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9일 발표한 교육정책의 기본골자는 ‘자율경쟁’이다. 학생간 우열을 가리고, 학교간 교육의 질을 따지고, 대학의 선발권을 보장하면 연간 30조원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벌사회’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철학 없이 경쟁만 강요할 경우 많은 ‘평범한’ 학생들이 소외될 가능성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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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명문 고교 ‘부활’… 평준화 역행－
<P>(1) <FONT style="BACKGROUND-COLOR: #ff6600">자율사립고 100곳</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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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율형 사립고’ 100곳, ‘기숙형 공립고’ 150곳, ‘마이스터 고교’ 50곳 설립. 이명박 대선후보의 핵심 교육정책이다.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 300곳을 만들겠다”는 게 이후보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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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율형 사립고’는 ‘자립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유사하다. 서울에 설립할 수 없는 등 자립형 사립고가 갖고 있는 제한을 좀더 푼 것이라는 게 이후보측 설명이다. 민족사관고·포항제철고 등 현재 전국 6곳에 운영 중인 자사고는 학교가 교과과정 자율권을 갖고 있어 외국 유학반을 운영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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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후보측은 자율형 사립고를 새로 설립하기보다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들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일반고 3배 이내의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다. 현재 1년 등록금이 300만원 꼴이다. 기타비용을 더하면 액수는 훨씬 늘어나 소득 중·하위계층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부유층을 위한 일류학교’로 불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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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숙형 공립고에 대해 이후보측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나 낙후된 시골마을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학비로 기숙사까지 갖춘 학교라고 소개했다.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한 곳씩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입이 지금처럼 한줄세우기 식이라면 기숙형 공립고 역시 ‘대입명문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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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가 현실화할 경우 전국적으로 250곳의 대입명문고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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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특목고와 자사고 등 대입명문고가 100곳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이후보측 공약이 현실화하면 ‘평준화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보측의 사교육비 경감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이들 명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극성을 부릴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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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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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본고사·고교등급제 단계 허용－
<P>(2) <FONT style="BACKGROUND-COLOR: #33cc00">대학 입시자율화</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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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명박 후보의 ‘3단계 대입 자율화’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다. 궁극적으로 3불(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 금지) 중 본고사제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2불 폐지 정책’인 셈이다. 한 줄 세우기 입시를 막기 위해 일정하게 대입에 개입해온 현 정부와는 판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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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후보는 “첫 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수능과목을 대폭 줄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고, 마지막으로 대학의 자체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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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학생부를 자유롭게 반영’한다는 내용은 현재 대입과 관련, 정부가 각 대학에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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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부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에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정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협조해달라고 권고했지만, 수도권 7개 주요 사립대 등은 이같은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 ‘대학입시 완전자율화’는 본고사가 가능해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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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부는 본고사가 실시될 경우 학교교육 범위를 벗어난 출제로 인해 사교육이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금지해왔으나, 각 대학은 ‘논술고사’라는 형태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같은 입시자율화는 또다른 공약인 ‘학교정보 공개’와 맞물릴 경우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후보는 “일단 고교간 차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학 자율에 맡기면 당연히 2불은 없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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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계의 한 인사는 “대입자율화가 되면 초·중·고 교육의 파행과 대학의 변칙행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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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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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영어 교사 매년 3천명’ 갸웃－
<P>(3)<FONT style="BACKGROUND-COLOR: #cc9900"> 학교 영어교육 강화</FONT><FONT style="BACKGROUND-COLOR: #0000ff">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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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후보가 “영어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며 내놓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는 영어 사교육비를 2배 이상 증가시키는 부작용만 양산하는 등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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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학생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어 해외연수를 앞다투어 다녀오려 할 것이고, 영어 사교육 시장은 겉잡을 수 없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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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매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 3000명 이상을 양성하겠다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교사양성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빠져있고, 단기간 해외연수로는 유창한 영어 강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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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명문대에서조차 영어 강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초·중·고교에서의 영어 강의는 ‘정상적인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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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영어는 ‘도구’에 불과한데도 이를 목적으로 삼아 영어 강의를 강행한다는 정책은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학생만 수업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소외되는 등 ‘학교교육 정상화’와는 먼 이야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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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학교 간 차이 등 교육정보를 완전 공개하겠다는 것은 ‘평준화 정책’을 사실상 해체해 학교 교육을 학업성취도 등 계량적인 잣대로만 평가해 ‘지·덕·체 함양’이라는 공교육의 이상을 져버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가려지면서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된다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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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명박 이쉑히 머하자는거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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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고생분들 만약 명바기가 대통령되면 고생하시겠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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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국어는 그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과목입니다. 그런 과목을 영어로 한다구요 그게 그럼 국사 공부인가요 영어공부지 -- 다른과목이면 몰라도 국사 국어를 영어로 배우는게 말이됩니까 이명박씨는 대통령 되면 미국에게 간 쓸게 다 빼줄 인간이요 나라 자존심도 다 팔아먹는 인간이구만
첫댓글 ......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난 대딩 휴휴~~
중고생분 고생하는게 아니라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데요? 열심히노력한사람이 손해보는 노무현 정부 정책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사수업 영어로 수업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흠 전 이제 학생이 아니라지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손해를 왜보죠
국어 국사 시험때 영어로 문제냄 ㅋㅋㅋ영어 못하면 캐 쪽박 노무현 보다 낫다고 ㅋㅋㅋ
고교등급제 부활하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도 고등학교 등급 때문에 손해봅니다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어쩔수없는선택이죠. 그리고 그건 정책일뿐이지 그안건은 실용화 힘들것같고. 지금정부의 비평준화지역과 특목고생각안한 내신등급제와 대학자율화를 억압하는것보단 낫다고봅니다. 일본등 선진국은 대학입시는 전부 자율화인데 한국정부만 압박합니다.
