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초청 금산분리제도 개선과 혁신성장포럼

[能田]

(현대경영포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초청 금산분리제도 개선과 혁신성장포럼

(입력: 월간현대경영 2023년 1월호- BIZ&전략)

그 길로 가라! 빛이 있으리라! 

 
금융과 비금융 간의 ‘좁은 문’이 이번에는 열릴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는 시대적 요청인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위하여 네거티브 전환, 위험총량 규제 등 전향적인 검토에 나섰다. 현대경영포럼은 금산분리 제도개선의 야전사령관 격인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을 초청,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부행장 및 본부장을 모시고 ‘2023년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과 혁신성장’ 포럼을 가졌다. 신진창 국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고, 은행권 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담대한 금융규제 혁신이 금융산업 재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조선호텔 일식당 ‘스시조’에서 이른 아침부터 열린 조찬회에서, 금산분리 혁신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는 신진창 국장의 열정적인 모습에 힘을 보태고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Kant)의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에 올리고자 한다. “그 길로 가라. 잘못이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반드시 빛이 그대를 맞이할 것이다.”
 
 

주 제 일 정 좌 장 참 석

2023년 새해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과 혁신성장 포럼 2022년 12월 8일 (조선호텔 20층 스시조 별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국장 정진호 국민은행 본부장 김태형 기업은행 본부장 전필환 신한은행 부행장 유도현 우리은행 부행장 남궁원 하나은행 부행장   – 은행명 가나다 순

William Michael Hernett | The Banker’s Table
윌리엄 하넷 작품 | 뱅커의 식탁
 
 

기조말씀: 시장안정 못지않게 금융혁신 긴요하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신진창입니다. 뜻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현대경영포럼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조찬회에 나오신 은행권의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예대율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고, 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들은 시장안정화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최근 채권시장에서의 자금흐름이 서서히 원활해지고 ‘스프레드(spread)’도 축소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화 추세에 들어서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금융지주회사들이 9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금융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행권도 금융시장에 보다 면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당면한 금융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일각에서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금융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그 결실을 맺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면한 금융시장 불안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금융혁신에 있어서 금융당국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금산분리 제도개선입니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과 비금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기존 금융회사도 전통적인 금융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기존 금융회사는 금융이라는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반면, 플랫폼 등 비금융회사는 금융업을 자유로이 수행하는 등 경쟁의 불합리성, 혹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규제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통한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등장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제도개선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이냐, 포지티브 방식이냐?

제도개선 방향으로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을 확대·개선하는 방법,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 방식’을,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개선’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도개선 방향 발표 이후 후속 논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전략담당 임원 분들께 이미 한 번 협의를 드린 바 있고, 학계에 있는 교수 분들, 기타 연구 전문가들에게도 어떤 방향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금융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한다면 네거티브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금융업이고, 어디까지가 은행이 해야 되는 일인지, 우리가 이미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인데 더 나아가서 은행이 비금융업까지 지배력이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축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전환을 추진하면서 우려되는 사항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은행이 혹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수행에 대한 총량적인 한도를 규제하면서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혁신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혹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 해야 하는 일을 은행이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금산분리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의견도 들어보고 최대한 마찰을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2023년 초까지 마무리하고, 여건이 된다면 2023년 1분기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금융현장의 여러 임원 분들과 좋은 말씀을 나누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생산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ROUND TABLE금융권 최초 배달 플랫폼 ‘땡겨요’의 ESG 전후방효과

전필환 신한은행 부행장 국장님의 기조말씀 적극 경청했습니다. 제도의 개선에 관련된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신한의 ‘땡겨요’라는 배달브랜드 등 혁신금융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땡겨요’의 기본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영세 상공인을 위한 배달앱이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홍보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위주로 시작하여 현재는 부산, 경기 등으로 확산되며 이미지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금융권 최초의 상생형 배달 플랫폼 ‘땡겨요’를 통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전후방효과를 인정받아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부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혁신대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진다면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인정해 준 것들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회귀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신한은행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판단이며, 새해에는 더욱 어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진창 국장 국감 때 이러한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주, 배달원 등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이 서비스로 인해 불편함이 생기는 곳은 기존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존 플랫폼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중소기업의 단계를 넘어,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행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에게 좋다는 이야기들을 직접 해주시면 반발의 목소리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를 하는 취지가 은행이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확대시키는 것으로 후속 서비스로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필환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은 또한 ’생각대로’라는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벌써 그분들 중에 저희의 대출을 받으신 분이 900명 정도 됩니다. 또한 기존의 플랫폼과는 다르게 가맹점 사장님들께 당일 정산 또는 익일 정산으로 선 정산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국장님의 염려대로 아직 전달이 덜 되고 공유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혁신금융 서비스는 프로토콜 경제(Protocol Economy)를 추구하는 것으로 플랫폼 독점을 방지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이 어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도 지주회사 중심 연착륙 대응하고 있다

