법계정을 하여 주택 골목폭을 넓혀 아예 주차선을 그어 주차하는 사람이 자기 주차지까지 관리를 하도록 의무하 시키던지, 그것도 아니면, 대형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차장 없는사람 차고지를 정부에 만들어주던지 해야지, 대문앞 과 담밑에 주차하여 집주인이 이토록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지금 군대에가 있는 아들이 작년 여름 장마철에 대문 대리석에 미끄러지면서 대문앞에 세워둔 차에 머리를 부디쳐 아홉바늘이나 꿰멨는데, 대문앞에 세워둔 차주에게 전화하여 이차~저차 이야기 하였더만 경찰에 신고해라면서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또 처가댁 장안어른이 이것 저것 챙겨온다기 대문앞에서 주차하는 차주에게 물건을 내려야하니 다른곳에 주차를 해달라고 했더만 이게 당신 땅이이냐며 따지질않나 그리고 몇칠전부터 낮에부터 3일간을 대문을 가로막고 주차를 하여 택배가사분이 겨울난로를 배달와 혹 차에 부디칠까봐 난로를 넣어면서 곤욕을 치루었다. 그차가 오늘낮에 또 주차를 해놓아길래, 저녁쯤에 전화를 하여 차주에게 전화를 하여 정중이 사정이야기를 하면서 내일부터는 대문앞에 대지말고 다른곳에 주차를 해달라고 정중이 부탁을 드렸는데 5분도 지나지않아 부부 총 출동하여 대문 밖에있으니 나오라며 전화가 왔는데, 말끝은 짤라먹고 반말인지 시비인지, 대문앞에 나갔더만 대뜸 하는말이, 대문 넘어땅이 당신것이냐? 국가 땅인데 왜 당신이 주차를 못하게 하는냐면서 따져들고, 조금있으니 스므살 갓넘은 딸이나와 합세하여 내 멱살을 잡고 흔들지않나 참 기가 찰 노릇이다 . 나도 그집 딸보다 나이많은 아들 딸이 있는데, 이놈의 세상 어떻게 될려는지..
자기는 이웃 따져가면 어떻고 저떻도 하는데, 지가 내입장 되보면 도끼들고 설칠것 같은데 ...그모습이 선하게 그려지네 그 부부 딸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 아부지 같은 사람 멱살을 잡고 흔들지 않나 이놈의 자식교육도 주차방식이랑 같은건지..
어찌보면 형편에 맞지않는 건축법으로 국민 모두가 주택내에 주차를 해야된다는 감각마져 없어져버린지 오래되었다
나는 이런한 주택주차 법규에 아무런 문제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심한 국가정책에 답답 하기만하다.빨리 임시대책이라도 마련하여 주차 난을 들어주던지... 근데 멱살잡던 스므살 딸,그양반 그집은 지은지 3년 정도 된집인데, 저거집 대문안 2대 주차장을 두고 왜 남 대문앞에다 차를 대는지?
이유는 간단하지 맨날 대문 열기 싫고 ...대문안 마당주차장에는 돌식탁 만들어놓고 지만 편하면 된다는 얌채 생각이지...
자기 집안 주차장두고 남의 대문앞에 주차하면 이건 어떤법 위반인고 법전 대백화 사전 찾아 봐야겠구만,
옆집에 물었더니 ,그양반 이사온지 몇달 안되고 직장은 모 중공업 어디 다닌다고 하더만 여튼 자식농사 하나는 잘지었더만 세대감각도 모르는게, 그집은 지 부모한테도 멱살잡고 사는 집인지..... 내년에는 집사람 말처럼 아파트로 이사를 하던지 해야지 더러워서 못살겠네,
조금더 이야기 이어보면~
그리고 그부부 당당한듯 따져들고 그 부부랑 잘 친하는 집인지,그뒤집 아줌마도 합세하여 따지고 들고 남일에 합세해서 나서서 따지는 그뒤집 아줌마, 교양이라곤 쥐꼬리 만큼도 없으면서 똑똑한척 나서는 그 무식한 그용기에 난 할말을 잃어다.
우리집 집지을때 돈드려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내 차고 앞에다 주차를 해놓아 차를 빼지못해 차빼달라고 차주에게 전화 했더니만 지금 부산 어딘가 있다고 하니 이또한 기가 찰노릇이다. 남차고지 앞에 주차해놓고 부산가있다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오히려 바쁘다며 자기가 먼저 전화 끊어버리니 ..
