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1)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건물임차인이 선순위(말소기준권리기준보다)임차권설정등기한 임차권자의 경우에 민사집행법91조4항에 의하면 용익물권중 전세권만 배당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지상권.지역권.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배당요구하면 배당되는가요?</p><p>2)상기 선순위 환산보증금 초과한 상가건물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배당된다면 일반채권자의 지위로써 배당받는지?</p><p> 아니면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의 지위로서 배당받는지요?</p><p>3)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건물임차인이 후순위(말소기준권리보다)인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로서의 지위로 배당받는지?</p><p> 아니면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의 지위로서 배당받는지요?</p><p>4) 3)의경우 임차권자는 배당받을려면 배당요구를 꼭 해야만 하는 지요?</p><p>5)민사집행법148조4호에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경매개시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당연배당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건물임차인은 선순위임차권등기자이던, 후순위임차권등기자이던 당연배당권자에 해당하는지요?<br></p>
<!-- -->
]]>
카페 게시글
[질문] 경매 Q&A
환산초과한 상가건물임차인의 임차권설정등기한 경우 배당요구 가능여부
돈방석
추천 0
조회 161
16.07.19 16:32
댓글 0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