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근로자의 날 근무자 수당관계 - 가랑잎님 참고하세요.

[뚱이아빠]

경비원에게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 지급 안하시고 계신 아파트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지급해주세요..

경비원도 근로자입니다. 누구의 가족이고 한 가정의 가장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휴일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근로기준법 핑계를 대면서 수당지급 안하는것은 노동 착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이외 법(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휴일을 근무시키게 하고 수당지급 안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죠온   ]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시간.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_50
휴게....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_54
휴일....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_55

[죠온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뚱이아빠]

자기주장이 맞다라고 우기지 마시고 더 알아보세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날 휴일지정을 일개 고용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적 노동자라서 휴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회원들에게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끼]

위 내용 답변을 제시한 뚱이아빠의 답변내용이 100%정확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이며 근로를 하였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상은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