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피스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효과는 글쎄?

[장경철]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고 오피스텔, 빌라 등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 이라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원래도 수익 기대감이 떨어지는 오피스텔이나 전세사기 불안감이 있는 빌라의 경우 찾는 수요가 없는데 혜택의 범위가 한정되어 수요자를 불러 모으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1주택자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신축 빌라 등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인데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비 아파트를 선택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이미 거래절벽인데다, 전용 60㎡ 이하의 세금 혜택은 범위가 작다는 것이다.

경기부동산포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경기지역 오피스텔 거래량은 4천405건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1년 상반기 1만315건 보다 57.3%나 감소했다. 

다세대 연립도 마찬가지다. 2021년 상반기 3만2천231건을 기록했던 거래량이 올해는 1만1천837건에 그쳤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정부가 마련한 세제 혜택 정책에 해당하는 대상 면적이 너무 좁으며 그리고 1주택자 뿐 아니라 다주택자도 혜택 대상자로 넣어줘야 더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 것이다"며 "정확한 대책은 살펴봐야 하겠지만 1주택자만 인정해주면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빌라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임대가 안 되니까 분양도 안 받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