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폐지는 국민의 명령이다 - 4

[해운대라이프]

국회의원 특권폐지는 국민의 명령이다 - 4

지난호에 이어 장기표 특권폐지당(가칭) 준비위 상임대표가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내용 중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부분을 게재한다.

• 연합뉴스 :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 국고보조도 문제가 있나?

• 장기표 대표 :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하면 거대 양당은 국가로부터 각각 200억 원가량을 미리 받는다. 그다음에 양당은 선거기간에 사용한 선거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금액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보전 받는다. 이는 명백한 이중 지급이다. 선관위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여러 차례 관련법률 개정을 요청했지만, 국회는 매번 무시했다.

• 연합뉴스 : 국가는 정당들에게 선거보조금 외에 경상 보조금도 수백억 원이나 제공하고 있다. 국민으로서는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당을 지원하는 셈이어서 거부감을 갖기도 하는데?

• 장기표 대표 : 원래는 정당에 쓰이는 돈은 당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당비를 별로 안 낸다.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별로 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당이 헌법기관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요한 기관이다. 정당이 당비로 운영될 수 없다면 국고로부터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국고에서 지원받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 연합뉴스 : 이런 정치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자는 것인가?

• 장기표 대표 : 그렇다. 당연히 불체포특권, 면책 특권은 없애야 한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세비를 줄이는 것이다. 세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인 400만 원이면 적당하다고 본다. 연봉으로는 5천만 원 정도다.

• 연합뉴스 :  지금 받는 세비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인데, 너무 심한 것은 아닌가?

• 장기표 대표 : 평생 월급 400만 원만 받으라고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임기에만 공직자로서 그 정도 받으라는 것이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국회의원 직을 그만둔 뒤에는 원래 갖고 있던 직업으로 돌아가면 된다.

• 연합뉴스 : 월급을 적게 받으면 부패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 장기표 대표 :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많은 특권을 누리며 배부르게 살면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패한다.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상당수는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법률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러니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 법률 제정과 개정으로 세상을 개선하겠다는 인재는 공천 받기가 어렵다. 특권이 폐지되면 잿밥에만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면 국회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

• 연합뉴스 : 국회의원 보좌진 수도 줄여야 하나?

• 장기표 대표 : 보좌진은 현재의 9명에서 3명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는 입법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보좌진이 의원의 개인비서, 수행비서, 운전기사, 지역구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이는 보좌진을 대폭 줄여도 입법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유럽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을 전혀 두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법률의 생산성은 한국 의원들보다 훨씬 높다.

• 연합뉴스 :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 장기표 대표 :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정치가 바뀌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

 이무성 편집위원 / 해운대를사랑하는모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