이런 유사한 일로 택시타고 출근 하는일도 한두번이 아니고, 집앞 한 블럭앞 큰도로에는 버스종점이 있어 버스기사 양반들 승용차타고 출근하여 대문앞 , 차고앞, 담벼락 가리지 않고 주차를 해두지 않나,
이런 주차 스트레스땜에 집사람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가자는데....이렇게 살고있는 비참한 주차난 현실을 나라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서리 집이라 하여 집값은 주위 시세보다 올려 세금을 받아가면서 정녕 그불편함 해소는 해주지않고 나라 정책이 한심하길 짝이없다
사실 현재 주택법규는 완전이 현실성이 없다. 대지에서 주택면적을 빼고 나머지 공간에 조경시설과 주차시설이 되어야하는데, 현재 주택평수로서 평균 59평이다 여기에 건축물 짓고 조경시설과 주차시설이 시설을 했을경우 마당으로 사용 할수있는 공간이 거의없다 그러다보니 집주인은 주차면적을 거의 마당으로 사용하고있다 특히 2층이던 1층이던 세를 놓게되는경우 주차1대 면적을 세입자에 주어야되는데 주택주인은 마당으로사용하지 세입자에게 주지않는다.
이또한 골목 주차난에 한목을 하고있다. 현재 건축물 주차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세입자까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골목 폭으로는 주택내에 주차를 할수 있는 실력자도 거의 없을 것이다. 주차를 제데로 할려고하면 아예 운전면허시험에 주택내에 주차하기 항목을 추가 해야 될것이다
주택 주차장은 건축시 대문으로 구속되지 않아야 주차장 활용도 쉽게되는데 대문으로 막아두었으니 주차시 열고닫는 불편함에 아예 주택내있는 주차면적은 제기능을 못하고 건축주 마당으로 사용되며 정녕 본인차의 주차는 남의집 대문앞이나 담벼락에 주차하고 있으면서 그사람들은 이웃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여기가 정부땅인지 당신땅인냐며 따져들고 있다
내도 잠깐 문제라면 어떤 불편도 감수하겠지만 그사람들의 차고지는 앞으로도 계속 유명무실하여 주차 장애인으로
계속 남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입장에서도 어쩔수없다 1년 365일을 대문앞 주차를 포용해줄수 있는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중요한건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1달 또는 2달에 이런 다툼을 해야하니, 이제 차소리만 들려도 혹 내일 출근하는데
차고앞에 주차해놓지는 않았는지 대문은 가로막지 않았는지 걱정부터 된다
내주택도 58평인데 4년전 건축시 추가돈 들여서 1층을 들어올려 반지하 주차장으로 만들어 적은 대지임에도 최대한 주차난 해소에 동참을 해왔거만 이런식의 정부 주택주차 관리 소홀로 오히려 내가 피해자가 되고있으니 누가 정부를 신뢰할수 있겠는가.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각 구청장에게 하달하여 건축설계시 주택내에 주차장을 다른용도로 사용시 엄격처벌하여 그 관리를 똑바로 해야할것고 대문에 주차실명제(차고지 실명제)를 실시하여 건축설계시 차고지로 정해지면 분명 자기차고지에 주차를 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하며, 그이전에 지은 주택같은경우 주차장이 없으면 공공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것이며지 공공주차시설을 정부에서 마련해주 못하면 차고지 없는 사람은 차량구매시 차고지 실명제로 임대차고지던 무료차고지던간에 분명이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구매를 할수있도록 제약 조건을 주어야 할것이다 또한 이사로 인해 주소지 이전시에도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주소 이전에도 제약을 두어야 할것이다
현재 주택주차 법규가 빨리 개정되않고 이데로 간다면 동네 골목은 주차장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이것또한 힘든다면 신도시 또는 재개발지구 부터는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여 100년 내에 우리들 자손은 이러한 주차난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것이다.
아파트는 그런데로 주차관리가 되고있는데 주택 주차관리는 언제 해결이 될련지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이 수동식 행정관리가 항상 여러가지로 내집을 위협하고있다. 그리고 동네주민 90%이상이 자의던 타의던 주차장 장애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주택 주차법 개정과 공영주차장 확대는 어떤일보다 빨리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주택가에 주차한 차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근접한 주택까지 번져 그 주택이 일부 소실되었다,
신도시 주택단지인데 주택단지 완공전인데도 벌써부터 주차대란
조금전 경찰의 전화를 한통을 받게되었습니다. 사유는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 주차된 차량이 지붕에서 떨어진 기왓장에 의해 파손되어 3층 주인인 저에게 배상을 하라는 전화였습니다. 전 거기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배상 책임이 누구한테 있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배상해주는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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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붕은 3층 건물소유자의 전용부분이 아닙니다. 그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하자로 인한 피해는 전원이 공동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민들 전부가 갹출을 해야할 상황인 것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거주자 전부가 조금씩 부담해야지요. 물론 3층에 계신분이 혼자 그 기왓장을 떨어뜨렸다면 그렇지 않지요. |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요
특별히 세입자의 과실이라면 다르겠지요
피해차량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 들어오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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