국사 국어는 그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과목입니다. 그런 과목을 영어로 한다구요 그게 그럼 국사 공부인가요 영어공부지 -- 다른과목이면 몰라도 국사 국어를 영어로 배우는게 말이됩니까 이명박씨는 대통령 되면 미국에게 간 쓸게 다 빼줄 인간이요 나라 자존심도 다 팔아먹는 인간이구만
토니토니님 그럼 특목고학생과 비평준화지역학생들은 열심히해서 좋은학교들어갓더니 내신은 다른학교보다 전혀 받질못하는데 그학생들은 손해아닌가요? 특목고 대다수가 수능등급은 1~2등급이 수두룩하지만 그학생들의 내신은 정말 인서울이 불가능할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국가경쟁력땜에 어쩔 수 없다니 ㅋㅋ 국어를 영어로 배우면 그게 영어지 국어인가? 우리나라언어를 해놓고 외국어를 배워야죠.
전 국사수업 영어로하는거 찬성하는게 아니라 대학입시자율화와 고교등급제에 찬성합니다.
spes님 전 실용화되기 힘들꺼라고 밝혀놧구요. 일본은 벌써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잇는 사실 아시나요?
지금 이명박씨 비난하는게 다 국어 국사 영어로 수업하겠다는 저 발언 때문입니다만 실언이라도 저런 이야기는 함부러 하는게 아닙니다. 세종대왕님이 지하에서 노하시겠네 일본은 미국 앞잡이 아니요 ㅎㅎ 우리는 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국사와 국어를 외국어와 바꿀생각은 없소
세종대왕님이 분노하시고계십니다
그럼 돈많은 부자들만 유학가서 영어공부하고 빈익빈부익부는 더심하되게 나두시던가요..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영어 사회나가서 쓸모잇덥니까? 고작 배운거라봣자 독해랑 단어밖에 없잖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세종대왕 세종대왕하시면서 한글 사용 정말 바르고 곧게 하고계시는지.. 이명박후보가 영어만하고 국어 공부시키지 않겟다는게 아니고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위해 내세운 정책아닙니까..
캐논슛// 아무리 고등학교떄 배우는 영어가 수능영어라고 쳐도 사회 나가서 몇몇가지 도움이 되긴 됩니다 아무 쓰잘데기없는건아니지요
캐논슛박주영 // 님 나중에 제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본고사는 뭐야
머 그 국사 국어 영어로 수업한다는거요 --;;;;; 이명박씨가 얼마나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개념 부터 다시 챙기고 나오셔야 할듯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제일 유력하다는 사람이 저게 할소린가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다 저런 사람에게 나라의 맡겨야 한다니 ...
그러게요 이명박 어렸을때 학교다닐적에 무지가난해서 방한칸짜리 에서 살면서 공부 열심히 했다는데 ㅡ.ㅡ;;
헛 공부 했나 봅니다 어렵게 공부했으면 먼가 바른생각을 할줄 알아야지
박지성 달려// 바른 생각의 기준이 뭐죠. 나름 교육정책을 개선해보고자 내놓은 대안일텐데...
한글놔두고 영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만하다 진짜
어느 세대고 교육정책 욕 안한 세대 없다. 난 이해찬 안면만 보면 살인 충동이 일어.
저랑 비슷한 세대군여 저도 살인 충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