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신진우

[판사 신진우] 신진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성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서 신빙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김성태와 방용철과 안부수 셋의 진술이 서로 일관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인 바, 셋은 한몸이거나 깐부 관계라서 일관되게 진술을 한 것은 아닐까? 또한 이 셋의 진술들이 구체적이라 하는데, 검사실에서 셋을 모아놓고 '진술 세미나'를 했었기때문에 서로 입을 맞추었던 것은 아닐까? [뉴스타파]에서 봉지욱 기자에 의하면, 쌍방울 내부자 임원의 증언에 따르면, 검사실에서 직접 목격한 '진술 세미나'는 마치 '쌍방울 임원회의'같은 분위기였고, 그곳에서의 김성태는 거리낌 없고 떳떳해 보였다는데. 판사 신진우의 경험칙으로는, 김성태의 진술이 그리도 신빙성이 있어 보였나? * 가상으로 꾸며보는 대화,, 박지원 의원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뉴스공장] 서훈 전국정원장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뜻이다." 신진우 판사 "앞뒤 문맥 상관 없이, 내 경험칙으로 봤을 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ㅡ> 신진우 판사는, 국정원장이 재가한 국정원 비밀 공식 문건을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일부분만을 골라서 취사선택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을 배척한 듯. 김성태의 진술이 너무도 신빙성이 있으니까? 쌍방울이란 기업은 건실한(?) 중견기업이니까? * "애매하다"(ambiguous)는 표현은, 하나의 표현 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즉 '다의적'이라는 뜻인데, 해석상의 논란을 야기하게 되므로, 논리적으로 '오류'라고 규정합니다. * 판사라는 자가, 이런 오류를 지적하거나 제거하려 하지 않고, "경험칙"이란 말로서, 자기 임의로 자의적으로 자기 해석을 거기에 덧붙이는 짓은, 마치 자기가(판사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kjm / 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