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수입품목 분류 신규 기준 발표 - 신규 수입품목 분류 기준 시행에 따른 현지 수입시장 혼란 예상 -

[수봉]

이란, 수입품목 분류 신규 기준 발표

2018-06-28 박재영 이란 테헤란무역관

- 신규 수입품목 분류 기준 시행에 따른 현지 수입시장 혼란 예상 -

□ 6월 20일부 수입품목 분류(Ⅰ~Ⅳ) 신규 기준 발표 및 시행

  ㅇ 이란 산광부 장관은 무역청으로 보내는 공문에서 현지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을 4가지로 구분 및 분류에 따라 다른 환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시행 주문(시행일자 6월 20일)

    - 해당 신규 정책 발표 관련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자국 산업 및 생산자 보호'가 신규 기준 수립 배경이라 밝힘.

    · 이란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 업체는 해당 수입품목 분류를 반드시 참고해 거래 기준 환율 및 현지 통관 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구분	거래 기준 환율	비고
① 생필품	US$ 1 = IRR 38,520	중앙은행 직접 NIMA에 외환 공급
② 산업재 및 중간재	US$ 1 = IRR 42,520	중앙은행 공급 + NIMA 거래
③ 소비재	US$ 1 = 최소 IRR 42,520 또는 협상 환율	NIMA 거래, 공급·수요자 추가협상
④ 수입금지	거래 불가	1339개 품목(사치품, 불요불급 품목)

주: NIMA system(www.ntsw.ir, Forex Deals Integrated System 페르시아 약어) 이란 정부가 투명한 환거래를 위해 4월 23일 개설한 온라인 환거래 제도. 공급자(수출업체, 중앙은행), 수요자(수입업체), 감독기관(정부) 삼자 간 거래 기반

    -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필수재, 1872개)의 경우 공식 대미환율 4만2520이란 리알에서 정부보조금 4000이란 리알을 차감한 최종 3만8520이란 리알로 수입 가능

    · 해당 분류 품목의 경우 이란 중앙은행이 직접 NIMA 시스템에 외화 할당

분류 1 품목 일부

연번	HS Code	품목명	관세율(%)
1	3909 5000	폴리우레탄	5
2	3921 12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32
3	3926 9099	플라스틱 제품	15
4	4001 2900	천연고무 및 발라타(일차제품·판·시트·스트립 모양으로 한정)	5
5	4002 700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5
6	4703 2900	활엽수류로 만든 화학목재펄프	5
7	4802 5500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	5
8	4811 9020	콤팩트 캐니스터 및 멀티레이어드 박스	15
9	5201 0000	카드(Card) 가공 또는 코움(Comb) 가공 처리되지 않은 면	5
10	5501 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 합성필라멘트 토우	5
11	7019 1200	유리섬유	5
12	7208 362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0
13	8406 9000	증기터빈 부분품	5
14	8407 3490	피스톤 엔진	15
15	8410 1300	수력 터빈(동력이 1만㎾를 초과하는 것)	5
16	8414 5990	기체펌프 또는 공기펌프	20
17	8542 3100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5
18	8607 99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 부분품	5
19	4011 1000	승용차용 고무타이어	40
20	9020 0000	호흡용 기기 및 가스마스크	5
21	9021 1010	정형외과용 인체 삽입 바·플레이트·볼트	5
22	9021 3100	인조관절	5
23	9032 8920	에어백 전자제어장치	5
24	9032 8930	ABS(잠김방지브레이크) 전자제어장치	5
25	3907 4000	폴리카보네이트	5
26	1003 9000	보리 씨앗	5
27	9887 0122	농업용 기계 CKD 부분품	10
28	4016 9930	의료용 고무제품	10
29	9401 9020	승용차용 의자	10

자료원: static3.eghtesadonline.com

    - 두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중간재 및 자본재, 3114개)의 경우 공식환율 4만2520이란 리알 기준으로 수입 가능

    · 분류Ⅱ 해당 품목의 경우, 이란 중앙은행 외환이 충분할 경우 직접 NIMA 시스템을 통해 수입상 현지 은행에 외화 할당. 다만,중앙은행 외화 부족 시 수입상이 직접 NIMA 시스템을 통해 외화 공급이 가능한 개인 또는 환전상을 물색해야 함.

분류2 품목 일부

연번	HS Code	품목명	관세율(%)
1	9603 2100	칫솔(덴탈 플레이트 포함)	20
2	1207 4000	참깨 시앗	10
3	1701 1300	사탕수수	20
4	2106 9010	조제 식료품용 안정제	5
5	2401 1000	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잎담배	5
6	2402 2000	궐련형 담배	26
7	2403 9100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5
8	2507 0010	고령토	5
9	2710 1940	광물성 연료	5
10	2713 1200	석유코크스·석유역청과 그 밖의 잔재물	5
11	2818 1000	인조 커런덤	5
12	2835 3100	트리포아인산나트륨	10
13	2902 2000	벤젠	5
14	2916 1200	아크릴산 에스테르	5
15	3204 1310	직물 양이온 음료	5
16	3206 5000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	5
17	3208 2040	페인트 첨가제	5
18	3304 3000	메니큐어 및 페디큐어 조제품	26
19	3306 2000	치실	26
20	3307 2000	데오드란트	26
21	3701 3010	오프셋 아연	5
22	3801 3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5
23	3823 7020	공업용 알코올 로렐 미레스텔	5
24	3902 3010	배관 구배	5
25	3903 3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15
26	3907 6120	바틀 그레이드	10
27	3907 9920	폴리에스테르 수지	10
28	7202 1920	합금철(최대 1% 탄소 함유)	15
29	8517 1210	휴대용 전화기 수신기	5
30	8507 9010	축전지용 주조 유리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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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소비재, 3899개)의 경우 수입상이 현지 수입허가를 취득할 시 기재(수입상·수출상 상호 간 협의 및 결정)된 환율(다만, 최소 기준은 공식환율 4만2520이란 리알)로 수입 가능

