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도 국고채 바이백 3조원

[영감 김영식]

정부는 7월에 2조원의 국채를 3.12~3.25% 금리로 매입소각한데 이어서 8월에는 3원어치를 3.005~3.105%에 바이벡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행의 사전공지는 생략된체 입찰참가자들에게만 '알림'한 모양입니다. 8월 21일에 입찰, 23일 대금지급을 한 것으로 입찰결과공지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 주말의 국채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9월 10일에 만기지급으로 감소할 국고채권의 통계수치(액면가)는 25조 8,910억원, 실제 지급할 원리금 합계액은 33조 7,054억원입니다. (8월말 국고채 1,074조 5,795억원)

33.7조원의 지급일이 코앞인데, 3조원의 국고채를 앞당겨 매입소각할 만큼 정부의 자금사정이 넉넉한 모양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상식적으로, 국채는 시중의 자금을 정부가 확정이율로 빌리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국채입찰에 참가자격이 있는 소수의 금융기관(프라이머리딜러/PD)들에게 정부가 현금없이 응찰할수 있게하고 낙찰수익률이라는 촉매제로 현장에서 돈을 창조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다시말해서 국채발행에서는 국채인수단이 신용을 창조하여 이자받고 정부에 빌려준다는것(한국은행은 장부정리만).

이번에 바이백 자금 3조원의 조달금리 3.1%이하는 현행 기준금리 3.5%에 견주어 매우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를 3%까지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고채권 1,074.6조원에 대해 약속한 이자율의 가중평균값은 2.6489%로, 22년 말 2.2769%에 비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통화당국의 물가관리 목표가 2%면 우리의 국채수익율 곡선(yield curve) 역시 2%선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