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4개월 만에 '중대 결단'…드디어 나온 소식 Chief Justice Cho Hee-dae made a 'major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조희대 대법원장, 4개월 만에 '중대 결단'…드디어 나온 소식

Chief Justice Cho Hee-dae made a 'major decision' in four months...The news that finally came out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Justice Noh Gyeong-pil Named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Chief

Vacant for four months after Park Young-jae's resignation; Ki Woo-jong served as interim

박영재 사임 후 4개월 동안 공석; 기우종 임시직 수행

이시현 기자 님의 스토리 2026.7.10. MSN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석 상태였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밝힌 이후 약 4개월 만에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법원행정처도 새로운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노경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재판 업무에서는 손을 떼고 사법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대법원은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4일 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의 사의를 조 대법원장이 지난 3월 4일 수용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에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법원행정처를 이끌어왔다.

노경필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에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8월 2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경필 처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대법원은 “노경칠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겸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라며 “노경칠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는 법원행정처장 공백이 장기간 이어진 끝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박영재 전 처장은 지난 1월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됐지만,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른바 ‘사법 3법’인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 지난 2월, 임명된 지 4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이번 후임 인선을 통해 다시 정식 지휘 체계를 갖추게 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직책인 만큼, 노경필 처장은 앞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대법관으로서 담당하던 재판 업무에서는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법원행정처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법행정의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경필 처장이 법원행정처를 이끌게 되면서 향후 사법행정 운영과 법원 조직 관리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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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Justice Noh Gyeong-pil Named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Chief

Vacant for four months after Park Young-jae's resignation; Ki Woo-jong served as interim

박영재 사임 후 4개월 동안 공석; 기우종 임시직 수행

김은경 기자 입력 2026.07.11. 00:45 조선일보

대법원은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오는 14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노 대법관/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사법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62)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대법원이 10일 밝혔다. 노경필 신임 처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노경필 처장은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202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대법관) 전 처장이 지난 2월 사임한 뒤 넉 달 넘게 공석이었다. 그사이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14명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소부(小部) 재판을 맡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미뤄지는 동안 대법원 재판에 공백이 없도록 법원행정처장을 공석으로 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받았으나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해 대법관 제청을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은경 기자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로펌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스포츠부, 온라인뉴스팀, 사회정책부, 주말뉴스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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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Noh Gyeong-pil Named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Chief

Vacant for four months after Park Young-jae's resignation; Ki Woo-jong served as interim

By Kim Eun-gyeong Published 2026.07.11. 00:45 The Chosun Daily Newspaper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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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announces on the 10th that Chief Justice Jo Hee-de appoints Justice Noh Gyeong-pil as the new head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effective the 14th. The photo shows Justice Noh during the Supreme Court's full court session ruling last March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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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Justice Jo Hee-de announced the appointment of Justice Noh Gyeong-pil, 62 years old, as the new head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which oversees judicial administrative affairs, the Supreme Court said on the 10th. The new chief, born in Haenam, Jeollanam-do, graduated from Gwangju High School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Law. He passed the 33rd Judicial Examination and began his career as a judge at Seoul District Court, later serving as a Supreme Court Research Judge, Presiding Judge at Seoul and Gwangju High Courts, and was appointed as a Justice i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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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chief position had remained vacant for over four months since former chief Park Young-jae (Justice) resigned in February. During this period, Ki Woo-jong, the deputy head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cted as interim chief. Among the 14 Supreme Court justices, excluding the Chief Justice and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chief, 12 justices handle small division trials. Chief Justice Jo Hee-de left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chief position vacant to prevent a gap in Supreme Court trials while the appointment of a successor to former Justice Rho Tae-ak, who retired in March, was de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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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Justice Jo received recommendations for four candidates to succeed former Justice Rho Tae-ak in January but has not made a nomination due to failing to narrow differences with Cheong Wa Dae. Observers note that further delays in nominating a Justice will be difficult as Justice Lee Heung-gu is also set to retire in September. Justice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fter the Chief Justice’s nomination and National Assembly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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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Upstage Solar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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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대법관 제청 과제

김보름2026. 7. 10. 14:03 중앙일보

노경필 신임 대법관이 2024년 8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개월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62· 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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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의 호남 출신 행정처장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노 대법관을 처장직에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 총괄 책임자로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직은 2월 27일 박영재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강행에 반발하는 의미로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 중이었다.

전남 해남 출신인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호남 출신 법원행정처장 임명은 광주 출생 고영한(71·11기) 전 대법관 이후 10년 만이다.

노경칠 대법관은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다.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업무에 정통하고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사법행정 업무 경험은 없지만 오히려 새로 관계를 쌓아가며 쌓인 현안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노경칠 대법관은 인권 친화적 판결을 해왔다는 평을 받는다. 수원고법 재직 당시 원심을 뒤집고 면접위원들이 정신장애인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 조수석 탑승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설공단의 기준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상고심에서는 징역 7년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달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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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이흥구 후임 제청과제

신임 법원행정처장에게는 교착 상태인 대법관 제청을 풀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월 21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4인을 추천받았지만,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면에는 청와대와의 이견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 역시 제청을 앞두고 있다.

신임 처장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추천위는 심사 동의자 28명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후보를 추리는 작업에 돌입했다. 추천위 회의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노경필 대법관이 처장 자리로 이동하면서 대법원 3부는 1석 공백이 생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소부 공백을 감안하고서라도 대법관 제청 등 꼬인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최서인·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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