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대예측

[류재훈]

자본주의 대예측-1

저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로 1938년생, 독일 태생으로 2016년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처음 주창한 분이다.

그는 이 책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현명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세계 경제의 역사를 더듬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혁신 사례를 이야기한다. 코로나19 이후의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세계를 그려본다‘.

우리가 산 세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5년간 성장과 발전의 연속이었다. 전후 세계 경제 질서의 기초는 추축국의 도전으로 전쟁 기간에 추축국은 대폭격으로 초토화되고, 일본은 원폭의 피해까지 맞는다.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에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당한다. 결과 원자재 시장을 조성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초기 형태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탄생한다. 이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이 벌어졌다. 시간이 30년 지나자 자본주의 유럽은 영광스러운 발전을 거듭한다. 세계 경제 지표는 평균 5~6%의 경제성장률을 이룬다. GDP 즉 국내총생산은 해당 국가 안에서 생산된 용역의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데, 한 국가의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데 흔히 쓰인다. 일부 서부 국가는 10~20년 사이에 두 배에서 네 배까지 증가했다. 많은 사람이 고등학교에 진학해 중산층 직업을 가졌고, 일부는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졌다.

전환기는 1980년대 동유럽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한다. 이유는 소비에트연방이 제시한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이 서방의 시장 기반 모델보다 회복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에는 드디어 소비에트연방이 무너지고 해체된다. 동독, 발트 3국,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소련연방의 국가들이 서구자본주의 자유시장 모델로 눈을 돌린다.

소련연방 붕괴 후 10년 이상 세계 경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세계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성장 동력은 다양해졌다. 유럽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한국, 싱가포르 등 신흥시장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같은 큰 시장이 전면에 등장했다. 경제성장과 고용을 둘러싼 사회와 기업의 스트레스는 결국 2000년대 초에 사회협약과 미니잡, 실업수당 등에 법률이 제정된다. 결과 2001년 미국의 기술주가 폭락하고 9.11테러가 발생한다. 2007년부터 세계 경제가 악화하기 시작하더니 경제 체제가 붕괴한다.

1985년에 사망한 러시아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 만한 학자도 없단다. ’쿠즈네츠‘는 GDP는 경제 정책 입안에 사용하기는 빈약한 도구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의회에 너무 편협하게 GNP/GDP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 경고했다. “국가의 웰빙은 국민소득 척도로는 유추하기 어렵다.” 말했다. 지금까지는 저성장과 부채에 대한 구명부표가 있었다. 주택융자를 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낮은 대출이자는 축복이다. 2009~2016년까지 이자율은 거의 0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점진적으로 올려 2,5%가 넘고 점점 올라갈 추세다.

부와 건강, 사회 이동은 부의 불평등이 많은 국가에서 더 편향되었다. 돈이 많이 소요되는 사교육과 양질의 의료는 상류층과 상위 중산층만을 위한 특권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선진국보다는 인도 멕시코 같은 신흥 시장국가에서 절실하다. 미국의 경우 부의 불평등은 상위 1%가 보유한 부가 1970년대는 15% 미만에서 2010년에는 40%가 되었다.

아시아의 부상은 홍콩의 인접, 중국 선전시가 선두주자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고 시작된다. 오늘날 선전 강을 건너면 콘크리트 정글, 뻗어가는 대도시가 펼쳐진다. 중국의 부상은 놀라운 사건이지만 전 세계는 지속 불가능한 성장 경로를 밟아오면서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태롭게 만든다. 중국도 불평등 문제가 존재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가 2018년 170%에서 코로나19 이후 317%로 급증했다. 중국의 수입을 보자. 석유를 러시아(370억$), 사우디아라비아(300억$), 앙골라(250억$) 수입했다. 철광석은 호주(600억$), 브라질(190억$), 페루(110억$)에서 수입했다. 구리는 칠레(100억$), 잠비아(40억$)가 다이아몬드와 금 보석을 수입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 고무(50억$) 등을 태국에서 수입한다. 원자재 수입만 아니라 가치 사슬 value chain으로 위 단계로 일부 부품을 외주를 주기 시작했다. 위 20년 중국처럼 경이로운 세월을 경험한 신흥시장 국가들이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61년 베를린에 장벽을 쌓은 소련은 1989년에 장벽을 붕괴시켜야만 했다. 소련은 힘이 없는 상태였고 인근의 폴란드와 헝가리 국경도 무너졌다. 1990년 다보스에서 연례회의가 열린다. 이곳에서 독일 통일이 시작된다. 이제 통독 30주년이 지난 지금 연이은 코르나19 위기가 시작된다. 유럽의 의회 민주주의를 보자. 과거 대중 정당은 무너졌다. 먼저 중도좌파를 보면 철의 장막이 무너졌고,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정당 다수가 처음에는 더 실용적인 중도좌파 정당으로 이미지 쇄신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유럽은 사회민주당이 지지 기반을 잃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회당은 2012년까지는 집권했으나 2017년에 해체되었다. 이탈리아도 2013년 민주당 정권이 의석의 과반을 차지했으나 5년 후 의석이 겨우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무너졌다. 중도좌파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어디로 갔는지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좌파가 아닌 급진적인 개혁을 지지하고, 대외적으로 유럽연합과 세계 경제 체제를 거부하는 정당들이다.

유럽의 중도우파는 중도 노선에서 급격히 벗어났다. 독일의 기독민주당은 진정한 대중 정당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독민주당은 우파로부터 인본주의와 중도 민주에서 벗어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 상황을 촉발한 것은 유럽 난민 위기였다. 독일어를 쓰지 않는 젊은 남성 이민자들 다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언어를 익히고 행정적 장애물을 통과하는 긴 과정을 거치고서야 노동 인구에 합류할 수 있기에, 많은 도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부담을 주었다. 유럽의 다른 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980년대 ’레흐 바웬사‘의 연대 자유 노동운동이 문을 연다.

분열되는 사회에서 얻는 교훈 어느 한쪽을 전적으로 동의하든, 않든, 분열된 사회에서 급진적인 목소리에 우리는 교훈을 얻는다.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계급이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첫 반응은 노골적인 비난이나 분노가 아니라 겸손과 자기 성찰이어야 한다. 많은 서구 사회에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사람들은 제도와 지도자들을 경계하고, 다양한 파당들이 점차 자신들만의 제한된 공간에서 상호작용하게 됨이 놀라울 게 없다. 통합된 사회를 재건설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회적, 경제적 병폐의 원인에 대해 합의한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 저자는 주장한다.

실크로드가 번창한 것은 로마제국과 중국이 대부분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무역이 중단된 경우는 대부분 지역 적군의 봉쇄 때문이었다. 몇 세기 후 ’마르코폴로‘가 실크로드를 열렸던 것은 몰골이란 패권 제국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슬람 무역의 주력 상품은 향신료였다. 향신료의 으뜸은 ’크로드‘, ’너트메그‘, ’메이스‘이다. 이 향신료가 비싸고 수요가 많아 유럽에서 사치품이므로 교역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전 세계는 흔들어진다. 정복자들이 도착한 후 아메리카의 수백만 명이 사망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예속되었다. 감자, 토마토, 커피, 초콜릿 등이 유럽에 소개되고 향신료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사람들의 식생활과 수명이 바뀌었다.

2022.07.02.

자본주의 대예측

클라우스 슈밥 지음

김미정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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