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jsp"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무상양여에 대하여</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6.07.27 12:40:19</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수고가 많으십니다. <br>저는 시교육지원청에서 재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br>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청소유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의거 무상양여 협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br>편입토지의 지목은 도로와 학교용지이며, 대부분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도를 보니 편입용지의 약50%만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나머지 50%정도는 택지나 기타용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br><br>교육재정상 무상양여보다는 매각을 검토중이나 관련법령을 찾아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br><br>질의사항은 <br>1.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68조제1항에 앞서 동법제66조 4항을 근거로 우리청 소유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무상양여가 아닌 매각요청이 가능한건지요? <br>매각요청이 불가하다면, 편입토지가 이전부터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필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지 보상을 못받은 실정임에 손실보상청구는 가능한지요? <br>2. 1항이 불가능하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제68조1항으로 무조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를 해줄 수 밖에 없는지요? <br>3. 2항만 가능하다면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해당하므로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등을 부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9조)하여 양여를 하되 현용도에서 벗어나는 필지는 무상양여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거나 매각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br><br>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내용 <br><br>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1항에 앞서 같은 법 제66조 제4항을 근거로 교육지원청 소유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무상양여가 아닌 매각요청이 가능한지, 매각요청이 불가하다면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한지 <br><br>나. 가항이 불가능하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1항으로 무조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를 해야 하는지 <br><br>다. 나항만 가능하다면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해당하므로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등을 부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하여 양여하되 현 용도에서 벗어나는 필지는 무상양여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매각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br><br>2. 회신내용 <br><br>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됩니다. <br><br>나. 같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은 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나, 동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같은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와 협의 시 당해 관리청에서 무상양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br><br>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br><br>라. 참고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말합니다. <br><br>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br><br>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div><li class="mt10" style="margin-top: 1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p class="file">첨부파일</p><p class="fileName"><a href="https://www.epeople.go.kr/FileDownload.do?doc_id=11060112&filename=" style="color: rgb(102, 102, 102);"></a></p></li></div><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iframe title="빈프레임" src="http://eminwon.molit.go.kr/epeople/frame/epeople_frame.html?height=2210&width=730" name="epeople_reframe" id="epeople_reframe" height="0" width="0" scrolling="no"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iframe><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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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정확한 답변입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말할것도 없이 무상양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둔촌의 경우처럼 유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둔촌경우는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무상범위 내에서만 사업용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로 남겨 단지 내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설계를 했어야 합니다.
첫댓글 정확한 답변입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말할것도 없이 무상양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둔촌의 경우처럼 유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둔촌경우는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무상범위 내에서만 사업용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로 남겨 단지 내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설계를 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둔촌의 조합장은 도시계획을 모르는 자 이기에 약 1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부담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