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 돈내는 주민은 봉이 아니다!

[신도시라이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 돈내는 주민은 봉이 아니다!
부산시 올해부터 Kg당 95원 부과 … 경기도 의왕시 50원으로 절반 수준

2012년 신시가지 엘지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매달 253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였다. 3년치를 달별로 체크해 보니 수박 등 과일이 풍성한 여름과 추석 및 설 전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았었다. 이때까지는 동별로 부과하였으나 2013년 3월부터 음식물처리 기계(RFID)가 설치되어 각 세대별로 부과하고 있다. 초기에는 Kg당 74원을 부과하였고 주민들도 가구별 부담이니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내 놓았기에 처리비용이 17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예년보다 100만 원 이상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구청에서처리비용을 Kg당 95원을 부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해250만 원 이상이 되었다. 그리고 2014년까지 각 구·군별로 다르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부산시의 권고로 농어촌지역인 강서·기장을 제외하ㅎ고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2년 전에 엘지아파트 감사를 했기에 아파트 내의 여러가지 문제에 관심이 많고 시간나면 아파트관리신문을 보면서 전국의 다른 아파트의 모범사례를 우리 아파트에 적용시킬까를 생각하던 중 경기도 의왕시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올해 Kg당 50원으로 책정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해운대보다 반 정도 싸기에 경기도 의왕시에 전화를 하니 “작년에는 37원(부산시 74원) 올해는 50원(부산시 95원) 그리고 내년에는 75원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니 강원도 춘천시는 35원으로 책정되어 전화를 하니 “시범사업기간이라서 그렇고 내년에는 올릴 것”이라고 담당 공무원이 이야기를 했다.
부산과 의왕시는 두 배 정도의 차이에 그 이유를 해운대구 공무원들에게 물으니 “광역 7대 도시는 다 같다”라는 맥빠진 답변만 돌아왔다. 부산시 공무원들이 금액을 정할 때 다른 광역시외 시·도에 한번이라도 확인을 했는지 궁금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질서와 법은 잘 지켜라’하면서 정녕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낫게하는 역할에 충실한 지 묻고 싶다. 자기 역할은 못하면서 왜 주민에게 고통 전가를 하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대구 동구·서구, 여수, 의왕시 등의 음식물쓰레기 청소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만들어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 모습을 해운대구와 부산시는 본받아야 할 것이다.
신병륜 / 신도시라이프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