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일관계는 사상 최악의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한국의 나쁜 전통" 「한」「선왕죽이기」란 무엇인가

[お持て成し]

한일관계는 사상 최악의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한국의 나쁜 전통" 「한」「선왕죽이기」란 무엇인가 / 12/18(수) / 현대 비즈니스

※ 일본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

12월 3일 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고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곧바로 계엄령은 해제됐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처음에는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으나 두 번째에는 여당 의원 12명이 찬성으로 돌아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이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혀 최종 결정은 180일 이내에 이뤄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 한국 정치의 혼란은 계속된다.

나아가 향후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 「한」이라는 사상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일 관계는 악화되었다. 이른바 징용공 소송 문제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2018년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제법을 무시하는 이 한국 사법의 움직임은 한일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일본 정부는 대한(對韓) 수출관리를 엄격화시켰지만 맞서 한국은 일본 제품 보이콧을 했다. 안보 측면에서도 2018년 8월에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한일 관계에 큰 틈이 생겼다.

문재인 정권에서 바뀐 윤석열 정권은 원고(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한국 측이 부담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이 확정되고 대선이 치러져 야당 대표가 당선되면 다시 문재인 정권 때의 최악의 한일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다.

문재인이 실행한 대일강경책의 배경에 있는 것은 조선문화의 기조를 이루는 '한(恨)'의 사상이다.

「한」이란 어떤 것인가. 이는 단순한 원한, 괴로움이 아니라 비애, 억울함, 통한, 무상관, 우월자에 대한 동경, 질투 등의 감정을 말한다.

오선화는 「한국의 한은 한국 전통의 독특한 정서입니다. '한'은 단순한 원망의 정이 아니라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자신의 내부에 생겨나는 일종의 '억울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대상을 갖지 않을 때는, 자신에 대한 「한탄」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면 그것이 「부러움」으로 나타나, 상대에게 격렬한 한을 부딪치게 됩니다」라고 설명한다(『박근혜의 진실』, 문춘신서, 2015년, 229p).

또 한국사상사 전문가인 오구라 기조(小倉紀蔵)는 <한>이라는 한국어에 가장 잘 들어맞는 일본어는 '아코라'이다. 물론 〈한〉에는 「원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단순한 원한이 아니고, 거기에는 동경의 배반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은 상승에 대한 동경이자 그 동경이 어떠한 장애에 의해 좌절되었다는 슬픔·억울·통증·앙금·괴로운 생각이기도 하다."라고 해설하고 있다(『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고단샤 학술문고, 2011년, 51p).

◇ 일본은 영원히 비판의 대상

오선화와 오구라가 지적하는 '한'의 구체적인 대상은 징용공과 여자 근로정신대에게는 식민지배를 하고 조선인을 강제 연행한 일본이다. 바로 그 '한'이 원념과 피해망상으로 이어진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에 관한 감정이 그 전형이다. 이규태 씨는 『한국인의 정서구조』(신조선서, 1995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음속에 상처를 가만히 간직하는 상태가 '한'인 것이다. ……(중략)……원의의 「한」은 원념을 품는 상태, 그리고 원념을 품게 한 외부 요인을 증오하고, 또 그 원념을 품은 자기 자신을 슬퍼하는, 그러한 속성도 포함하고 있다. 

……(중략)…이러한 원념의 축적은 한국인의 '한'에 다른 의미를 파생시켰다. 한국인의 '한'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원념 이외의 피해자 의식이 얽혀 있다. 한국인들은 국민은 관헌의 피해자이고, 가난한 자는 부자의 피해자이며, 야당은 여당의 피해자라고 믿고 있다."(126~127p).

그리고 한국인은 제국주의 일본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영원히 비판해도 무방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한이 원념과 피해망상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18년 12월 20일에 한국 구축함이 일본의 P1 초계기에 대해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했지만, 한국으로서는 구축함 상공을 선회한 P1 초계기는 '가해자'이고, 자신들은 '피해자'이다.

식민지배를 한 일본의 P1초계기는 자신들에게 원념을 안겨준 증오의 대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원래 「징용공」문제든, 레이더 조사 사건이든 「피해자」의 원념이, 가해자 「일본」에 대해서 차례차례로 발현되는 것이다.

◇ 선왕 죽이기 전통이 되살아난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한」의 사상은, 정권 교체 때, 전 정권에 대해서도 퍼부어진다. 한국에서는, 정권 교체가 있으면, 전 정권의 수장은 형무소에 가거나 자살을 강요당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 한일 합의를 비롯해 이전 정부가 한 일은 모두 악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를 선왕 죽이기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 역시 이 전통을 이어 보수파인 박근혜, 이명박 정권을 탄핵하는 행동에 나섰다. 그리고 그 비난할 만한 선왕들에 대한 자신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민의 원념의 대상인 일본을 공격한다.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그렇다.

