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Y 보도화면 캡처)
일본 정부가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가 한국 정부와 조정에 의한 것이라며,
고노담화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의 정치적 타협물이라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는 향후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현지시간) 외신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우익 성향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는 출범 후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증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고, 그 1차적 결과를 이날 발표한 것이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
방부장관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A4용지 21쪽 분량의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가쓰노부 장관이 제출한 보고서의 제목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의 협의 경위 - 고노담화 작성으로부터 아시아여성기금까지’이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를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정부의 의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거부하는 자세로 한국 측과 조정에 임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담화가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타협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고노담화 작성 과정시 한국 정부의 강한 요구에 의해 일부 내용이 결정된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셈이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순수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국내외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고노담화 작성시 한국 정부와 논쟁점이 됐던 부분은
위안소 설치 및 모집시 군의 관여 문제와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 등이다.
한국은 위안부 모집의 주체를 ‘군 또는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표시하길 바랐고,
일본은 ‘군이 아닌 군의 의향을 수용한 업자’로 표시하길 바랐다.
결국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로 표현했다는 게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의 내용이다.
군위안부 모집의 강제성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모집 강제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길 바랐고,
첫댓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