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들 “민노총 8000명은 놔두고 3명은 막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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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자들 “민노총 8000명은 놔두고 3명은 막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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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0. 07:03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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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자들 “민노총 8000명은 놔두고 3명은 막나”

조선일보
입력 2021.07.10 03:26

9일 오전 대전 유성구 엑스포 과학공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대전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근로자가 코로나19가 확진돼 공사현장 근로자 3천여명이 검사에 들어갔다. /신현종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면서 정부가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렸다. 9일 0시 기준 새 확진자는 1316명으로, 전날(1275명)에 이어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이어갔다. 방역 당국은 9일 “이번엔 과거 유행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당장 오늘도 어제보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4단계 거리 두기 방안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불가능해졌다. 초유의 ‘사실상 6시 통금’이 현실화한 셈이다. 결혼식·장례식에도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만 참석 가능하다.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에서 제외한 백신 인센티브도 사라졌다. 심지어 헬스장 러닝머신은 빨리 걷는 수준인 시속 6㎞ 이하로 작동해야 하고 줌바 에어로빅 음악은 120bpm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사실상 영업 제한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자영업자들은 “지난주 민노총 8000명 집회도 했는데, 이제 와서 3명 모임까지 막느냐”고 분노한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의 이해를 얻을 만큼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했느냐는 데는 도저히 고개를 끄덕거릴 수 없다.
이번 4차 대유행은 정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에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백신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발생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데도 정부는 6월의 일시적 백신 접종 성과에 취해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최근 잇따라 발표한 백신 인센티브 도입, 거리 두기 완화 예고, 소비 진작 정책 등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다. 정부부터 긴장감이 풀어졌으니 전체적 경각심이 해이해지고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은 코로나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백신 접종뿐이다. 그런데 지금 백신 보릿고개여서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다. 한때 백신을 하루 85만여 명까지 접종했지만 요즘은 10만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확진자는 날로 늘어나는데 백신 접종 속도는 오히려 후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55~59세 연령층이 접종을 시작하는 26일까지는 백신 수급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니 할 말을 잊는다.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 외에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