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즉시항고 기간 3일이 위헌이라는 판례가 나와있는데, O아닌가요?? 아니면 형사소송법 조항은 또 다른 판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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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헌법 기본서 453
장지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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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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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랑
23.07.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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