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쥐정권의 '고심 끝에 해경 조직 해체' 말장난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불법정권의 수장, 박쥐네는 세월호 참극이 터진 다음 달, 텔레비전 화면에 나와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경 조직을 해체하고, 관피아와 민관유착에 대한 엄벌을 밀어부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6개월에 걸친 화려한 굿판과는 달리 '해경 조직 해체'는 처음부터 없었다. 포장지만 바뀌었을 뿐, 조직과 구성원은 살아남아 더 크게 불어났다. 실제로 지방해경청(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은 3개에서 5개로, 해경서(해양경비안전서)는 14개에서 18개로 늘었다. 또한, 국민이 바라던 책임자 엄벌도 없었다. 오히려 당시 해경 조직 내 세월호 참극 관련 책임자 대부분은 당시 123정장인 김경일 경위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는 줄줄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명예전역 혹은 정년전역을 했다. 해임된 건 당시 서해해경청장인 김수현 치안감뿐이었다. 이렇듯 '해경 조직 해체 쇼'는 정작 해경 철밥통에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박증히교, 뉴똘아이 사기극단, 거짓 자유 정치깡패, 조중동 등 나팔수 언론, 칩성과 씹제, 툭싼과 좆데, 돈슨과 돈마블 등 매국재벌의 우민화 세뇌 교육으로 철저히 노예근성화되고 해체 만능·편의주의에 찌든 대다수 생민은 박쥐정권의 '고심 끝에 해경 조직 해체' 말장난에 호되게 속고도 녀가부의 해체가 녀가부 철밥통에겐 아무런 영향도 안 간단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해경 조직의 해체가 해경 철밥통에겐 아무런 영향도 안 간단 사실을 박쥐네가 몰랐듯이. 현재 세계 TOP3 조선소인 삼성조선소, 대우조선소, 현대조선소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마따나 민간기업 임직원은 일감이나 원래 소속 부서가 사라지면 잘못이 없어도 가차없이 잘리지만, 공무원은 아무리 천인공로할 잘못을 저질러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엔간해선 안 잘린다. 이것은 현실이다. 결코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유혈혁명폭동이 터져서 나라가 뒤엎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상식이다. 공무원이 철밥통 소리를 들으며,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에 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지네 직장을 씨말려 없애려는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도 녀가부 철밥통들은 조용하며, 아무런 걱정도 없다. 왜? 녀가부 해체는 바로 녀가부 철밥통들이 제일 먼저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누군가가 '당신은 어디 소속이냐'고 물었을 때 녀가부 철밥통들은 게임공안정국 때문에라도 절대로 '녀가부 소속'이라고 자랑스레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 녀가부 소속에서 다른 기관 소속으로 명찰을 바꿀 수 있단 희망이 보이니, 녀가부 철밥통들은 당연히 두손 두발 다 들고 반길 것이다. 이야말로 꼼수 중의 상꼼수, 꿩 먹고 알 먹는 대국민 꼼수다. 그러나 또다시 부일종미 매국 역적세력의 꼼수에 속는 녀가부 해체 운동집단은 역시나 표심에 미친 양치기 소년 대선주자들의 공허한 정치 쇼만 멍하니 바라보게 될 것이다. 또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녀가부 철밥통이란 알맹이는 그대로 살아남아 다른 공공 기관에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고, 녀가부 간판이란 포장지만 바뀌거나 사라지는 게 그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녀가부 해체는 해경 조직 해체 쇼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지나지 않을 거란 뜻이다. 삼권분립(三權分立) 체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법규를 만드는 건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다. 그런데 정작 지난 19, 20대 총선거와 6회 지방선거의 결과는 젊은이들이 녀가부 해체란 단어를 입이 부르트도록 외치며, 손가락이 닳도록 써대던 모습과 전혀 딴판이었다. 게임 셧다운제라든가 게임물을 법정 중독물로 규정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법과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법의 제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전·현직 국회의원이 적잖이 뽑혀 있었다. 대표적으로 게임 셧다운제 최초 제안자이자 대표 발의자인 김재경(金在庚)은 20대 총선거서 4선에 성공하고,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 제정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법 제정안의 공동 발의자인 서병수와 류정복은 6회 지방선거서 각각 부산시장과 인천시장으로 뽑혔다. 게임 셧다운제 공동 발의자인 안상수(安商守)도 6회 지방선거서 창원시장으로 뽑히고, 28대 해참총장 출신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 제정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서는 셧다운제를 찬성한 김성찬 제독도 20대 총선거서 재선에 성공했다. 불란서 반혁명파 철학자 조제프 마리 드 메스트르(Joseph Marie de Maistre)가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지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둔다'던 소리마따나 국민이 현실을 직시 못하고 이상향만 좆으며 철저한 문제 원인 규명과 사후 대책은 뒷전으로 밀어낸 채 문제 요소를 '깨끗이' 쓸어내고 덮기에만 바빠 있으니까 문제가 터질 때마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로 일관해 결국 같은 잘못을 여러 번 저지르는 해체 만능·편의주의 정치꾼들이 매 선거 때마다 뽑히는 게 아닌가 싶다. 참으로 게임공안정국을 토벌하고 싶다면 철밥통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역이용당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법규를 만들라고 뽑아 줬는데 오히려 잘못된 법규를 생각해내 만든 부정부패 국회의원부터 투표로 조진 후, 철밥통들의 잘잘못을 낱낱히 가려내고 그 근본원인을 철저히 밝혀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정답이 아닐까?