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대면 예배 금지 취소' 행정소송 승소...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는 위법' 최초 판결

[장기용 (연구원 원장)]

예자연, '대면 예배 금지 취소' 행정소송 승소...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는 위법' 최초 판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2021년 7월 13일(화 서울행정법원에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다. / 사진@코닷 쟈료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예자연은 서울시와 은평구청을 상대로 지난 2021년 1월과 2월 각각 ‘대면예배금지 집합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년 5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서울과 경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시는 “정규예배는 비대면(온라인) 방식만 허용하고, 각종 모임·행사, 음식 제공, 단체식사는 금지된다”라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부 교회 시설은 정부에 의해 실제로 폐쇄되기도 했다.

2021년 1월11일(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으로부터 '무기한 교회시설폐쇄 조치'를 당한 세계로교회는 2021년 1월17일(주일) 예배를 교회 잔디밭에서 드리고 있다. 세계로교회는 교회가 폐쇄 되어도 끝까지 예배를 사수할 것을 밝혔다. 야외예배 입장 전에도 방역 및 철저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한 뒤 예배를 드리고 있다. / 사진@코닷 자료실

이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3차례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였다. 특히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기도 하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계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심모 씨 등 서울시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는 허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2021년12월14일(화)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예자연은 교회백신패스 제도 도입을 두고 반대입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에 손현보 목사  /코닷 자료실.

이번 서울 행정법원 승소 판결에 대해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은 ‘예배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적 권리라는 판결’(2021년 7월 16일)이 있었지만,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김영길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정부가 교회의 대면예배 모임을 결코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문으로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예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예자연과 함께 참여한 고신총회와 주요 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 손현보(예배) • 심하보 • 임영문 목사 • 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예자연과 함께하는 1,500개 회원 교회 및 예배회복을 위한 헌법소원(행정소송) 및 탄원서로 참여한 주요 교회

고신총회 외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명성 교회 김삼환 목사, 오륜 교회 김은호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영안 교회 양병희 목사, 금란 교회 김정민 목사, 아홉길사랑교회 김봉준 목사, 옥토교회 원성웅 목사, 강북 제일 교회 황형택 목사,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 세계 성시화운동본부 서울 연합회 대표 최낙중 목사,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수원 삼일교회 송종완 목사, 평택 순복음 교회 강헌식 목사, 제자 광성 교회 박한수 목사, 신의교회 이기달 목사, 거룩한 빛 비젼교회 김의경 목사, 주안 중앙교회 박응순 목사, 만수중앙감리교회 황규호 목사, 대전 새로남 교회 오정호 목사, 송촌장로 교회 박경배 목사, 디딤돌교회 박문수 목사,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 인동장로 교회 김성천 목사, 하늘문 교회 이기복(홍한석) 목사, 한밭제일 장로교회 이영환(김종진) 목사, 대전 열방교회 임제택 목사, 대전 동산교회 오정무 목사, 부산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 여수 은파 교회 고만호 목사,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 광주 본향 교회 채영남 목사, 광주 겨자씨 교회 나학수 목사, 광주 양림 교회 정태영 목사, 광주 문흥 제일 교회 맹연환 목사, 전주 양정 교회 박재신 목사, 반석 교회 이병진 목사, 익산 방주 교회 이광진 목사,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석 목사, 춘천 한마음 교회 김성로 목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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