현실에서는 삼권분립도 국가간의 조약(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도 레이더 조사사건의 정확한 증거도 '한'의 사상, '선왕 죽이기'의 전통 앞에는 의미가 없다. 그것이 한국정치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감정의 지배하는 나라다. 일본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더라도 영원히 반성을 요구받아서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징용공 소송이나 레이더 조사 사건에 대해 일본 측이 도망갈 길을 마련해도 한국 측은 이를 활용하기는커녕 막무가내로 고집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 

'한'의 사상과 '선왕 죽이기'가 계속되는 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어렵지만 이번 윤석열 탄핵소동으로 또 그 나쁜 전통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 SNS 음모론에 독이 돼서...

윤석열은, 왜 무모한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국내 언론에서는 보수 유튜버들이 확산되는 SNS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내린 이유로 여당이 패배한 4월 총선에서 부정이 자행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한 것은 북한이 조종했기 때문이라는 한국판 '네토우요(우익)'의 주장과 같다.

윤석열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당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거부하자 계엄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에 군을 들인 것이다.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은 "시스템 장비 일부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안전대책)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비밀번호도 너무 간단해서 12345 같은 거였어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과연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북한이 해킹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이를 믿지 않고 점검이 부실하다고 믿는 듯하다.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까지 SNS상의 음모론에 독이 되는 것은 심각한 사태다.

'한의 사상', '선왕 죽이기'에 더해 SNS의 맹위 또한 한국의 새로운 족쇄일지 모른다.

마스조에 요이치(국제정치학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9e31cfed453bafd39efbbdb2f3d5ff3b66e1155f?page=1

日韓関係は史上最悪の状態へ…尹錫悦大統領を弾劾へ追い込む”韓国の悪しき伝統”「恨」「

日韓関係は史上最悪の状態へ…尹錫悦大統領を弾劾へ追い込む”韓国の悪しき伝統”「恨」「先王殺し」とは何か
12/18(水) 7:04配信

24
コメント24件

現代ビジネス
Photo by GettyImages

12月3日夜、韓国の尹錫悦大統領は「非常戒厳」を宣告したが、国会の反対で直ぐに戒厳令は解除された。尹錫悦に対する弾劾訴追案は、最初は与党の反対で否決されたが、2回目には与党議員12人が賛成に回り、可決された。しかし、尹錫悦は、最後まで戦うという意思表明を行い、最終決定は180日以内に行われる憲法裁判所の審判を待つことになった。韓国政治の混乱は続く。

【写真】文在寅の衝撃的すぎる「引退後の姿」…

さらには、今後の日韓関係への悪影響が懸念される。

恨(ハン)という思想
Photo by GettyImages

文在寅政権の下で、日韓関係は悪化した。いわゆる徴用工訴訟問題では、日韓請求権協定の効力を認めず、2018年に新日鐵住金や三菱重工業に損害賠償の支払いを命じる最高裁の判決が下った。国際法を無視するこの韓国司法の動きは、日韓関係を決定的に悪化させた。

日本政府は、対韓輸出管理を厳格化させたが、対抗して韓国は日本製品のボイコットをした。安全保障の面でも、2018年8月には、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を延長しないという意向を表明するなど、日韓関係に大きな溝が生じた。

文在寅政権に代わった尹錫悦政権は、原告(徴用工)への賠償を韓国側が負担するなど、日韓関係の改善に努めてきた。しかし、尹錫悦の弾劾が確定し、大統領選が行われて野党の代表が当選すれば、また文在寅政権のときの最悪の日韓関係に逆戻りしかねない。

文在寅が実行した対日強硬策の背景にあるのは、朝鮮文化の基調をなす「恨(ハン)」の思想である。

「恨」とはどういうものなのか。これは、単なる恨み、辛みではなく、悲哀、無念さ、痛恨、無常観、優越者に対する憧憬や嫉妬などの感情をいう。

呉善花は「韓国の『恨』は、韓国伝統の独特な情緒です。恨は単なるうらみの情ではなく、達成したいけれども達成できない、自分の内部に生まれるある種の『くやしさ』に発しています。それが具体的な対象をもたないときは、自分に対する『嘆き』として表われ、具体的な対象を持つとそれが『うらみ』として表われ、相手に激しき恨をぶつけることになっていきます」と説明する(『朴槿恵の真実』、文春新書、2015年、229p)。

また、韓国思想史専門家の小倉紀蔵は、「〈ハン〉という韓国語に最もよくあてはまる日本語は、「あこがれ」なのである。もちろん〈ハン〉には『恨み』という意味はあるのだが、単なる恨みではなく、そこにはあこがれの裏打ちがあるのである。……そして〈ハン〉は上昇へのあこがれであると同時に、そのあこがれが何らかの障害によって挫折させられたという悲しみ・無念・痛み・わだかまり・辛みの思いでもある」と解説している(『韓国は一個の哲学である』、講談社学術文庫、2011年、51p)。

