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두기 대폭 강화하며 ‘소비 진작 위로금’, 앞뒤 안 맞는 추경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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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대폭 강화하며 ‘소비 진작 위로금’, 앞뒤 안 맞는 추경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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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0. 07:12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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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대폭 강화하며 ‘소비 진작 위로금’, 앞뒤 안 맞는 추경

조선일보
입력 2021.07.10 03:24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의 음식점./연합뉴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내수 활성화 등을 주 목적으로 짜인 2차 추경 예산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방역과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국민에게 돈을 쓰라며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오는 23일까지 국회 처리키로 한 2차 추경 33조원 중 소비 진작용 지출은 12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위로금 1인당 25만원씩 총 10조4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1조1000억원, 영화·여행 등의 쿠폰과 상품권 6000억원, 저소득층 지원 3000억원 등이다. 거리 두기 등급을 4단계로 격상하면서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00명대로 폭증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스포츠·여행 등 5종의 쿠폰을 발행해 문화소비를 창출하겠다”며 이 같은 소비 진작책을 추경에 담겠다고 발표했다. 거리 두기 강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반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7 재·보선 전에 ‘국민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 ‘국민 여름 휴가비’라며 2차 지원금을 추진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80%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며 현금 살포 대상을 늘릴 궁리만 한다.
거리 두기 강화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저소득 서민층이다. 추경도 이런 피해 계층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 그런데 추경에 배정된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른 손실 보상액은 고작 6000억원밖에 안 된다. 업체당 월 20만원꼴로, 코로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되는 금액보다도 적다. 정권이 표 계산만 하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