    · 해당 품목의 경우 NIMA 시스템을 통해서만 외화 할당 가능

분류3 품목 일부

연번	HS Code	품목명	관세율(%)
1	9609 100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55
2	9405 4040	조명용 다이오드를 포함한 램프 또는 핸드램프	15
3	9403 4000	주방용 목재가구	55
4	9004 1000	썬글라스	20
5	8703 4010	스테이션웨건 및 경주용 자동차	5
6	8603 100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자주식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	5
7	8523 5210	프록시미티 카드	26
8	8518 3010	헤드폰	5
9	7302 3000	스위치 블레이드, 교차구류, 전철봉 및 그 밖의 크로싱피스	10
10	6911 1000	주방용품	55
11	5801 9000	파일 직물	32
12	5603 1110	부직포 롤	26
13	5407 6900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32
14	5002 0000	생사(꼰 것은 제외)	26
15	4411 1492	표면피복 섬유판	15
16	4008 2120	건축용 충격흡수 고무	5
17	3921 9040	빌보드를 위한 양면 코팅 PVC 직물	32
18	3815 1100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 화합물에 의해 서포트된 촉매	20
19	3401 1110	목욕용 비누	26
20	2102 1000	활성 효모	10
21	2008 1900	과실·견과류·기타 혼합물	40
22	1804 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15
23	8706 0010	자동차용 엔진을 갖춘 섀시	32
24	4823 7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프레스한 제품	10
25	8508 1900	진공 청소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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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1399개)의 경우 이란 국내 생산자 및 산업 보호,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대비 및 외화 관리를 위해 수입 금지 조치

    · 옷, 설탕, 자동차, 신발, 화장품 및 의약품 등 포함

    · 해당 발효일(6월 20일) 이전 수입 대금결제가 완료(외화 할당)된 건에 한해서만 수입 가능하며 나머지 수입 건의 경우 수입 금지 및 불가

    · 외국산 자동차 수입의 경우 완성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부 수입 금지에 해당하나, CKD·SKD 차량의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공식 대미환율 적용

분류4 품목 일부

연번	HS Code	품목명	관세율(%)
1	8517 6920	인터폰	55
2	7310 2120	식품용 캔	15
3	7321 1120	카운터탑 내장형 가스레인지	55
4	1601 0000	소시지 및 유사 물품	40
5	1905 3100	스위트 비스킷	55
6	2103 2000	토마토 케찹 밋 소스	55
7	6211 1100	수영복	55
8	6403 2000	신발류 (바깥 바닥이 고무인 것)	55
9	8450 2000	세탁기(10kg 초과인 것)	10
10	8451 3010	가정용 다리미	5
11	8481 8010	위생밸브	55
12	8481 8016	철로 만들어진 게이트 밸브	26
13	8509 4000	식용 그라인더와 믹서	32
14	8516 1010	냉·온수 정수기	55
15	8516 7100	커피·차 끓이는 기기	55
16	8516 3100	헤어 드라이어	32
17	8516 3200	그 밖의 이용기기	32
18	8516 5000	전자 제린지	55
19	8518 2920	가정용 영화 상영기	40
20	8703 2120	4륜 바이크	20
21	8703 2321	엠뷸런스	32
22	9504 5010	컴퓨터 및 콘술 게임용 핸들	5
23	9007 1000	카메라	5
24	8701 200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20
25	8528 7120	IP TV용 톱박스	26
26	8516 7200	토스터	55
27	8516 21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55
28	8510 3000	모발제거기	10
29	8479 6010	증발식 에어쿨러(최대 수용량 8,000)	55
30	8418 1000	냉장고·냉동고	55
31	7615 2000	알루미늄 위생용품 및 그 부분품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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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ㅇ 신규 도입된 NIMA 시스템의 안정적 활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NIMA 시스템 기반 신규 품목분류 기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

    - 현재 시장 플레이어 및 우리 기업과 거래 중인 바이어의 경우 유선 인터뷰 상에서 신규 정책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책 시행 초기인 바 단기 대응책 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함.

  ㅇ 중앙은행의 외화 할당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현지 바이어 의견이 많은 바 우리 기업의 경우 신규 및 기존 대이란 거래에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 대이란 제재 1차 유예기간이 8월 6일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이란 기업과의 거래 또는 신규 거래는 해당 시기가 지난 이후 미국 재무부 등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참고해 결정하는 것 또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2차 유예기간 11월 4일까지 현지 상황 및 대외 변수 등을 모니터링 해 최악의 상황 등 상황별 시나리오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static3.eghtesadonline.com, 현지 언론 종합,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원 종합

첨부파일 :

그룹 1~4 품목 리스트.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