日本は永遠に批判の対象
Photo by GettyImages

呉善花や小倉の指摘する「ハン」の具体的な対象は、「徴用工」や「女子勤労挺身隊」にとっては、植民地支配をし、朝鮮人を「強制連行」した日本である。まさに、その「恨」が、怨念や被害妄想につながる。

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に関しての感情がその典型である。李圭泰氏は、『韓国人の情緒構造』(新潮選書、1995年)の中で、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心の中に傷をじっとしまっておく状態が「恨」なのだ。……(中略)……原義の「恨」は怨念を抱く状態、そして怨念を抱くようにした外部要因を憎悪し、またその怨念を抱いた自分自身のことを悲しむ、そうした属性をも含んでいる。

……(中略)……このような怨念の蓄積は韓国人の「恨」に別の意味を派生させた。韓国人の「恨」を構造的に調べてみると、怨念以外の被害者意識が絡んでいる。韓国人は、国民は官憲の被害者であり、貧しい者は富む者の被害者であり、野党は与党の被害者であると思い込んでいる。”(126～127p)。

そして、韓国人は帝国主義日本の被害者である、したがって、日本に対しては永遠に批判し続けて構わないと信じ込んでいるのである。

「恨」が、怨念や被害妄想につながることも忘れてはならない。2018年12月20日に、韓国駆逐艦が日本のP1哨戒機に対して火器管制レーダーを照射したが、韓国にとっては、駆逐艦の上空を旋回したP1哨戒機は「加害者」であり、自分たちは「被害者」である。

植民地支配をした日本のP1哨戒機は、自分たちに「怨念」を抱かした「憎悪」の対象なのである。こういう考え方が背後にあるので、元「徴用工」問題にしても、レーダー照射事件にしても、「被害者」の怨念が、加害者「日本」に対して次々と発現するのである。

「先王殺し」の伝統がよみがえる
Photo by GettyImages

次に指摘したいのは、この「恨」の思想は、政権交代のときに、前政権に対しても浴びせかけられる。韓国では、政権交代があると、前政権のトップは刑務所行きになったり、自殺を迫られたりという悪しき習慣がある。日韓合意をはじめ、前政権が行ったことは全て悪だ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ある。これを「先王殺し」という。

文在寅政権もまた、この伝統を引き継いで、保守派の朴槿恵、李明博政権を弾劾する行動に出た。そして、その非難すべき「先王たち」に対する自らの正統性を示すために、韓国民の怨念の対象である日本を攻撃する。支持率が下がれば下がるほどそうである。

現実には、三権分立も国家間の条約(1965年締結の日韓基本条約、日韓請求権協定)もレーダー照射事件の正確な証拠も、「恨」の思想、「先王殺し」の伝統の前には意味を持たない。それが韓国政治なのである。「法の支配」ではなく「感情の支配」する国である。日本からすれば、謝罪をしても永遠に反省を要求されるのでは、未来志向の関係は築けない。

元「徴用工」訴訟やレーダー照射事件について日本側が逃げ道を用意しても、韓国側はそれを活用するどころか、頑なに自説に固執して問題の解決を遠のかせた。

「恨」の思想と、「先王殺し」が続く限り、日本との関係改善は困難であるが、今回の尹錫悦の弾劾騒ぎで、またその悪しき伝統がよみがえるのではないか。

SNSの陰謀論に毒されて…
尹錫悦は、なぜ無謀とも言える戒厳令を布告したのか。韓国のマスコミでは、保守系のYouTuberが拡散するSNSの内容を鵜呑みにしたからだと言われている。

尹錫悦は、戒厳令を出した理由として、与党が敗北した4月の総選挙で不正が行われたからだという。それは、野党の「共に民主党」が大勝したのは、北朝鮮が操ったからだという韓国版「ネトウヨ」の主張と同じである。

尹錫悦は、北朝鮮によるハッキング攻撃を行われたのに、選挙管理委員会が調査を拒否したので、同委員会に戒厳軍を突入させたという。国会よりも先に、まず選管に軍を入れたのである。

12日の国民に対する談話の中で、尹錫悦は、「システム装備の一部だけを点検しましたが状況は深刻でした。いくらでもデータ操作が可能であり、ファイアウォール(安全対策)も事実上、ないに等しい状態でした。暗証番号もとても簡単で『12345』のようなものでした。民主主義の核心である選挙を管理する電算システムがこんなにでたらめなのに、果たして国民が選挙結果を信頼できますか？」 と述べている。

中央選挙管理委員会は、北朝鮮がハッキングした痕跡は見つからなかったと反論しているが、尹錫悦は、それを信じず、点検が不十分だと信じているようだ。

真実はどこにあるかは不明だが、一国の最高指導者までがSNS上の陰謀論に毒されるのは深刻な事態である。

「恨の思想」、「先王殺し」に加えて、SNSの猛威もまた、韓国の新たな足枷とな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舛添 要一(国際政治学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