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구 선별적 무상급식 `뜨거운 감자` 부상

[광역매일]

내년부터 울산 지역 초등 전면 무상급식
무상급식 추진위 “남구도 전면 실시하라”

 

▲ 15일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추진위원회는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지역 초등학교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내년부터 울산 전체지역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 남구만 기존 선별적 무상급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구지역 학부모단체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의 선별적 무상급식 기조를 비난하고 나섰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울산지부 등으로 구성된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추진위원회'는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도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내년부터 울산지역 초등학교 전체 119개교 중 남구지역 20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며 "남구도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올해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던 중구도 교육청의 제안을 수용해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한다"며 "교육청이 남구에서 1~2억만 지원하면 나머지 예산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남구가) 이마저도 거절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지역의 학생복지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단체장이 준다는 수십억의 예산마저 걷어 차버리는 만용을 남구 학부모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나"고 되물었다.

추진위는 이날 시교육청과 시의회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남구를 포함한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교육청 스스로 무상급식 정책 불균형과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도 이런 불균형과 차별적 정책시행에 제동을 걸고,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때 감시와 조정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구의회 김만현·조남애·이미영 의원도 이날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도 내년 전면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남구에 대한 예산안 심의 기간 중 무상급식 예산지원 편성을 촉구하며 남구청과 초등학교 앞에서 학부모단체와 함께 1인 시위나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울산급식연대도 1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남구의 선별적 무상급식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교육청이 공개한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자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중구가 2억원, 울주군이 11억6천만원을 2017년 당초예산안에 편성했다. 동구와 북구는 아직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올해 무상급식 지원액과 비슷한 2억9천만원, 8억4천만원 수준으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12억8천5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지역 초등학생 1만6천889명 가운데 47%인 7952명이 현재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월 소득 인정액이 1천 27만원 이상(4인 가구 기준)인 고소득 가구 자녀들이어서 무상급식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층 구별 없이 무상급식 혜택을 주기 보다 오히려 이 예산을 친환경 급식, 학교시설 환경개산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전면 무상급식이 국가정책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남구는 현 선별적 무상급식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6/11/15 [16:31]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187570&section=sc30&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