유도현 우리은행 부행장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그동안 4차까지 진행되면서 금융권도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현재 금산분리 연착륙 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산분리의 완화라든지 자회사 출자 등 꾸준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금산분리의 방향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 우리은행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창 국장 아직은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려하는 부분을 보면, 이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은산분리(銀産分離)’, 즉 비금융이 은행을 소유하는 데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 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격하게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적극 설명하면서, 금번 제도개선이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인 후생을 늘리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이 궁극적으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는 단초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런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등에서 언급된 것처럼 결국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은행이 빼앗아가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금산분리 제도개선으로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그 궁극적인 혜택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한테 돌아가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본질적인 서비스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해나가겠습니다.
유도현 우리은행 부행장 아직까지는 회의내용이 발표되었을 때 언론이나 관계자들의 반응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새해에 금산분리 제도개선 추진이 본격화되고 공론화된다면 이해관계자들이나 관련 부처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잘 준비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금융소비자 후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남궁원 하나은행 부행장 금융규제혁신회의는 2021년 12월 출범, 1년여 동안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단계이며,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 2∼3월 정도에는 초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에 대한 우려 사항들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 관리, 추가적인 인허가 허용 부분 등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에 전향적으로 나서주신 것은 향후 금융혁신을 위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적극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대(對)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부동산, 세무, 회계, 자동차, 보험,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제휴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이런 제휴에 있어서도 금융권이 미진한 부분들들 전향적으로 바꿔나간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활발히 많이 논의되고 있듯이) 데이터의 사용과 결합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제3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지만 금융회사에서 가명 정보 등 데이터를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은 결국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진창 국장 남궁원 부행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의 소관 분야는 아니지만 최근에 통계청과 은행, 카드사,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이 데이터 결합 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명 상태의 여러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부행장님의 말씀과 100% 일치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대체로 해당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심사를 받고, 데이터 관리에 관한 우려가 없다면 제3기관이 데이터 관리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①리스크 ②소비자 ③포용과 상생으로 혁신금융 하자!

정진호 국민은행 본부장 먼저 금융위원회가 금융의 ‘안정’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이끌어나가고, 은행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육성해야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정책을 펼쳐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1년 빅테크가 금융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통해 나름대로 균형있는 경쟁과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한국금융 선진화를 위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이피모건(JPMorgan)의 경우에는 최근 레스토랑 예약, 리뷰 등을 할 수 있는 ‘앱’을 인수했고, 여행업 서비스도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해외 회사들도 혁신 서비스를 통한 소프트웨어 판매, 대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런 신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주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금융 서비스에는 첫째, 금융의 본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 둘째, 금융소비자 보호 셋째, 이해관계자들의 포용과 상생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빠른 결제를 제공하여 그들과 같이 성장하는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 혁신금융이 구현되도록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과도기에는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선 시행 후 입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수업무 쪽에서도 금융권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신진창 국장 부수업무는 당연히 본업에 대한 부수성을 수반합니다. 본업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야 ‘부수’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현재 법대 교수분들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부수업무의 기본 콘셉트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김태형 기업은행 본부장 오늘 규제 완화, 금산분리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금융당국의 방향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은행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최근의 자금시장 경색,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번 위기를 지내오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 자리 참석하신 4대 금융지주처럼 기업은행도 지주사 체재가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인 금융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진창 국장 저는 오늘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주제로 한 포럼에 기업은행 본부장님의 참석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면서 생기는 본질적인 우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업은행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와 노하우가 쌓여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은행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맺음말씀: 창의·혁신적 모델 함께 제시 시장안정보다 금융혁신이 먼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오늘 주요 5대 은행 임원 분들의 유익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금산분리 제도개선은 금융업권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게 허용될 비금융업에도 상당한 전후방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금융권, 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회 등과도 적극 소통해나가면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인 기업과 입법 과정에서의 공조가 필요한 국회,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과 적극 소통해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산분리 제도가 개선되면 금융과 비금융이 연계된 혁신 서비스가 가동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논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제도개선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권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임원들의 귀중한 말씀들을 정책수립과 운용에 적극 참고할 것을 약속드리며,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월간현대경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